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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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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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외국 기술인력 도입 물꼬…건설업 인력난 완화 기대한다지난달 말 전문건설협회 주도로 베트남 기술인력 3명이 법무부로부터 E7-1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 건설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한다. E7은 전문적인 지식ㆍ기술을 지닌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한 경우에 발급하는 비자로, 건설업에서는 이번이 첫 발급이다. E7은 3년 단위로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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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개드는 삼성전자 위기론… 이재용 회장 리더십 발휘해야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위기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국민주’로 불렸던 삼성전자 주가는 7일 장중 ‘5만 전자’로 주저앉으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지난 7월 8만8800원 대비 30% 이상 하락했다. 한때 코스피 시가총액의 4분의 1을 차지했던 삼성전자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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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바다골재 공급 늘리려면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인하해야국토교통부는 최근 골재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연간 전체 골재수요량의 5%로 제한하던 바다골재 공급량을 5년간 25%로 정해 탄력 적용하기로 했다. 당년 공급량이 3%에 그치면 익년에 남은 2%를 더해 7%까지 채취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에 납부하는 공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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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2대 첫 국감, 부질없는 정쟁보다 민생 챙기기에 집중하라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내달 1일까지 26일간 일정으로 시작된다. 17개 상임위가 802개 기관을 상대로 국감에 나서지만 여야가 일찌감치 김건희 여사 의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를 겨냥해 각당 화력을 집중하고 있어 민생과 무관한 정쟁국감이 우려 ...20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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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사비 상승률 단기 2% 관리” 대국민 약속이행 기대한다정부는 지난 2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에서 오는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연간 2% 내외로 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사비 상승률 추세선인 연 4% 내외로 안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몇년간 건설산업의 최대 현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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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동 위기ㆍ美 항만 파업… 경제 안보에 만반 준비 갖췄나내수 부진에도 수출로 지탱하던 한국 경제가 복병을 만났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동 위기는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는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 항만노조 파업으로 동부 및 멕시코 연안의 36개 항구의 선적 및 하역이 전면 중단됐다. 동시에 터진 글로벌 대형 악재에 우리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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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부권 행사보다 ‘金 여사’ 사과가 먼저다윤석열 대통령이 금명간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3개 법안의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거부권과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뒤 이번이 두 번째다.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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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출 호황에도 부진한 내수 진작 위해 서비스산업 족쇄 풀어야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한국의 9월 수출이 587억7000만달러로 작년 동월보다 7.5% 늘어 12개월 연속 증가라고 발표했다.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이 37.1% 증가한 136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11개월 연속 증가했다. 2위 품목인 자동차도 4.9% 증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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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 문제, 주거대책 차원서 풀어야생활형 숙박시설(생숙)에 대한 정부의 이행강제금 유예가 올해 말로 끝남에 따라 ‘생숙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생숙=숙박시설’ 원칙을 고수하며 주거용 인정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어 용도 변경을 못 한 수분양자들은 내년부터 이행강제금 폭탄을 맞게 됐다. 생숙은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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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인 줄소환하는 국회, 또 ‘호통 국감’ 되풀이할 건가국회가 무분별하게 기업인을 국감장으로 줄소환하는 구태가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 다음 달 7일부터 시작하는 22대 국회 첫 국감을 앞두고 산자중기위는 산업기술유출 문제를 따져보겠다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경영진을 국감 참고인으로 의결했다.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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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입법 폭주와 거부권, 멈추지 않는 ‘도돌이표 정치’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6개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모두 부결됐다. 법안을 폐기시킨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은 야권 방송 영구 장악법,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조장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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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통큰 민자활성화 방안으로 SOC재정투자 축소 보완해야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체감경기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투자와 건설 활력 제고를 위해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건설투자가 경기활성화는 물론이고 저학력 근로자의 고용을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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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리아 밸류업’ 위해선 규제보다 인센티브로 참여 촉진해야한국거래소가 한국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대책으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오는 30일부터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실시간 제공할 계획이다. 자본효율성과 주주가치 제고 등 질적 지표를 반영한 지수를 내세워 기업가치 중심의 투자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지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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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려대로 尹-韓 빈손 만찬, 향후 국정운영이 걱정된다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24일 용산 만찬이 이렇다 할 성과물 없이 빈손으로 끝났다.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국민의힘에서 최고위원과 원내 지도부 등 여권 수뇌부가 한자리에 모였지만 국민이 기대했던 국내 현안 해법이 나오지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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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공공사 10건 중 4건이 적자…이대로 방치할 일 아니다건설사들이 공공공사 10건을 시공하면 4건에서 적자를 본다고 한다. 24일 <대한경제>가 주최한 공공포럼에서 건설산업연구원 전영준 실장이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다. 최근 3년간 준공한 6301건의 공공공사 가운데 38.2%인 2410건에서 실행률 100%를 넘겼다는 것이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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