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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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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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택연금 가입률 저조, 고령층 눈높이에 맞춰 제도 개편해야도입 20년을 앞둔 주택연금의 가입률이 이제야 2%를 넘어섰다. 집을 소유하고도 생활비가 부족한 고령층의 노후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활용도는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단순히 홍보 부족에 따른 결과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고령층이 자발적으로 가입할 만큼 상품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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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소방은 재정 빨대’ 논란 … 이참에 재정 분담 재설계하라7만 소방직 공무원에 대한 재정 분담이 도마에 올랐다. 소방직은 지난 2020년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전환됐음에도 여전히 인건비와 각종 사업경비 대부분을 지자체가 부담해 볼멘소리가 크다. 급기야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소방이 가장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는 발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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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속도로 노후화 가속, 신규 건설보다 유지보수에 주력해야전국 고속도로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앞으로 노후 도로와 교량·터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유지보수할 한국도로공사의 재정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도공 자료에 따르면 개통 30년이 넘은 고속도로는 전국 1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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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문회까지 마친 중수청장 인선, 논란 접고 수사체계 안착 서둘러라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 열렸지만 여권 강경파가 제기해온 중대 결격사유는 드러나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은 소모적인 인선 논란을 매듭짓고 국민을 위한 새로운 수사체계의 안정적인 정착에 힘을 모아야 한다.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사건을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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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녹색전환에 뛰는 원가·공사비, K-GX 비용 분담 원칙 세워야정부가 향후 10년간 1000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내놨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반도체·정유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을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해 탄소중립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이루겠다는 구상이다.방향은 이해할 만하다. 유럽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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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호르무즈 리스크에 커지는 중동 인프라 시장, K건설 기회로 잡아야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종전 이후 새로운 인프라 수요를 예고하고 있다. 당장은 현지 건설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종전 이후에는 대규모 재건과 에너지·물류망 재편이 새로운 시장을 열 전망이다. 국내 건설사들은 이를 새로운 수주 기회로 만들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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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땜질’ 대출 제한에 ‘서민 직격탄’, 예측 가능성 높일 수 없나국내 13개 시중은행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시행한 가계대출 제한 조치가 무려 149회에 이르는 것으로 금융감독원이 집계했다.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 명분으로 내세운 연간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른 후과이다. 한달에도 몇 번씩 높아지는 대출 문턱에 발길을 돌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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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앙부처 44곳 세종 이전, 균형발전에 행정효율 뒷전이어선 안돼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44곳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세종시로 단계적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고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는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분에 치우쳐 행정 효율성과 국가위기 대응능력을 소홀히 해서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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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곳간 채우라’ IMF 경고와 우려되는 2030년 역성장 그림자IMF(국제통화기금)이 13일 우리나라의 올해 실질GDP 성장률을 3개월 전 2.6%에서 3.3%로 크게 올렸다. ‘AI 하드웨어 핵심 교역국’ 부상에 힘입어 세계 및 선진국 평균치를 웃돌았다. 하지만 체감 경기 괴리감이 커지면서 강력한 재정 건전화와 구조개혁이 현안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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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통기획’도 무력화하는 자치구 인허가권, 제도 보완 시급하다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통해 어렵게 마련한 재개발 사업이 자치구의 인허가 문턱에 막혀 표류하고 있다. 자치구 권한이 상급 자치단체의 적극행정을 무력화하는 행정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선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서울 종로구 창신9·10구역은 낙산과 한양도성 경관 규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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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동감독관 독자수사, 성패는 전문성에 달렸다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로 노동감독관이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시대가 열렸다. 수사 체계가 바뀌면서 노동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노동자 권리구제 강화가 기대된다. 그러나 권한 확대가 성과로 이어지려면 전문성과 법 집행의 일관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노동감독관 정원을 2028년까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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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단 붕괴 3년, 구조설계 책임제는 왜 겉도나2023년 4월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는 구조설계의 전문성과 책임체계를 되돌아보게 했다.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의 작성 주체가 달라 설계 오류를 걸러내기 어렵고, 사고 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4년 12월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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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심 임대주택 공급 위축, 오피스텔 세제 규제 손질해야도심 비아파트 임대주택의 주요 공급원인 오피스텔 분양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오피스텔 시장의 공급 기반부터 되살려야 한다. 전국 오피스텔 입주 물량은 2023년 5만7223실에서 지난해 3만7957실로 줄었고, 올해는 1만3129실에 그칠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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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 운영은 대통령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이재명 대통령의 잦은 공개 발언을 둘러싸고 ‘만기친람’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은 지난 9월 한 달 동안 X(옛 트위터)에만 116건의 글을 올렸다. 취임 이후 게시물은 960건을 넘어섰다. 여기에 전국 순회 타운홀미팅과 기자회견, 생중계 국무회의까지 더하면 역대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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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산재 처벌 더 세진 산안법, 과잉제재 막을 보완책 필요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건설 현장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개정법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숨지면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산재 사망을 줄이고 기업의 안전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까지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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