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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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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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도 못하는 국민의힘…윤리위 소집 후 한 달 가까이 공전[대한경제=김광호 기자]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 달 가까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인원 충원을 강행한 중앙윤리위원회 내부에서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갈등이 벌어지면서 내분이 격화되는 모양새다.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윤리위원 2명을 추가 임 ...2026-08-04 -
[입법 프리뷰] 장종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대한경제=김광호 기자]감리기간을 공사기간에 맞추도록 하고, 현장 간 직선거리가 20㎞를 초과하면 통합발주를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4 -
당원명부 대조부터 법인 허가 취소까지…국회, 조직적 정치 개입 차단 입법강제입당 벌금 200만→2000만원이중당적자 경선 투표도 처벌비영리법인 정치 개입 땐 설립허가 취소개인정보ㆍ종교의 자유 침해 논란도[대한경제=조성아 기자]특정 종교단체의 집단 입당과 당내 경선 개입 의혹이 잇따르자 국회가 조직적인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 ...2026-08-04 -
민주, 부동산 세제 개편 방어전…13일 본회의 열어 민생법안 처리 추진한병도 “정부안은 국회 논의 출발점”…세금폭탄 공세 반박패스트트랙 단축법안 우선 표결 전망…미처리 법안 처리도 속도[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조세 정상화’로 규정하며 야당의 세금폭탄 공세에 맞서는 한편, 오는 13일 8월 임시국 ...2026-08-04 -
[오늘의 국회]2026년 8월 4일◇위원회10:00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2호)◇의원실 세미나10:00 우재준 의원실 등, 영업이익 n% 성과급 논쟁으로 바라본 건강한 임금체계 개편 방안(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소통관 기자회견09:20 최혁진 의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자회견] ...2026-08-04 -
[이번주 국회에서는]2026년 8월 3일~9일△위원회 회의 일정 - [전체회의] 3일(월) 성평등가족위 / 4일(화) 교육위△문화소통기획관실, 8월 상반기 국회문화공간조성기획전 개최 - 일시 및 장소: 8. 3.(월) ~ 8. 14.(금), 의원회관 1층 국회아트갤러리△국회도서관, ‘2026세계의회도서관총회 ...2026-08-03 -
‘입법 고속도로’ 여는 민주…패스트트랙 이어 필리버스터도 손질패스트트랙 최장 330일→90일…8월 첫 본회의서 표결 전망필리버스터 개시ㆍ종결 요건도 개편 추진…국민의힘 “소수당 견제 무력화”[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의 심사 기간을 대폭 줄이는 데 이어 필리버스터의 개시ㆍ종결 절차까지 손질하는 국회법 개정 ...2026-08-03 -
운전자 없는 차 사고 땐 누가 대응하나…국회, 자율주행 ‘도로안전법’ 시동여야, 열흘 간격 별도 제정안 발의…운전자ㆍ안전관리자ㆍ사업자 의무 구분책임보험ㆍ도로 운행허가ㆍ사고조사 규정…현행법과 역할 조정이 심사 쟁점[대한경제=조성아 기자]운전자가 없는 완전자율주행차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차량을 통제하고 피해자를 구호해야 할까. 자율주행차 입 ...2026-08-03 -
여야, ‘특검ㆍ특감’ 동시 인선 시동…물밑 작업 본격화[대한경제=김광호 기자]여야가 6ㆍ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특검)와 약 10년간 공석인 청와대 특별감찰관(특감)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2026-08-03 -
[입법 프리뷰] 이종욱, ‘화재 취약 시설 안전 강화 2법’ 대표발의고위험 건축물 선제적 조치위험물 취급시설 소재 지역 관리 강화[대한경제=김광호 기자]대형 물류센터와 공장ㆍ창고의 화재위험을 미리 등급화해 고위험 시설은 보수ㆍ보강하고, 위험물 취급시설 소재지역은 집중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국회에서 추진된다.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2026-08-03 -
[오늘의 국회]2026년 8월 3일◇위원회15:00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50호)◇의원실 세미나10:00 김태규 의원실, 한·미 경제협력의 새 프레임: 정책 세미나(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소통관 기자회견11:00 윤동준 공보기획관, [8월 1주차 국회 정례브리핑]14:20 우재준 의원, [주 ...2026-08-03 -
조정식 ‘연임 개헌’ 발언 파장…개헌 동력 약화 우려野 “연임 개헌 논의 불응”…친명계도 사과 요구조 의장 유감 표명에도 여야 개헌 공감대 흔들[대한경제=김광호 기자]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도 국민 선택의 문제’ 발언 이후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야권에 이어 친이재명계 의원까지 사과를 요구하면서 개헌 ...2026-08-02 -
토론회서 쏟아진 부동산 민심…與, 정책ㆍ입법으로 답할까국민 제안 7476건 접수…공급ㆍ금융ㆍ세제 놓고 요구 엇갈려민주 “정책과 법률로 결실”…세제 개편ㆍ후속 대책 첫 시험대[대한경제=조성아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계기로 쏟아진 국민 제안이 정부ㆍ여당의 후속 정책과 입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026-08-02 -
檢 ‘직접 수사권’ 폐지…사법체계 70여년 만에 전면 개편[대한경제=강성규 기자]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이 폐지된다. 54년 제정 이후 70년 동안 이어진 사법 체계의 전면적인 전환이 이뤄지는 것이다.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 ...2026-07-31 -
특별감찰관제, 10년 만에 가동될까…민주, 최길수 변호사 추천[대한경제=강성규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자당 몫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인 최길수(6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문재인·윤석열 정부 내내 10년째 공석인 자리가 채워질 지 주목된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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