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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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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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선거 코앞 ‘맹탕 방미’…장동혁 책임 피하기 어렵다장동혁 대표가 8박10일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20일 새벽 귀국했다. 지방선거를 불과 40여일 앞둔 시점에서의 장기 해외 체류는 그 자체로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선거를 총괄해야 할 제1야당 대표가 자리를 비운 사이 당은 공천과 전략에서 혼선을 빚었고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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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특공제 폐지 논란, 조세 정의 세우되 시장 퇴로는 열어줘야여야 간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논란이 뜨겁다. 다만 양측이 서로 다른 과녁을 겨냥하고 있어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당초 진보당 법안은 일반 장기보유(최대 30% 공제)뿐 아니라 1주택자 장기보유 및 장기거주(최대 80% 공제)까지 폐지하는 내용이다. 국민의 ...202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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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 위에 선 환경평가…주택공급 막는 ‘바닥충격음 과잉규제’서울시가 ‘바닥충격음’ 기준을 인ㆍ허가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가 속출하고 사업시행인가가 지연되고 있다. <대한경제> 보도에 따르면 일부 사업장에는 법정 기준을 크게 웃도는 1~3등급 달성, 준공 전 20% 실측까지 요구됐다. 층간소음 저감이라는 취지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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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중은행, 부동산 담보 대출 벗어나 ‘생산적 금융’ 나서야국내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산업 지원보다 부동산에 기댄 ‘담보 만능주의’에 치우쳐 있다. 국회 정무위에 제출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5대 시중은행 대출 잔액(약 658조원) 중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 담보대출(약 450조원)이 전체의 68.5%를 차지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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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봉법 이후 첫 춘투, 분배 요구만 키우고 생산성 외면하나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첫 춘투를 맞아 산업 현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노사 간 책임 구조와 교섭 범위에 변화가 생기면서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이다. 올 춘투의 특징은, 전통적인 강성 노조가 포진한 자동차·중공업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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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첨단산업 규제 ‘네거티브 전환’, 경제성장 ‘우상향’ 촉매 기대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로봇, 바이오, 재생에너지, AI 자율자동차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시스템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금지해야 하는 사항들만 법·규정에 명시하고 나머지를 전부 허용하는 규제개혁의 대전환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2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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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 청약 광풍과 전세 급감, 공공과 민간의 ‘제 역할’이 답이다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은 청약 과열과 임대차 시장 위축이라는 극단적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서초구 ‘오티에르 반포’ 1순위 청약 43가구 모집에 3만여 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710 대 1을 기록했다. 강동구 ‘강동헤리티지자이’ 2가구 무순위 청약에도 무려 10만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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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나프타發 의료 품귀, 매점매석 금지 넘어 원료 다변화도 강구해야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공급 부족 우려가 큰 의료용 주사기와 주사바늘에 대한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14일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 오는 6월 30일까지 주사기와 주사바늘을 일부러 쌓아놓고 팔지 않거나, 특정 업체에만 몰아줄 경우 엄벌한다는 계획이다. 석유류, 요소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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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후평가 정상화 없이는 공공투자 미래 없다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가 도입된 지 2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기준 전체 대상 1729건 중 이행률은 73.3%에 그쳐 공공 공사 3건 중 1건은 평가 없이 방치되고 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민자사업의 이행률은 더 낮다. 일부 기관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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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취업해도 못 갚는 학자금…노동 현실 반영해 상환구조 손봐야대학을 졸업하고 일정 수준 소득이 있는데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비율이 지난해 20%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을 위한 제도가 일부에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빚의 족쇄를 채우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13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의 ‘취업 후 상환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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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업종별 직무ㆍ성과임금 개편의 한계…규모별 설계로 풀어야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동 현장에선 사업장 규모에 따른 체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간의 업종별 접근을 넘어 규모별로 차별화된, 보다 정교한 임금체계 모델이 제시돼야 한다.12일 고용노동부의 ‘2025년 6월 기준 사업체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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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같은 종합건설인데 다른 판단…사용자성 기준 정립 시급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하청노조와의 교섭 당사자로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반면 전남지노위는 중흥토건ㆍ중흥건설에 대해서는 같은 취지의 신청을 기각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종합건설사를 둘러싼 사용자성 판단이 정반대로 갈린 것이다. 건설산업 ...202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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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란봉투법 한 달…타워크레인이 흔드는 건설현장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건설현장이 심상치 않다. 제도 안착을 기대하기엔 현장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거칠다.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302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71건이 건설업이고, 이 중 152건이 타워크레인 관련이라는 통계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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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측불허 트럼프 리더십, 미-이란 협상에도 플랜B 강구해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주 휴전 합의 직후인 8일(현지시간)“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공동 징수하는 합작사업(JV)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SNS를 통해 통행량 증가 지원과 막대한 수익 창출을 언급하며 안보를 수익 모델로 전환하겠다는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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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주하면 적자인 공공 설계, 제도 개편으로 적정 대가 보장하라공공 엔지니어링 설계 시장이 ‘수주하면 적자’라는 기형적 구조에 빠져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공 토목 설계사업의 실행률이 180%에 달한다고 한다. 비용이 수주 금액의 두 배 가까이 투입된다는 의미다. 공공이 가격을 통제하면서 리스크는 민간에 전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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