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건설산업 >> 정책/제도
-
[민참사업 공사비 갈등](2) 기착공 현장, 합의 수순…공공기관 부담률 50％ 선에서 정리첫삽을 뜬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이하 민참사업)에 대한 공사비 조정 기준은 대체로 공공기관이 일정 물가 상승분의 50％를 부담하는 선에서 정리되는 양상이다.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PF(프로젝트 파이낸싱)조정위원회와 감사원이 ‘50％+α’를 기준점으로 제시하긴 했지만 ...2026-01-23
-
늙어가는 인프라 …‘성능개선충당금’으로 풀자기반기설관리법 개정으로 건설비 1％ 적립 가능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재난관리기금 일부 재원 마련[대한경제=정석한 기자]매년 늘어나는 노후 인프라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으로 ‘성능개선충당금’이 떠오르고 있다. 성능개선충당금은 기반시설관리법에 의거해 공공기관이 인프라 노후에 ...2026-01-23
-
건협 강원도회, 장애인체육 활성화ㆍ지역사회 상생 업무협약[대한경제=김수정 기자]대한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회장 최상순)는 22일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를 방문해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최상순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방정기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2026-01-22 -
해외건설협회, 오는 27일 ‘융복합 K-City 플랫폼 사우디ㆍ쿠웨이트 설명회’ 개최해외건설협회(회장 한만희)는 오는 27일 오후 2시 해외건설협회 교육센터(1층)에서 ‘융복합 K-City 플랫폼 사우디ㆍ쿠웨이트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내 도시개발ㆍ스마트시티 사업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건설ㆍ엔지니어링 기업과 ...2026-01-22
-
무공해 건설기계 보조금 대상ㆍ건설현장 지원 지역 확대정부가 올해 무공해 건설기계 구매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또 무공해 건설현장 지원 사업지역도 수도권에서 전국 지역으로 넓힌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무공해 건설기계 보조금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무공해 건설현장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확정하 ...2026-01-22
-
농식품부,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사업 1단계’ 턴키 발주[대한경제=이재현 기자]정부가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공사를 본격 추진한다. 2300억원이 투입되며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7월 중 사업자를 선정해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사업 1단계(2공구)’ 공사를 ...2026-01-22 -
넘어진 척하며 보험금 1.6억 청구…건설현장 ‘가짜 사고’ 주의보최근 건설업계 전반에 안전사고 예방ㆍ처벌 강화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악용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삼는 지능형 보험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22일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석용)에 따르면 최근 한 건설현장에서 1억6000 ...2026-01-22
-
정부, 공기열 히트펌프 속도전…전문가들 ‘역효과’ 경고[대한경제=김수정 기자] 국회에서 21일‘히트펌프 과연 재생에너지인가?’ 토론회가 개최된 가운데, 성능기준ㆍ산정방식ㆍ검증체계ㆍ사후관리 없이 ‘재생에너지 인정’부터 서두르는 방식은 위험하다는 지적이제기됐다.이번 토론회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2026-01-22 -
전국적 ‘한파특보’ …건설현장 안전관리 고삐 죈다절기상 대한(大寒ㆍ1월20일)을 전후로 전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건설사들이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고삐를 죄고 있다.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인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바탕으로 동절기 무재해 건설현장 구현에 나서는 모습이다.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2026-01-22 -
국토안전관리원, 2026년도 동계 직무이해 캠프 개최[대한경제=김수정 기자]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은 21일 경상국립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협업으로 ‘KALIS 직무이해 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직무이해 캠프는 건설ㆍ시설ㆍ지하안전 등 관리원의 주요 직무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직접 체험하는 교육 과정이다. 대학생 ...2026-01-21 -
민간공사 적정공기ㆍ공사비 사각지대 여전민간건설공사의 적정공사기간과 적정공사비 산정 사각지대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정부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공기 산정근거를 새로 담았지만 실효성에 물음표가 따라붙고 있고, 민간공사의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작업은 1년 가까이 공회전하고 ...2026-01-21
-
보기 힘든 청년 건설기능인력…10명 중 8명은 ‘40대 이상’[대한경제=김수정 기자] 지난해 건설기능인력 10명 중 8명 이상은 40대를 웃도는 반면, 20∼30대 건설기능인력 비중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며 청년 건설기능인력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20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지난해 월평균 기준 건설기능인력의 40대 이상 비 ...2026-01-21 -
“지식산업센터 내 종합건설사 입주 허용해 달라”산업단지 내 지산엔 입주 불허, 산단 외엔 지자체 허용 시 가능경기도 31개 시ㆍ군 중 13개 가능…문턱 낮춰 공실률 해소 지원[대한경제=정석한 기자]미분양 물량 해소 및 시행ㆍ운영 효율화를 위해 지식산업센터(이하 지산) 내 종합건설사 입주를 전면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2026-01-21
-
[수도권 집중 왜?] (2) ‘5극3특’ 전략 성공할까이재명 정부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5극3특(五極三特)’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은 가운데 수도권 집중 분산 및 권역별 거점도시 육성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5극3특은 권역별로 성장축을 재편하고, 지방의 자생적 성장동력을 확보해 수도권 일극 중심의 ...2026-01-21
-
지자체 발주공사, 안전관리비 턱없이 부족…발주단계부터 확보해야[대한경제=정석한 기자]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비’가 턱 없이 부족해 건설현장 안전확보 및 안전문화 정착에 역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관련 법에 근거한 안전관리비 산정을 발주자 역량에 맡기고 있기 때문인데, 적정 안전관리비 산정을 위한 실 ...2026-01-20
인테리어
국토개발
기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