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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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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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교한 규제 보완과 공급 해법 없인 집값 불안 반복된다정부가 최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6ㆍ27대책)’에 대해 “투기수요 억제를 넘어 실수요까지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싱크탱크 진단이 나왔다. 보다 정교한 규제 보완책과 더불어 신속한 공급 확대 방안이 요구되는 이유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7일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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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내 추가 금리 인하 여전히 열어둬야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10일 정례 회의를 열어 현재 연 2.50%인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3개월 후 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던 한은이 실제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할지 주목을 끈다. 지금으로선 영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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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권 바뀌어도 ‘건폭’은 ‘건폭’이다비교섭단체인 야5당 지도부 일부가 지난 3일 이뤄진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수감중인 건설노동자에 대한 사면ㆍ복권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이에대해 실태파악을 지시했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건설노동자는 윤석열 정부시절 건설현장 폭력(건폭) 사건으로 수형중인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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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혹 투성이 장관 후보자들, 국민이 어떻게 보겠나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다음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간 전운이 또다시 고조되는 분위기다. 김민석 국무총리 국회 인준을 놓고 한차례 충돌했던 여야가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 정국 2라운드를 앞두고 강대강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20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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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주담대 억제는 맛보기” … 집값 안정에 정권 명운 걸어야이재명 대통령은 3일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이제는 “흐름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첫 기자회견에서 최근 수도권 집값 폭등에 대해 다양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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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건설현장 BP(배처플랜트)설치, 건설사 상대 운송거부로 풀릴 문제 아니다한국노총 산하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전운련)가 지난 2일부터 HDC현대산업개발 수도권 전 현장에 대해 레미콘 운송을 거부하고 있다. HDC현산이 서울 광운대 역세권 개발현장에 배처플랜트(BP)를 설치한 것에 반발해서다. 전운련은 오는 7일부터 HDC현산의 전국 현장을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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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설안전특별법 재추진, 처벌만능주의이자 과잉규제다민주당이 건설재해를 줄이겠다며 건설안전특별법 도입을 다시 추진하고 나섰다. 하지만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데 이어 건설업계만 콕 집어 또다시 특별법까지 만들려는 것은 명백히 과잉규제라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최근 건설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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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잠재성장률 3% 달성하려면 자본투입 경로 확대해야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다시 3%대로 끌어올리려면 가계자산이 자본시장으로 흘러가는 통로를 넓히고, 산업과 금융의 낡은 칸막이를 낮춰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일 개최한 ‘글로벌 자본 경쟁 시대의 민간 자금 조달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황세운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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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래도시, 고밀도 개발로 공공녹지와 문화공간 함께 조성돼야도시는 어떻게 사람과 기업, 문화와 기술을 끌어모을 수 있을까. <대한경제>가 한일수교 60주년을 맞아 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도시혁신, 서울과 도쿄의 대화’를 주제로 개최한 ‘2025 도시와 공간 포럼’에서 일본 도시개발사 모리빌딩의 아키쿠니 집행임원이 기조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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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 취임 후 첫 기자회견 …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이재명 대통령은 내일(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는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는 이름으로 이뤄진다. 민생경제ㆍ정치ㆍ외교안보ㆍ사회문화 등 분야별 문답을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한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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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제는 타이밍’이라는 새 정부, 추경 집행속도 높여라통계청이 30일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2.5(2020년=100)로 전달보다 1.1% 감소했다. 4월(-0.8%)에 이어 두달째 마이너스다. 1년 전과 비교하면 0.8% 줄었다. 경기침체의 골이 더욱 깊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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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계 만난 여당, 상법개정안 부작용 우려 외면 말아야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경제단체들과의 상법 개정안 간담회에서 “문제가 나타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법안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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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덕도’ 재발주 서둘다간 ‘현대건설’ 전철 되밟는다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재발주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0조원이 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자 국내 토목 역사상 최대 난공사로 꼽히는 이 사업은 현대건설의 철수로 이미 한 차례 좌초됐다. 이번엔 대우건설이 그 빈자리를 채워 수의계약을 모색 중이라고 하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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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협치 사라진 국회, 총리 인준마저 여당 단독 통과시키나민주당은 이르면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단독 처리할 태세다. 지난주 국회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등 공석인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 퇴장 속에 선출한 데 이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거침이 없다. 바로 하루 전 이재명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 ...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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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추경 심의 본격화 …깎인 SOC 예산 되돌려야정부가 제출한 총 30조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됐다. 국회 각 상임위는 지난 25일부터 위원회별 소관예산에 대한 예비심사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증액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정부가 추경 재원 마련을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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