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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업급여 지급 신기록 행진 심상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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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09 06:00:20   폰트크기 변경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고인 1조원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구직급여 지급 총액은 1조16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7587억원)보다 무려 33.9%(2575억원) 증가했다. 구직급여는 정부가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급하는 돈으로 구직급여의 대부분은 실업급여가 차지한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그만둔 실업자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 2월 7819억원, 3월 8982억원, 4월 9933억원 등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이후 4개월 연속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반갑지 않은 기록이다. 기금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사태가 겹쳐 실업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는 것이다. 구직급여 지급액 급증은 신규 신청자 증가에 기인한다. 5월 신규 신청자 수가 11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1%(2만7000명) 늘어났다. 건설업 신규 신청도 1만3500명으로 전체의 12%를 넘겼다. 제조업과 도소매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인원이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들만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 가입자는 전체 취업자의 절반도 안 된다. 특히 자영업자, 특고직 종사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돼 있어 실제 실업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한 해 전보다 15만5000명(1.1%) 증가하는 데 그쳤다. 3월(25만3000명, 1.9%), 4월(16만3000명, 1.2%)에 이어 석 달 연속 증가율이 1%대에 머물렀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가 5만4000명 줄어 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행히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72만1000명)는 지난해 같은 달(70만7000명)보다 2.0%(1만4000명) 늘어 올들어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건설업은 실업과 고용이 동시에 증가, 유동성이 큰 불안정한 시장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코로나19발 실업대란은 건설업도 비켜가지 않을 것이다. 보다 각별한 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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