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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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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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골재 품질 불합격 증가, 관리체계 전면 점검해야건설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정작 건축물 품질을 좌우하는 골재 관리에는 여전히 허점이 적지 않다. 올해 상반기 국토교통부의 골재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률이 7.1%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불합격률 5.0%보다 높다. 더욱이 사전 통보되는 정기검사에서조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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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후위기 시대 노후 인프라, 사후복구보다 선제투자로 바꿔라기후위기와 기반시설 노후화가 겹치면서 국가 SOC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사후복구보다 선제투자가 중요해진 데다 소요 재원도 미리 적립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최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거제에서 도로와 하천 등 기반시설 피해가 속출했다. 문제는 과거의 강우량과 홍수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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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820조 슈퍼예산, 보편지원보다 미래 성장동력에 집중해야정부가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7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2.8% 늘어난 규모다. 역대 최대 증가율이다.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불어난 세수를 어디에 쓰느냐는 재정 규모 못지않게 중요하다.정부가 재정의 상당 부분을 미래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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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구조적 원인부터 손봐야 한다건설현장의 고질병인 불법 하도급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대한경제>가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처분 151건 가운데 ‘무등록 업체 대상 하도급 및 재하도급’이 82건으로 54.3%를 차지했다.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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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줄소송 부른 노란봉투법, 법적 불확실성 걷어내야원ㆍ하청 간 대화와 교섭을 촉진하겠다며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이 뿌리내리기도 전에 소송전의 늪에 빠지고 있다. 한화오션의 첫 행정소송을 시작으로 중흥건설, 극동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잇따라 법원행을 택했고, 한 달 새 접수된 소송만 10건에 이른다. 노조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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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홍지선 국토부장관 후보자, ‘부동산 안정’ 책임 막중하다이재명 대통령은 8ㆍ30 개각을 통해 신임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로 홍지선 현 국토부 2차관을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홍 후보자는 경기도에서 주택공급 정책 설계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총괄한 현장형 관료”라고 소개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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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벼랑 끝 K-건설, 성장 동력 되살릴 투자 확대해야K-건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해 건설공사액은 335조원으로 전년보다 7.9%(29조원)나 줄었다. 2010년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건설계약액도 0.4% 감소한 307조원에 그치며 2년 연속 뒷걸음했다. 일감 부족이 고착화하면서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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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동혁의 당원중심론, 민심 도외시해선 미래 없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아 ‘당원 주권 2.0 시대’를 선언했다. 시ㆍ도당위원장과 당협위원장 직선제, 당원 제도 개편, 선출직 평가제도 혁신 등을 통해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장 대표는 “결집된 당심을 토대로 민심의 바다로 나아가겠다”며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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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 주택공급, 신규 택지보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먼저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놓고 다시 만났지만 용산공원 활용 문제에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오 시장은 “본체 부지 전체가 지켜져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고, 김 장관은 “꼭 용산공원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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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식제한 문제, 건설사가 새 장비 찾는 이유도 있다건설현장의 건설기계 연식과 조종사 연령 제한을 둘러싼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일부 현장에서 굴착기는 5년, 콘크리트펌프는 8년, 천공기ㆍ기중기 등은 10년을 넘으면 투입을 제한하고, 60대 이상 조종사도 기피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다. 법정검사와 적성검사를 통과한 장비와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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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차 공기업 이전, 핵심 인재 이탈 막을 인프라 구축이 먼저350여곳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조만간 국무회의를 열어 중앙행정기관 2차 지방이전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한다고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을 세종으로 이전하고 산업‧기업‧수출입 등 3대 국책은행도 지방으로 옮길 듯하다. 정부는 ‘집중 집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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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외 늘릴 궁리 말고 1주택자는 그냥 놔둬라정부ㆍ여당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세제개편안에 대한 시장의 반발이 예상보다 크기 때문이다. 개편안은 초고가ㆍ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초고가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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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시 정비사업 권한 쪼개기, 도시계획 난맥 부를 수 있다이재명 정부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명분으로 서울시가 가진 정비사업 권한을 중앙정부와 자치구로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별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려다 서울 전체의 도시계획 정합성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해선 안된다. 당정은 최근 500세대 미만 정비사업의 정비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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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호황 세수는 미래에 투자하고 교육재정 칸막이는 걷어내야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55년간 이어져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 방식도 개편하기로 했다. 변화한 경제·인구 구조에 맞춰 경직된 재정 운용의 틀을 바꾸겠다는 방향은 타당하다.미래기금은 내국세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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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상대책서 물가대책 된 석유 최고가제, 이제 출구전략 필요하다정부는 22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또다시 연장했다. 9차 최고가격으로 7·8차와 같은 수준인 휘발유 ℓ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을 설정해 4주간 적용키로 했다. 지난 3월 미국·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유가가 폭등하자 도입한 비상조치가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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