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부담 가중ㆍㆍㆍ채용 늘릴 환경이 우선



　“PQ 등 입찰 관련 인센티브가 효과적이지만 다른 점수로 만회할 수 있는 가점을 배점으로 바꾸고 점수도 높여야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건설공사ㆍ설계를 잘 하는 것과 청년 채용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갓 들어온 초급기술자가 많아야 시공능력 점수가 올라가는 것도 시평제 취지에 안 맞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건설분야 청년층 일자리 창출대책안<관련기사 20면>’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특히 입찰 관련 인센티브나 일정 규모 이상 건설현장의 청년기술자 의무배치안처럼 일감과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사안에 대한 반발이 두드러진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규 채용은 단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경력직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이는 적은 인원으로 높은 생산성을 이끌어내야 하는 중견ㆍ중소업체일수록 더 절실하다”며 “근본적으로는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평가할 때 초급기술자 고용실적을 반영하는 게 제도 취지와 맞느냐. 청년고용이 안 되는 본질적 문제는 이익 탓이다. 이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와 대책안 마련작업을 맡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입찰제도상 청년 기술자 인센티브가 이미 적용되고 있는 제도인 만큼, 확대 시행해도 무리가 없지 않느냐는 시각이다. 조달청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청년 신규 기술자 참여가점(0.3점)이, 정보통신용역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청년고용 우수기업 신인도 가점(0.5∼1점)이 있고 국토부의 주택 감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신규 감리원 배치 최대 2점), 나아가 시범사업 중인 종합심사낙찰제 평가요소 중 사회적 책임(가산 1점) 항목에 건설인력고용(고용탄력성+근로기준법 준수)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시평액 산정 때 청년기술자 고용실적 우대안도 시평의 신인도 평가액 산정 때 국내 인력을 해외현장에 고용할 경우 우대하고 있으므로 괴리되지 않는다는 반박이다.

　주제 발표를 맡은 박환표 건설연 연구위원은 “시평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신규 인력이 정당한 대가를 받으면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운용상 유연성도 필요하다. 실효성 면에서 배점이 효과적이지만 형평성 측면의 문제가 걸림돌”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층의 건설산업 기피란 근본적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주택업계 쪽 관계자는 “주택관리업자 선정 때 청년 신규 기술자가 참여하면 가점을 주겠다는 게 정부 생각이지만 주택관리업체의 기술자 중 40∼50%가 40∼50대일 정도로 열악한 주택관리업 취업을 젊은이들이 꺼리는 상태에서 효과가 나겠느냐”며 “주택관리업종의 임금, 복지 등의 수준을 높일 정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건설현장의 청년기술자 의무배치 방안도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형평성에도, 최상의 품질을 지향하는 입찰제 취지에도 안 맞다는 반발도 나왔다.

　다른 한 참석자는 “초급기술자 의무배치 방안은 강교량의 부실점검을 막기 위해 참여기술자를 중급 이상으로 제한한 서울시 정책과 배치되지 않느냐. 또한 같은 2% 채용의무도 1000명 기업에는 20명, 100명 기업에는 2명으로 충격이 다르다”며 “청년층 일자리를 효과적으로 창출하려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채용을 늘릴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더해 청년인턴제 등 단기적 효과에만 급급한 과거식 제도를 재탕, 삼탕하려는 부분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그리고 입찰제도가 기획재정부 소관인데, 시행이 가능하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국토부 담당자는 “(대책안과 관련한) 기재부의 기본 입장도 업계 의견을 따르겠다는 것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대책을 더욱 보완해 내실화하는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안에 대해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이달 말까지 대책을 보완한 후 하반기에 곧바로 확정,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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