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사설
-
[사설] 사법 족쇄 털어낸 이재용, ‘뉴 삼성’ 기대한다대법원은 17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부정 거래,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사법부가 1심과 2심에 이어 3심에서도 이 회장에게 적용된 23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2025-07-18
-
[사설]장관 후보자들의 원전 추진 의지, 향후 정책으로 입증해야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자력발전, 수소 등 모든 에너지의 믹스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제11차 전력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을 변함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 ...2025-07-18
-
[사설] 민간공사도 계약금액 조정, 법적 근거 마련해야공공 공사에는 공사 계약 체결 이후 자재비, 인건비 등이 크게 올라 당초 계약금액으로는 공사를 정상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제도가 있다. 국가계약법령 및 기획재정부 예규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요건과 절차가 명문화돼 있다. 처리 사례가 많아 요건 ...2025-07-17
-
[사설] 편향된 ‘친노동’ 정책,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 추진 곤란하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인사청문회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해당 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배 ...2025-07-16
-
[사설] 관세 폭탄 옥죄는데 노동계 하투까지, 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을텐가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노동계의 첫 하투(夏鬪)가 본격화하고 있다. 노동계는 고율의 임금 인상, 정년 연장, 주 4.5일제 근무에 더해 노란봉투법 재추진 등 을 요구하며 재계를 압박하고 있다. 이미 조선, 자동차, 건설업 등의 긴장감은 최고조로 치닫는 모습이다. 내수 ...2025-07-16
-
[사설] 민참사업에 관급자재ㆍ분리발주 요구 타당한가일부 자재 및 전문건설업계가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민참사업)에 관급자재 도입과 분리발주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민참사업 주체인 한국토지공사(LH)가 이와 관련해 종합건설업계에 의견을 물으면서 알려진 내용이다. 민참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는 공공주택사업이다. ...2025-07-16
-
[사설] 의혹 장관후보자 감싸는 여당, 국민 눈높이서 보라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됐다. 어제(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동영 통일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에 대한 청문회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됐다. 첫날부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들에 ...2025-07-15
-
[사설] 고령자 주거복지, ‘복지정책’ 넘어 ‘건설정책’과 연계돼야이재명 정부는 고령자 주거복지를 단순한 ‘주택 공급’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주거 인프라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싱크탱크 보고서가 나왔다. 이를 위해선 고령자 주거정책이 복지에 국한돼선 곤란하며 건설정책과의 유기적 연계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최근 ...2025-07-15
-
[사설] 주택도시기금, ‘수요자 대출’에서 ‘공급자 중심’으로 복귀해야국민 주거안정의 마중물 역할을 해온 주택도시기금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한때 50조원에 달했던 여유자금이 지금은 7조9000억원 수준으로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기금의 목적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할 시점이다.본래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을 재원으로 ...2025-07-14
-
[사설] 김윤덕 국토부장관 후보자 어깨 무겁다김윤덕(전북 전주 갑, 3선) 민주당 사무총장이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의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활동 경력(19대, 21대)을 내세우며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다. 김 후보자가 과연 민생 경제 최대 현 ...2025-07-13
-
[사설] 정권 바뀌자 노조 리스크 재부상, 숨죽인 재계경기 불황에 시달리는 재계에 ‘노조 리스크’가 부상하고 있다. ‘친노조’ 정부 출범으로 지난 정부에서 숨죽이던 노조들의 움직임이 빨라졌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벌써부터 ‘대선 청구서’를 들이밀고 나섰다. 노조 회계공시 의무화 철회와 노란봉투법 처리, 주 4.5일제 도입 ...2025-07-11
-
[사설]지방시대위원회, 5년내 균형성장 실질적 성과 내야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취임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균형성장 전략이 바로 ‘5극 3특’”이라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설계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11
-
[사설] 최저임금 역대급 최저 인상에도 줄줄이 폐업 못막아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급 1만210원~1만440원 범위 내에서 결정될 듯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공익위원들이 전날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을 토대로 노사 수정안을 받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표결 등의 방법으로 최종 처리한다고 ...2025-07-10
-
[사설]일상화된 폭염, 건설현장 운영시스템 이에 맞춰 바꿔야지난 7일 오후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20대 베트남 출신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체온이 40.2도로 측정됐고 경찰과 보건당국은 온열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보고 있다.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이다. 서울은 7월 초 기온으로는 118년만에 가장 ...2025-07-10
-
[사설] 가덕신공항 포기했다고 계약도 안한 업체를 제재하라니가덕신공항 공사를 포기한 현대건설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다. 민주당 김정호 의원(김해을)은 “국가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제재와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과거 독재정권에서나 듣던 섬뜩한 말이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한 발 더 나가 엊그제 특검 수사까지 요구 ...2025-07-09
사설
시론/논단
기고/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