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사설
-
[사설]임금체불 강력 근절하되 체불책임 명확히 해야임금체불이 지난해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피해노동자만 28.3만명에 달한다. 올해는 경기침체와 맞물려 상반기 체불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5.5% 늘어난 1.1조원에 이른다. 역대 상반기 최고치다. 보통의 사람들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하루 또는 한 ...2025-09-03
-
[사설] 이번엔 신용카드사 뚫렸다 … 시급한 국가 통합 보안전략967만명의 회원을 둔 롯데카드가 해킹(사이버 침해)을 당했다고 그제 당국에 신고했다. 금융결제 핵심 서버에서 외부 공격자가 자료 유출을 시도한 흔적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아직 고객 정보 유출이나 랜섬웨어 감염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결제 시스템 자체가 공격받았다는 사실 ...2025-09-03
-
[사설] 노란봉투법, 건설업 특화 지침과 교섭 모델 시급하다‘노란봉투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TF를 구성해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할 방침이지만 사업장 구조가 다른 각 업종의 특성을 살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미지수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 ...2025-09-02
-
[사설] SOC 투자의 중요성 일깨워 준 강릉 가뭄 재난강릉시가 최악의 가뭄과 식수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강릉시는 올여름에 가뭄이 이어지자 기우제까지 지냈다. 강릉에는 재난 사태가 선포됐고 소방동원령도 내려졌다.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릉 최대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일 현재 14% ...2025-09-02
-
[사설] 李 정부 첫 정기국회 … 민생 위한 정치 복원 기대한다국회는 오늘(1일)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개혁 입법과 새해 예산안을 놓고 강대강 격돌이 예상된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2025-08-31
-
[사설] 역대급 확장에도 기대 미달 SOC 예산, 국회에서 30조원 넘겨야내년도 예산안이 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뒷전으로 밀렸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SOC 비중에 걸맞은증액이 요구된다. 정부가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2026년도 예산안을 보면, 총지출은 728조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8. ...2025-08-31
-
[사설]입법취지 살리지 못한 중처법…처벌만이 능사 아니다국회입법조사처가 28일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시행 3년을 평가한 ‘중처법 입법 영향 분석’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중처법 시행 이후 재해자 수와 재해율이 오히려 늘었고 사망자 수와 사망률은 큰 변화가 없었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이 과도한 서류 작업과 법적 대응에 ...2025-08-29
-
[사설] LH 지방 악성미분양 매입 목표 ‘희망고문’ 안돼야정부가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지난 14일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건설 투자를 확대해 침체된 지방건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보강 방안의 핵심은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LH 매입 물량을 늘린 ...2025-08-29
-
[사설] 기업 및 소비심리 ‘반짝’ 회복, 관세 · 물가 복병 넘어야기업과 소비심리 지표가 동시에 개선되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1.0으로 석 달만에 반등하며 지난해 11월 이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날 발표된 소비자심리지수(CCSI) 역시 1 ...2025-08-28
-
[사설]건설산업이 다시 대한민국 경제의 희망이 되려면2025 건설의 날 행사가 27일 ‘건설, 우리의 꿈과 미래를 위한 약속’이라는 주제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렸다. 주최측인 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연)는 “이날 행사에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다시 건설산업을 대한민국 경제의 희망으로 만들어 가자는 비전을 담았다”고 ...2025-08-28
-
[사설] 李 대통령 對美 실용외교 데뷔전에서도 빛난 경제계 지원이재명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무난하게 치러졌다. 이번 회담은 이 정부의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본 궤도에 올리기 위한 최대 시험대로 여겨졌었다. 회담 직전에 ‘돌발 상황’ 발생으로 우려가 적지 않았지만 분위기 반전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만남을 성공적으로 이 ...2025-08-27
-
[사설] 국힘 신임 대표, 중도보수 지지 없인 여당 견제력 못 가진다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장동혁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꺾고 새 대표에 올랐다. 장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모든 우파시민과 연대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대에서 반탄파가 우위를 점한 것은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에 따른 당 ...2025-08-26
-
[사설] 내년 SOC 예산, 30조 이상 편성해 건설 · 내수 불씨 살려야정부는 이번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 국회에 보낼 계획이다. 확장재정에 방점을 찍은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 편성으로 사상 처음 730조원을 넘길 듯하다.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 대비 8% 안팎 증가해 통상 증가율 2~3% 수준을 ...2025-08-26
-
[사설]건설공사 하도급은 ‘위험의 외주화’가 아니다.건설업이 ‘위험의 외주화’ 대표 업종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 하도급 제도의 근본적인 수술을 주문하면서 “위험한 작업 하청을 주는 ‘위험의 외주화’는 책임을 안지고 이익을 보겠다는 옳지 않은 태도”라고 지적한 영향이 크다. 건설업의 하도 ...2025-08-26
-
[사설] 새정부 성장전략, 주력은 AIㆍ첨단기술이지만 건설 홀대해선 안돼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은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통한 잠재성장률 회복에 목표를 두고 있지만 건설 부문은 정책 기조에서 소홀히 취급된 측면이 있다. 건설을 단순 지원산업이 아닌 혁신 파트너로 인정하고 정책수립과 예산배정에 제 몫을 반 ...2025-08-24
사설
시론/논단
기고/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