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건설단체, 일자리委 및 정부에 적정임금제 도입 재검토 건의문 전달시장경제 배치 및 민간현장 사각지대 발생ㆍ노무비 부담 전가 등 부작용만 커건설업계가 건설근로자에만 적용하는 ‘최저임금’인 적정임금제 도입에 반대 의견을 공식화했다.기존 법체계와는 별개로 건설업종의 임금만 따로 규정하는 것은, 시장경제 질서에 부합하지 않고 민간공사 등 적용과정에서도 사각지대로 인한 역차별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주 ...

□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최근의 경제회복세를 견고히 하고 일자리·소득회복 등 민생경제를 빠르게 개선시키기 위해 민간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며, ◦ 민간이 경제회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기재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5.25). ◦ 협회는 ‘민자사업 활성화 여건 조성’, ‘사업 추진 애로 해소,’ ‘민자사업에 대한 신뢰회복’ ...

□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부동산 신탁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신탁사의 불공정행위로 시공사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신탁공사 계약의 불공정성 개선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건의(5.24)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신탁사 발주공사가 연간 6∼7조원 수준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신탁사는 공사수주를 조건으로 계약금액 조정 불가, 신탁사 이익 선취, 공사중단시 시공사 권리행사 ...

건설업계가 경제성장, 국민안전,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선도국가 도약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으로 내년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의 30조원 이상 편성을 촉구하고 나섰다.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16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에 내년 SOC 예산을 30조원 이상 편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우선 건협은 SOC 투자가 경제위기 극복의 가장 확실한 카드라는 점을 강조했다.지난 IMF 외환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