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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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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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운명의 날 밝았다…결과 승복하고 일상 되찾아야대한민국 운명의 날이 밝았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작년 12월14일 국회에서 탄핵을 소추한지 111일 만의 선고로 인용이든, 기각ㆍ각하든 정국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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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FTAㆍ동맹 저버린 트럼프의 상호관세 26% 부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26%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기업의 차별 해소’를 명분으로 기본관세 10%와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공식화한 것이다. 중국(34%), 베트남(46%), 대만(32%)보다 낮지만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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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적정공사비 산정기준’ 개발, 건설 정상화에 기여서울시는 그간 공사비 산정기준이 없어 적정 대가가 제공되지 않았던 12개 품목을 대상으로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을 개발키로 했다. 공정한 발주 및 시공 환경 조성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서울시는 지난 2월 규제혁신 14호 과제로 ‘적정공사비 반영’을 선정한 데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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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준공에 21년이나 걸린 40㎞짜리 송전선로국내 최장기 송전망 지연 사업인 ‘345㎸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에 대한 준공식이 2일 당진 송악에서 열렸다. 이 송전선로는 태안ㆍ당진화력 등 서해안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충남 당진ㆍ아산을 거쳐 수도권 남부로 보내는 송전선이다. 총 1.3GW의 전력을 공급할 수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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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처벌위주 중처법, 예방위주 개편이 바람직하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전문건설공제조합 주최의 건설경영CEO 과정 특별강연에서 “노동법을 처벌보다 예방 위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장이나 회장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책임을 지워서 중대재해가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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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골재 절반은 어떻게 생산됐는지도 모른 채 사용골재의 절반가량이 생산 이력을 모른 채 유통ㆍ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대한경제>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연평균 2억3299만㎥의 골재가 필요하지만 이 중 54.4%만 허가와 신고를 통해 공급된다. 정상적이라면 골재 수급 파동이 일어나야 하지만 레미콘은 차질없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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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년만의 지방계약제도 손실, 최악 건설경기에 ‘단비’ 기대20년 넘게 방치돼온 지방계약제도가 드디어 손질됐다. 행정안전부가 31일 내놓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 방안’은 그간 지역 건설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핵심 과제들이 상당 부분 반영된 내용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적정대가 보장’ 원칙을 앞세운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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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트리플 호조는 ‘반짝’, 하방리스크 막을 ‘필수 추경’ 급하다통계청은 2월 전산업 생산, 소비, 투자가 각각 0.6%, 1.5%, 18.7% ‘반짝’ 증가했다고 밝혔다. 3대 지표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한 지난 1월과는 정반대의 트리플 호조세로 돌아선 것이다. 바람직한 모습이지만 성급한 기대는 금물이다. 우리 경제가 직면한 대내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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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설기계 연식 제한 갈등, 기준 법제화로 해소하라건설 현장에서 건설기계 연식 및 조종사 연령 제한을 놓고 건설사와 건설기계사업자 간의 해묵은 갈등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일부 건설기계의 현장 투입을 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또 50대 조종사들도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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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트럼프 상호관세 임박, 세율 낮출 협상 전략에 총력 기울여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해방의 날’로 규정한 상호관세 부과 예고일(현지시간 4월2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동맹, FTA 등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 적용하는 상호관세는 기존 품목관세에 더해 세계 무역질서를 뒤흔들 메가톤급 회오리를 몰고올 게 분명하다 ...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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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지부진 ‘민자 포괄주의’, 수익성이 관건이다지난 2020년 도입한 민자 대상 ‘포괄주의’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민자사업 부활의 산소호흡기를 달겠다며 민자 대상을 기존의 열거주의(53개 시설만 민간투자 가능)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했다. 부동산으로 몰린 투기성 자금을 산업자본으로 끌어들여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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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형화되는 산불재난, 산불진화임도 확충해 대응해야경북 의성 등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잿더미가 된 산림은 물론이고 인명과 재산피해도 눈덩이다. 강풍과 건조한 날씨까지 겹치면서 진화되기는커녕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다. 산불이 국가적인 재앙이 되고 있는 형국이다. 대형산불은 봄철만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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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변화 모색하는 대형사들, 건설업계에 주는 시사점 크다주총 시즌을 맞아 대형건설사들의 사업보고서가 속속 공개되고 있다. <대한경제>가 삼성물산 건설부문,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등 5곳 대형사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은 에너지, 친환경 건축, 물관리 시장 등을 선점하기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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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남 ‘괴물 산불’ 희생자 24명, 총체적 국가 재난이다동시다발적 대형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경남 산청 산불 진화대원 4명 사망에 이어 경북 북부 지역 ‘괴물 산불’을 미처 피하지 못한 희생자만 19명에 이른다. 산불을 끄던 헬기 추락으로 조종사 1명도 사망했다. 안동ㆍ청송ㆍ영양ㆍ영덕 등을 집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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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급 없는 수요 규제만으론 집값 못 잡는다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 전체 아파트에 대해 지난 24일 자정부터 ‘토지거래허가제’가 재시행됐다. 서울시의 갑작스러운 강남 일부 토허제 해제로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기조를 바꿔 확대 지정한 것이다. 인위적인 집값 안정은 규제가 유지될 때까지만 가능하다는 사실은 이 ...2025-03-26
사설
시론/논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