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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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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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계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정부 전폭적 지원 뒤따라야정부는 21일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첫 로드맵을 발표했다. 목표치가 산업 현실과는 여전히 괴리가 있지만, 인류가 당면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다.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는 이날 2030년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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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형모듈원자로(SMR) 글로벌시장 선점 고삐당길 때다에너지시장의 ‘게임체인저’라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시장 선점을 위한 열기가 뜨겁다. 국내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혁신형SMR(i-SMR) 기본설계를 끝낸 데 이어 내년부터 본격화할 표준설계작업의 인허가를 주도할 사업단을 오는 4월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한수원을 중심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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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방송법도 직회부 강행하나…‘정치’ 복원해 민생 살펴야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공영방송 이사수 확대 등이 골자인 방송법 개정안도 오늘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할 태세다. 방송법은 여권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ㆍ공정성 훼손 우려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방송법이 직회부되면 법사위를 패싱하고 본회의에 올려진 법안은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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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건설환경 얼마나 안 좋으면 폐업 급증하겠나올 들어 폐업한 건설업체 수가 789개나 된다고 한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702개사와 비교해 12.4% 증가한 것이다. 창업은 가장 최근 통계인 작년 한해 6만7271개사다. 전년인 2021년의 7만1489개사보다 5.9% 줄었다. 건설업을 때려치우는 사람은 늘고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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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제도 개편, 300석 유지하면서 ‘완충 정당’ 의석 만들어내야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내놓은 3개 개편안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3개 안 중 2개 안이 국회의원 정수를 각각 50명씩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가 지난 17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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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K칩스법 위해 머리 맞댄 여야…민생법안 처리에 속도 내라여야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를 열고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3대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 기본공제율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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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근로시간 개편, 노동계 우려 보완하되 개선 취지는 살려야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된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을 지시했다. 정부가 공식 발표한 정책이 10여일 만에 대통령에 의해 뒤집히는 건 검토가 치밀하지 못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그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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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ㆍ일 정상회담,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이정표 돼야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1박2일간 일본을 방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ㆍ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복원에 나선다. 우리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성사된 이번 회담은 경색됐던 한ㆍ일 관계가 정상화 단계에 본격 진입했음을 알리는 분수령이 될 것이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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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득(得)보다 실(失) 많은 관급자재 관행 바꿀 때 됐다지방자치단체 등 주요 기관들이 공사를 시행하면서 규정이나 취지에 맞지 않게 관급자재를 사용토록 하는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관급자재는 대량 구매를 통한 예산절약과 안정 공급을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편의성과 면피용으로 운영하면서 곳곳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자재구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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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유럽 사례에서 성장 동력으로 입증된 노동개혁 서둘러야10년 전 재정위기에 빠졌던 남유럽 3국이 노동 및 공공 개혁 여부에 따라 경제회복 성패가 갈렸다는 분석 자료가 나와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12년부터 2019년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적극적인 노동과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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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가덕도신공항 조기개항에 역량 모으자국토교통부는 14일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용역 중간보고를 통해 매립식 공법을 적용해 2029년 12월 개항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매립식, 부체식, 잔교식 등 여러 공법이 검토됐는데, 결국 매립식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국토부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해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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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축설계 표절 엄정한 잣대 필요하다건축계에 표절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서울 성북구는 설계공모를 통해 선정한 ‘성북청년 스마트창업센터’ 당선작을 취소했다. 민원이 발생하자 지난달 2차 작품심사회의를 열어 심사위원 5명의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이다. 당선작이 경남 진주에 소재한 빌딩과 입면의 디자인요소,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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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기현, 당직 ‘친윤’ 전진 배치…'연포탕' 기조 무색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친윤계를 핵심당직에 전진 배치한 인사를 단행했다.윤핵관 이철규 의원이 사무총장에 임명됐다. 사무총장은 당의 자금과 조직을 총괄하며 내년 총선 공천 실무를 담당하는 막강한 자리이다. 전략기획ㆍ조직 부총장, 대변인, 여의도연구원장 등에도 대부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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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표류 중인 부동산 거래 활성화 법안 처리 시급하다윤석열 정부가 침체 국면에 있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및 세제 개편안들을 잇달아 발표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안들이 여야 정쟁에 막혀 수개월째 빛을 못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실효적인 입법 대책 없이 무턱대고 무지개빛 청사진부터 발표한 뒤 사실상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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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미 SVB 파산, 금융당국 치밀하게 대처해야미국 16위 은행인 실리콘밸리은행(SVB)이 지난 10일(현지시간) 갑작스럽게 무너졌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이자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은행 파산이다.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파산결정 이유로 불충분한 유동성과 지급불능을 들었다. SVB는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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