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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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 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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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경인선, 신분당선ㆍ5호선 연장 등 민자철도 제안 ‘봇물’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제2경인선과 신분당선ㆍ신안산선ㆍ지하철 5호선 연장 등 철도 민간투자사업 신규 제안에 나서며, 어떤 노선이 우선 추진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부산형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로 불리는 이른바 BuTX(차세대 부산형급행철도)도 민간제안 방식으로 본격 추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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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PF 조정위원회 도움 받나국토부, 부동산원 통해 내달 13일까지 접수2012∼2013년총 4건 사업계획 조정 완료올해엔 몇 건이 대상될 지 건설업계 관심[대한경제=정석한 기자]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10년 만에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를 재 ...2023-09-27 -
[9ㆍ26공급대책]공공 12만가구 공급…PF 25조 지원 등 민간 막힌 혈 뚫는다[대한경제=이재현 기자]정부가 주택공급 우려 해소를 위해 공공주택 12만가구 공급 시기를 앞당기고, 민간주택사업에 25조원 규모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지원에 나선다.신속한 3기 신도시 조성과 신규 택지 2만가구 추가 등이 핵심이며 민간부문 공사비 난맥상을 풀기 위한 ...2023-09-26 -
건협 경기도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학용 국회의원 간담회[대한경제=정석한 기자]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회장 황근순)는 이달 26일 국토교통위원회 김학용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황근순 회장은 “새로운 혁신방안을 통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하는 시점임에도 이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2023-09-26 -
[9ㆍ26공급대책]3기 신도시 3만ㆍ신규택지 8.5만가구 등 물량 쥐어 짜낸다3기 신도시 3만가구 물량 추가 공급신규택지 8만5000가구 11월 중 발표민간→ 공공 전환해 5000가구 추가 확보33만가구 정상궤도 진입 위해 전매제한 완화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해 조정 가능 유도[대한경제=이재현 기자]정부가 공급불안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총 12만 ...2023-09-26 -
[9ㆍ26공급대책]非아파트 건설자금 지원…공제조합 6조 규모 보증 신설정부는 9ㆍ26 공급대책을 통해 연립과 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부분의 사업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건설자금을 지원하는 공시에 건설공제조합이 총 6조원 규모의 보증을 신설해 자금조달을 돕는다. 소형주택 무주택 기준가격은 8년만에 상향 된다.26일 정부가 발표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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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몽골 자동차 관리체계 개선 사업 착수[대한경제=이재현 기자]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5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몽골 도로교통부(MRTD)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몽골사무소가 주관한 가운데 ‘몽골 자동차 검사역량 제고 및 시설 개선을 통한 교통안전 강화 사업’ 착수보고회 및 사업공동협의체(JCC)를 체 ...2023-09-26 -
새만금개발청, 제1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개최[대한경제=이재현 기자]새만금개발청은 26일 제1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설계비 추정가격이 5000만원 이상인 공공건축사업의 건축기획,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설계공모 지침서 등을 심의한다.이날 회의에서는 제1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2023-09-26 -
LX공사, 올해 42명 신입사원 공개채용 실시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23년도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올해 채용 규모는 총 42명(기획경영직 6명, 국토정보직 31명, 보조직 5명)이다. 입사지원서는 10월 10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는다. 필기시험은 10월 28일, 역량 면접은 11월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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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외벽 철근 누락 사태…원희룡 “시공중 공공주택 일제 점검하라”[대한경제=이재현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중인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물에서 외벽 철근이 대량으로 누락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시공중에 있는 공공주택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외벽 철근 누락 긴급 ...2023-09-26 -
‘희망고문’만 15년째…위례신사선 연내 정상궤도 ‘불투명’[대한경제=백경민 기자]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이 최근 진행된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민투심)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위례신도시 입주민들의 희망고문은 더 길어질 전망이다.일대 지역주민들은 다음달에라도 민투심을 개최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며 ...2023-09-26 -
국토부, 하자 많은 건설사 명단 年 2회 공개한다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하자 가운데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건수와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6개월마다 발표한다.국토부는 25일 주택 하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의 하자신청 및 처리 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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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판부 “엄격한 토양내 불소 정화규제 개선하라” 권고환경부는 25일 규제심판부가 ‘토양내 불소 정화규제’와 관련해 회의를 열고 선진국에 비해 엄격한 불소규제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불소’는 충치 예방효과가 있어 치약 원료로 사용하는 등 국민의 일상생활 또는 산업현장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유용한 물질이다. 그러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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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생숙 이행강제금 처분, 내년 말까지 1년 2개월간 유예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부과하기로 한 이행강제금 처분이 내년 말까지 유예된다.생숙을 숙박시설로 사용하려는 소유자들이 숙박업을 신고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등을 고려해서다.다만,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생숙을 주거용으 ...2023-09-25 -
끝내 멈춰 선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민자사업4100억원 규모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민간투자사업이 끝내 멈춰섰다.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을 최초 제안한 민간사업자의 분쟁 조정 신청으로 공고 일정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공고 전부터 주무관청의 일방적인 사업방식 변경에 따른 논란이 계속된 가운데, 기획재정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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