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사설
-
[사설]침체골 깊은 지방 부동산경기, 전향적 세법개정 이어져야기획재정부가 16일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마련한 것인데, 부동산세법관련 몇몇 조항들이 눈에 띈다.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지방 저가주택 범위를 확대하 ...2025-01-16
-
[사설] 내수 진작 미룬 금리동결… ‘2월 인하’로 실기 말아야한국은행이 결국 경기 부양 대신 환율 방어를 택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16일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한 것이다. 소비 절벽, 투자 부진, 고용 쇼크 등 경기 하방 리스크에도 환율 및 물가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금리인하를 기대했던 ...2025-01-16
-
[사설] 못 쓴 SOC예산이 2.2조라니…재정 집행 효율성 높여야SOC 예산이 갈수록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월ㆍ불용액만 줄여도 연간 2조원 이상의 SOC 투자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15일 발표한 ‘SOC 결산서로 본 예산 집행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SOC 분야 예산 ...2025-01-16
-
[사설] 대통령 체포 계기로 법치 되살리고 불확실성 속히 걷어내라12ㆍ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공수처와 경찰의 합동 영장집행으로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이송됐다. 영장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의 적극적인 저항이 없었던 것은 천만다행이다. 국내외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2025-01-15
-
[사설]큰장 서는 올해 도시정비시장, 건설수주 단비 기대올해 도시정비 수주시장 규모가 7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이다. <대한경제>가 도시정비업계를 취재해 분석한 결과인데, 이는 지난해 수주시장 규모 50조원과 비교해 40% 가량 늘어난 것이다. 건설경기가 최근 몇년간 극심한 침체를 보이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 ...2025-01-15
-
[사설] 트럼프 2기 D-5 … 창의적 외교 · 대미 투자확대 시급하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0일 공식 취임한다. 지난해 11월 당선 직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전략을 노골화한 만큼 취임과 동시에 세계 질서를 전방위로 흔들 듯하다. 미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1기 때보다 더 거세진 ‘트럼프 스톰’을 피해갈 더 ...2025-01-15
-
[사설] 10대 그룹 전략 수립 어렵게 하는 불확실성 속히 해소돼야12ㆍ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정국 불안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 경영전략에도 불똥을 튀기고 있다. <대한경제> 취재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은 매년 초 정책금융 공급을 위해 10대 그룹사를 상대로 경영전략 방향을 조사해 왔는데 올해 조사 ...2025-01-14
-
[사설] 건설현장 안전관리, 계획보다 실천이 중요하다국토교통부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팔을 걷고 나섰다. 국토부의 올해 업무보고 핵심 키워드는 ‘현장안전’이다. 건설산업이 ‘산업재해 다발’ 업종으로 낙인 찍힌 상황에서 설계ㆍ시공ㆍ감리 등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우선 구조설계 ...2025-01-14
-
[사설] 건설산업 구조변화에 맞춰 기술인력 양성체계 정비하라건설공사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등 특정업무 수행을 위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활약하는 건설기술인력 수급과 관련해 경고음이 계속 울리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산업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으로 수급 불일치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대한건축학회가 최근 발표한 ‘ ...2025-01-13
-
[사설] 21년 만에 최악 ‘소비절벽’…추경편성ㆍ금리인하로 내수 떠받쳐야올해도 내수 부진의 먹구름이 여전하다. 계속되는 소비절벽에 더해 정국 혼란 장기화로 소비심리마저 꽁꽁 얼어붙을 공산이 크다. 여ㆍ야ㆍ정은 민생회복에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해법엔 제각각이다.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다 자칫 경제살리기 골든타임을 실기하지 않을까 걱정이다.통계청 ...2025-01-13
-
[사설] K-건설, 이젠 해외수주 2조달러 향해 달리자해외건설 누적 수주액이 지난해 371.1억달러를 더해 총 1조달러(약 1468조원)를 돌파했다. 현대건설이 1965년 11월 태국에서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처음으로 따낸 지 59년 만이다. 우리 건설업체들의 도전 정신과 근로자들의 피땀으로 일궈낸 기적의 탑이다. 해외건설 ...2025-01-10
-
[사설]전례없는 SOC예산 신속집행, 공사진행 여건부터 살펴야정부는 9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25년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내놨다. 중앙재정은 상반기 중 67%를 집행하고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은 상반기에 각각 60.5%와 65%를 풀기로 했다. SOC분야는 상반기 집행률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가히 역대 최고 수 ...2025-01-10
-
[사설] 거야에 휘둘린 에너지 정책… 원전 생태계 훼손 말라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마련한 원전 4기 신규 건설방침을 3기로 축소했다. 2024년부터 2038년까지 15년간 에너지수급 장기 계획에 반영된 대형 원전 3기, 소형모듈 원전 1기(SMR) 신설 방침에서 대형 원전 1기를 줄이기로 한 ...2025-01-09
-
[사설]위기에서 기회 찾아낸 건설인들의 저력을 믿는다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발간한 경제동향 1월호에서 “건설업을 중심으로 내수 경기가 미약한 흐름을 보인다”며 “건설투자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경기 개선을 제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2024년 1월 건설경기실사 종합전망지 ...2025-01-09
-
[사설] 민자사업 걸림돌 치워 내수진작 동력 만들라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이 사업비 상승분을 보전해주는 물가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투자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착공식을 연 지 1년이 됐지만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조달에 애를 먹으면서 실착공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경기 양주 덕정에서 수원 ...2025-01-08
사설
시론/논단
기고/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