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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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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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프리뷰] 이재강 , ‘미군공여구역법ㆍ지방분권균형발전법’ 대표발의[대한경제=김광호 기자]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정부시을)이 22일 의정부지역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과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반환이 완료된 공여지가 개발제한구역의 적용을 받는 경우 개발사업이 불가능 ...2025-01-23 -
이재명 “실용주의가 성장 발전의 동력”…대권행보 시동[대한경제=김광호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설 연휴를 앞두고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이념과 진영은 밥을 먹여주지 않는다”며 ‘현실적 실용주의’로의 전환을 선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수사를 받고, 탄핵심판 가속화로 조기 대선이 유력해진 시점에 차기 대선 ...2025-01-23 -
[오늘의 국회]2025년 1월 23일◇국회의장11:30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간담회(의장집무실) 14:00 본회의(본회의장)◇국회사무총장14:00 본회의(본회의장)◇본회의 및 상임위원회14:00 본회의(본회의장)10:00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1호)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 ...2025-01-23 -
실종된 ‘민생국회’…22대 국회 법안 통과율 ‘13.5%’35.1%로 최저기록 세운 21대 국회보다 ‘심각’반도체 투자세액공제ㆍ건설산업 구조조정 지원 등 시급[대한경제=김광호 기자]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반년이 넘게 지났지만 정쟁과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을 겪으면서 국회 본연의 입법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5-01-23 -
尹, 헌재서 김용현 대면한다…‘포고령’ㆍ‘최상목 쪽지’ 실체 드러날까[대한경제=강성규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 기일에 직접 출석한다. 특히 이날은 탄핵심판 첫 증인으로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열릴 예정이라 계엄 당시 주요 지시 책임자 등 실체가 드러날 지 주목된다.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 ...2025-01-22 -
‘내란 특위’ 尹동행명령장 발부…“대통령 망신주기” vs “진실 규명”[대한경제=김광호 기자]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국조특위)’에 핵심 증인들이 대거 불참한 가운데 여야 간 공방전이 벌어졌다.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불참한 증인들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자 여당은 ...2025-01-22 -
[오늘의 국회]2025년 1월 22일◇국회의장15:00 국회의장 주최 광복 80주년 기념 영화 ‘하얼빈’ 관람행사(용산 CGV)◇상임위원회10:00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본관 601호)10:00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19호)14: ...2025-01-22 -
[기획]개헌 방향 ‘임기’ 아닌 ‘권력 분산’에 둬야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이 구조적 문제 4년 중임ㆍ의원내각제ㆍ이원집정부제 거론[대한경제=조성아 기자]1987년 제정된 현행 헌법 체제하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계속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 4명이 구속된 데 이어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에 ...2025-01-22 -
[기획]尹 대통령 구속에 ‘개헌 논의’ 속도 빨라질까與, 탄핵정국 돌파 위한 개헌론 띄우기 이재명, 지난 대선서 ‘4년 중임제’ 공약…이번엔 ‘무반응’ 전문가 “차기 주자, 구체적 개헌 로드맵 제시해야”[대한경제=조성아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으로 탄핵 심판 심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개 ...2025-01-22 -
[입법 프리뷰] 오세희 민주당 의원 ‘중기협동조합법’ 대표발의[대한경제=김광호 기자]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의요청권을 신설해 제값받기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해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 ...2025-01-21 -
[오늘의 국회]2025년 1월 21일◇국회의장12:00 G7 및 EU 대사단 오찬(국회사랑재)17:30 2025 한국여성의정 신년회(국민일보빌딩 12층 컨벤션홀)◇상임위원회10: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6호)10:00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601호)10:00 환경노동위원 ...2025-01-21 -
이재명, ‘6대 은행장’과 간담회…‘민생ㆍ경제 행보’ 강화[대한경제=김광호 기자]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자 민생, 경제 행보를 강화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0일 6개 시중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희망이 되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2025-01-20 -
與 지지율 이어 ‘정권연장론’도 오차범위내 첫 우위[대한경제=강성규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 처음으로 차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현 여당의 ‘정권 연장’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정권 교체’를 선호한다는 응답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또 국민의힘 지지율은 약 6개월 만에 더불어민주당 ...2025-01-20 -
與 서부지법 폭동 ‘두둔’ 논란野 “극우 유튜버와 일심동체” 윤상현 “곧 훈방”ㆍ김재원 “십자군들” 김민전 기자회견 주선한 ‘백골단’ 주목 박찬대 “폭동 배후ㆍ선동세력 발본색원해야”[대한경제=조성아 기자]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2025-01-20 -
[의원 입법] 김희정, 공동주택 시공하자 관리 강화 ‘주택법개정안’ 대표발의[대한경제=김광호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아파트 하자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지적한 사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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