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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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 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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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서북부연장ㆍ강북횡단선… 현 예타론 재도전해도 또 ‘탈락’[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 소외지역 숙원 철도사업들이 정부의 제도 개편에도, 여전히 ‘예타 통과 불가능’에 가까운 구조적 한계에 갇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신분당선 서북부연장부터 난곡선ㆍ강북횡단선ㆍ목동선까지 경제성(B/C) 잣대를 허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반쪽짜리 ...2026-07-24 -
국토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관 8월 말 선정[대한경제=이재현 기자]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옥석을 가리기 위한 ‘사업성 평가기관’ 선정 절차를 이달 말까지 마무리한다. 최근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제정안(이하 PF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무분별한 PF 대출로 인한 부실을 막고 사업성을 ...2026-07-24 -
건설업계 “플랜트ㆍ에너지 설비공사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개선해야”산안법 시행령상 총 공사금액 기준 50억 이상 1명, 800억 이상 2명 둬야기자재 완제품 비중 높고 공사비 적어…건축ㆍ토목 기준 안전관리자 불필요[대한경제=정석한 기자]# A 건설사는 ‘00설비 설계/제작/설치/시운전공사’의 입찰공고문을 보고 안전관리자의 수에 혼동이 ...2026-07-23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관리인력 간접노무비 직접계상 ‘갑론을박’작년 10억 미만 간접노무비 세분화현장관리인력 비용 부담 여전소규모 현장 직접계상 필요성 제기노무량ㆍ노무비단가 기준 부재직접계상 시 정산 문제도 걸림돌[대한경제=백경민 기자]조달청이 지난해 50억원 미만이던 간접노무비 구간을 10억원 미만으로 세분화해 소규모 현장관리인 ...2026-07-22 -
LH 민참사업, 금융지원 ‘날개’도급형 민참사업 공공분양 지구 대상…기착공 지구도 적용 가능선투입 공사비 대출 원리금 지급보증…월별 기성검사 연계해 분할 발급[대한경제=김희용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민참사업)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이 본격 도입된다. 21일 LH는 ...2026-07-22 -
강동하남남양주선 5공구, 4차 입찰도 유찰 ‘고배’진흥기업 컨소시엄 나홀로 출사표[대한경제=김희용 기자]추정금액 3861억원 규모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5공구 건설공사’가 또다시 유찰을 반복하며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21일 조달청에 따르면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방식인 이 공사는 전날 4차 입찰에 대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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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주고속道 제2공구’ 등 대형공사 3건 입찰 시동국토부, 입찰방법 심의 확정총사업비 6502억 규모[대한경제=이재현 기자]하반기 총 6500억원 규모의 대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들이 본격적인 입찰 채비에 나섰다. 국토교통부가 충청권 광역교통망의 핵심인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2공구’를 비롯한 3건의 대 ...2026-07-22 -
[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항만 인프라 확충에 총 21.4兆 쏜다5년간 재정 8.3조, 민자 13.1조 투입항만 배후도로 70.8km 추가 건설‘여의도 면적 4배’ 배후단지 공급[대한경제=이재현 기자]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전국 항만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에 총 21조4000억원의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2026-07-21 -
3대 메가프로젝트가 온다…재부상하는 플랜트 건설현장 내 외국인 도입올해 플랜트 수요 13만9474명, 공급 대비 2만4009명 많아내년부터는 격차 심해져…건설업계 “외국인 통해 해결”기술유출 우려 적은 단순ㆍ보조공정에 외국인 유입 건의[대한경제=정석한 기자]정부가 반도체ㆍ원전ㆍ데이터센터 등 구축을 골자로 한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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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공단, 건설공사 안전진단 전문기관 모집한국어촌어항공단은 공단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를 작성하기 위해 8월 13일까지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모집 대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목ㆍ건축ㆍ종합 분야로 등록된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다. 해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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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반도체 산단ㆍAI시티ㆍ데이터센터 구축…‘정책 엇박자’ 불가피3대 메가프로젝트 핵심도 ‘인프라’5차 국토종합계획 정책 연계 시급SW 넘어 하드웨어 정책 병행 필수[대한경제=이재현 기자]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국가AI전략위)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배제되면서 정부의 AI 대전환 프로젝트 전반에 ‘정책 엇박자’가 발생할 수 ...2026-07-20 -
[단독]‘AI 컨트롤타워’ 국토부 패싱…“반쪽 전략”국가인공지능전략위, 국토장관 제외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조성부터자율주행 미래교통 전담 부처 배제SWㆍR&D 치중 ‘인프라 뒷전’ 우려[대한경제=이재현 기자]이재명 정부가 ‘AI(인공지능) 강국’ 도약을 목표로 출범시킨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주택ㆍ국토개발ㆍ교 ...2026-07-20 -
“GTX 개통땐 수도권 남부 업무중심지 부상”GTX, 서울 동심원 구조 넘어 분산형 공간구조 가능하게 만들어역세권별 업무ㆍ주거 기능 구분한 맞춤 개발 필요[대한경제=김희용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도입이 서울 중심의 수도권 공간구조를 바꾸고, 수도권 남부 첨단산업 기반 GTX 역세권이 업무 중심지로 성장 ...2026-07-16 -
조달청, 8월 중 사실조사 대상공사 입찰보증금 부과낙찰예정자 대상 입찰금액의 5% 부과페이퍼컴퍼니ㆍ상습계약포기 정조준내년부터 기술형 적격심사 구간 비롯전기ㆍ통신ㆍ소방 등 건설업 전반 확대[대한경제=백경민 기자]조달청이 이달부터 종합공사 중심의 ‘건설업 등록기준 입찰자격 사실조사(이하 사실조사)’를 전문공사로 확대한 데 ...2026-07-16 -
순환골재 품질관리 잣대 높인 국토부… 6개 업체 ‘사용중지’ 철퇴올해부터 순환골재의 국가표준(KS) 인증 제도가 국토교통부로 일원화된 가운데,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대한 행정처분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품질인증 업체 6곳에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며, 앞으로도 순환골재에 대한 품질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14일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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