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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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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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탁상행정이 낳은 건설기능인등급제 표류건설기능인등급제가 시행된지 4년이 지났지만 현장에 제대로 안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전체 건설기능인 가운데 등급 확인증을 받은 사람이 2%가 채 되지 않고 등급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추진중인 후속조치들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건설현장 기능인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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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종주국 미국에 원자로 역수출 쾌거, K-연구로 시대 열렸다우리나라가 원자력 종주국 미국에 연구용 원자로(연구로) 기술을 역수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현대엔지니어링, 미국 MPR이 참여하는 한국 컨소시엄이 17일 미국 미주리대가 국제 경쟁입찰로 발주한 20MW급 고성능 신규 차세대 연구로 사업의 첫 단계인 초기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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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반침하 사고 잇따르는데 복공판까지 불안해서야최근 도심 지하공사 현장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복공판의 품질관리에도 허점이 드러나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또다른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복공판은 지하 공사장 상부에 차량과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되는 구조물로, 불량 자재 사용은 대형 사고로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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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SOC 외면한 추경안…국회에서 반영하라정부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10조원에서 12조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재해ㆍ재난 대응(3조여원)과 통상ㆍ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4조여원), 민생 지원(4조여원)에 중점을 뒀다. 추경 규모가 지난달 말 내놓은 안에 비해 2조원 가량 늘었으나 장기간 지속되는 내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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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심화되는 주택시장 양극화…다주택 규제 개선 시급하다경남 거제시의 한 아파트 사업장에서 신규 청약을 받고도 입주자 모집공고를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청약결과 특별공급과 1순위 모두 1명씩 신청했기 때문이란다. 시행사는 적지 않은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빠른 포기가 어쩌면 다행스런 결정일지 모른다. 사업을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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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 반도체 관세부과 예고… ‘주52시간제’에 초당적 협력 필요최상목 경제부총리는 15일 반도체 산업 지원 규모를 기존 27조원에서 33조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정부가 반도체에 대해 품목별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이 미국의 124% 관세부과에 그제 희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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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한민국 건설산업이 중대 기로에 섰다제21대 대통령을 뽑는 장미대선을 앞두고 건설산업계에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오는 6월 출범하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건설산업의 운명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건설산업은 정책적 환경이 다소 나아졌지만 국내 경기 위축과 물가 상승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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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협, 20일 대규모 시위 계획… 국민 원성만 키울 뿐이다대한의사협회(의협)가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 정국을 맞아 대정부 투쟁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해체, 내년도 의대 정원 조기 확정, 정부의 공식 사과 등을 요구하며 오는 20일 전국의사총궐기 대회를 예고하는 등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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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선 후보로 나섰다면 건설업 활성화 대책도 제시해야정부가 이번주 국회에 제출할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은 아쉽게도 건설업 활성화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할 듯하다. 산불 피해복구와 관세전쟁에 따른 통상 강화 등에 각 3조~4조원 배정이 유력시되는 까닭이다. 국회 심의 과정이 남았지만 현재로선 건설업계가 기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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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복되는 싱크홀, 국가 대책 패러다임 전환 시급하다대형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근본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1일 오후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현장에서 지하터널과 상부 도로가 붕괴되는 사고가 났다. 13일 오전에는 부산 사상구 사상∼하단선 도시철도 공사 현장 인근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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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시 역세권 범위, 지역에 따라 탄력 설정 바람직서울시는 지난달 12일 주거환경 개선 사업 활성화를 위해 ‘2030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발표한 바 있다. 변경안은 지하철 역세권이면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보다 낮은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가능하도록 했다. 종상향이 되면 용적률을 최대 50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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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간 번 관세 쇼크… 최악상황 가정해 철저히 대비해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국가별 상호관세가 시작된 지 13시간여 만에 중국을 뺀 다른 국가의 국가별 상호 관세를 90일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10% 기본 관세만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25% 관세를 부과받은 우리나라로서는 다행스런 일이다. 더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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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건설산업 활성화…조기대선 맞아 정책 공백 없어야시공능력평가액 순위 96위인 대흥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다고 한다. 건설경기 불황에 올 들어 신동아건설(58위), 대저건설(103위), 삼부토건(71위), 안강건설(116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삼정기업(114위), 벽산엔지니어링(180위), 이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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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호관세와 방위비 ‘원스톱 쇼핑’, 한-트럼프 만나서 풀어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효(10일)를 목전에 두고 한국에 협상 카드를 내밀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밤 한덕수 권한대행과 28분간의 전화 통화에서 균형 무역, 조선업 협력, LNG 구매,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사업 참여와 함께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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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끊이지 않는 건설현장 추락사, 예방이 최선건설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교육을 진행해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 지난 5년간 건설재해로 1211명이 사망했고 이 중 절반 이상(622명)이 추락 사고였다. 올해도 추락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10일 경기 평택 공동주택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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