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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해외파견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여부Q : 국내 회사에 채용되어 국내 현장에서 토목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필리핀에서 댐과 용수로 및 부대시설을 시공하는 공사현장을 총괄 관리하던 갑이 ‘뇌출혈 진단’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 우리나라 건설회사들의 해외 진출이 많 ...2019-10-29 08:05 -
[Q&A]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이격거리 기준을 정한 조례의 효력Q : 주요 도로와 주거 밀집지역 등으로부터 획일적으로 일정한 거리 내에 태양광발전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는 조례가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A : 청송군은 조례로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 면도 등 주요 도로에서 100미터 내’와 ‘10 ...2019-10-28 08:07 -
[Q&A]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유효한지?A 회사의 대표이사인 X와 임원 Y가 철도노선 실시설계 계약기간 중에 담당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에게 각각 금품을 교부한 사안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A 회사와 X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였고, A 회사와 X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2019-10-24 14:25 -
[공공계약 판례여행]공공건설계약에서 '무대(無代)' 약정의 효력은?공사 실무상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른바 ‘무대(無代)’ 항목을 두기도 한다.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대가를 받지 않고 시공을 하기로 약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대가 없는 공사란 있을 수 없다. 여하간의 사유로 인해 특정 항목에서는 공사비를 책정하지 않더라도 실질에 ...2019-10-24 06:00 -
[Q&A]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발생 세대의 부분보수비 인정 사례1. 개요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 항목은 보수비가 크고 쟁점이 많아 최근 몇 년 동안 상당한 공방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판례가 정립되지 않았고 각 아파트별로 하자의 범위, 태양, 조사 결과가 상이하다 보니 여전히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2019-10-23 08:09 -
[Q&A] 공법상 제한과 손실보상 기준Q : 1983년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군립공원으로 지정, 고시되고, 1987년 군립공원 구역 내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내용의 군립공원 기본계획이 결정, 공고된 이후, 2017년 2월 다목적 광장 및 운동장 등의 공원시설 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 ...2019-10-22 08:08 -
[Q&A]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Q : A사는 시행사로 사업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는데, 경영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A사의 주주들은 부도를 막기 위하여 시공사 B건설에 사업 부지와 A사의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C(주식보유비율 50%), D(30%), E(20%)는 B ...2019-10-18 16:02 -
[Q&A] 입찰참가자격 확장제재 조항의 의미공공조달계약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있는 경우에 그 효력이 확장되는 규정이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 ...2019-10-17 15:23 -
[공공계약 판례여행]설계ㆍ시공 일괄입찰은 턴키(Turnkey)가 아니다시공사가 입찰참가 시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방식을 설계ㆍ시공 일괄입찰이라고 한다.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다. 실무에서는 이보다는 턴키 또는 턴키공사라는 표현이 더 자주 사용된다. 그런데 ...2019-10-17 05:00 -
[Q&A] 발주청의 재량권을 넘어선 벌점부과는 위법경미한 부실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는 벌점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토부장관이나 발주청 등은 건설업자 등이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 ...2019-10-15 10:44 -
[Q&A] 집합건물의 보존행위와 관리행위Q : 도시가스 사업자가 아파트 대지의 소유자였던 시행사의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위 아파트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정압기 시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정압기 시설의 철거와 부지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A : ...2019-10-14 09:50 -
[Q&A] 토지수용에 있어 공법상 제한의 의미Q : 군립공원 지정 및 군립공원 용도지구 지정 이후 군립공원 내 공원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의 공원시설계획이 이루어져 토지가 수용될 경우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은? A : 토지보상법 제68조 제3항은 손실보상액의 산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2019-10-14 08:17 -
[Q&A] 태양반사광에 의한 생활환경 침해최근의 건축물들은 외벽을 유리로 시공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신축건물의 유리에서 태양광이 반사되어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그 생활환경 침해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지가 문제되고 있다. 신축건물인 기업 사옥의 외벽이 통유 ...2019-10-10 15:39 -
[아하! 그렇구나] 자신의 토지에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해최근 건축기술의 개발로 토지의 지하공간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토양오염 및 불법 매립된 폐기물로 인한 법률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오염된 토지나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를 매수한 경우 폐기물 처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를 수 ...2019-10-10 07:00 -
[Q&A]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취소판결의 효력Q :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직권으로 해제하는 내용의 고시를 한 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취소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된 경우,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직 ...2019-10-0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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