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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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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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26명’ 사법개혁안 발표…‘재판소원’ 별도 발의李대통령, 퇴임 전 임기만료 대법관 포함 총 22명 임명 가능국민의힘 “삼권분립 사실상 붕괴…권력형 개악”[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20일 현행 14명의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법관 ...2025-10-20 -
여야, 법사위 국감서 ‘李대통령 재판 공방’나경원, 배우자 김재호 춘천법원장 출석에 이석농해수위 국감, ‘김현지 측근’ 산림청장 임명 과정 두고 설전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이재명 정부 첫 번째 국정감사가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20일 여야는 ‘李대통령 재판ㆍ김현지 실장 논란’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갔다. ...2025-10-20 -
[이번주 국회에서는]2025년 10월 20일~26일△상임위원회 국정감사 일정 - 10. 20.(월)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교육위, 과방위,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 문체위, 농해수위, 산자중기위, 기후노동위, 국토위 - 10. 21.(화)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과방위, 국방위, 행안위, 산자중기위, 복 ...2025-10-20 -
[오늘의 국회]2025년 10월20일◇국정감사10:00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본관 406호)10:00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본관 604호)10:00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한국은행 본점)10:00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본관 522호)10:00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본관 419호)10:00 행정안전위원회 국정 ...2025-10-20 -
정쟁 얼룩진 李정부 국감 첫주…닷새간 14개 상임위서 18회 중단[대한경제=김광호 기자]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첫주부터 정쟁과 공방으로 얼룩지는 양상이다. 이번 주 국감이 2주 차에 접어드는 가운데 여야는 이번 국감의 최대 화두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조희대 대법원장, 10ㆍ15 부동산 대책 등을 두고 충돌을 ...2025-10-19 -
[오늘의 국회]2025년 10월 17일◇국정감사10:00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헌법재판소)10:00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본관 419호)10:00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경찰청)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농촌진흥청)10:0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본관 622호)10:00 보건복 ...2025-10-17 -
[이슈]반도체법 ‘주52시간제 예외’ 규정 또다시 쟁점으로…여야 합의 가능할까대한상의, 국회 입법 촉구국감 이후 본회의 상정 가능성 [대한경제=조성아 기자]경제계의 시급한 현안 중 하나인 반도체특별법이 또다시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국감 이후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러나 ‘주52시간 적용 ...2025-10-16 -
국민의힘, ‘여ㆍ야ㆍ정ㆍ서울시 4자 부동산 협의체’ 제안[대한경제=김광호 기자]국민의힘은 16일 여당과 야당, 정부, 서울시가 함께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를 제안했다. 앞서 전날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서민ㆍ청년층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은 것”이라고 비판했다.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2025-10-16 -
[오늘의 국회]2025년 10월 16일◇상임위원회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1호)14:0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2호)◇국정감사10:00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본관 406호)10:00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정부세종청사)10:00 기획재정위원회 국 ...2025-10-16 -
법사위, 대법원 현장 국감…‘조희대 공방’ 난타전‘李 파기환송 판결’ 서류제출 두고 대립민주 현장검증 시도에 국민의힘 반발[대한경제=조성아 기자]여야는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 현장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이 현장 검증을 시도하자 국민의힘 ...2025-10-15 -
여야, 김현지 출석 두고 공방, 국민의힘 “떳떳하면 직접 소명해야”[대한경제=조성아 기자]여야는 15일 이재명 대통령 측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여부를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김 실장의 국감 출석에 대해 “국민의힘은 왜 그렇게 김 실장에 대해 집착하는가. 지금 ...2025-10-15 -
국회ㆍ노동ㆍ경영계 ‘사회적 대화기구’ 출범[대한경제=김광호 기자]국회가 주도하고 노동단체와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가 15일 공식 출범했다.민주노총이 노사 협의 테이블에 복귀한 것은 지난 1999년 노사정위원회(현 경사노위) 탈퇴 이후 26년 만이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 ...2025-10-15 -
[오늘의 국회]2025년 10월 15일◇국회의장09:00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22주년 기념식(국회도서관 대강당)11:00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 선언식(국회사랑재)14:00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면담(의장집무실)16:30 제주4.3, 기록과 예술로 밝혀낸 진실: 국회4.3특별전(의원회관 2층 로비) ...2025-10-15 -
반도체특별법, 법사위 자동 회부…내달 이후 처리 전망[대한경제=김광호 기자]여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반도체특별법)’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자동 부의됐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가 여전하고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다음달 중순 이후에나 처 ...2025-10-14 -
22대 국회 윤리특위 구성 ‘하세월’[대한경제=김광호 기자]22대 국회가 3분의 1가량 지났지만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와 윤리심사, 징계를 담당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상대에 대한 징계안을 쏟아내고 있지만 징계는 물론 심의도 시작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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