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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 정책/제도
건협, 조경위원회 간담회 개최…적정공사비 확보 논의
[대한경제=정석한 기자]대한건설협회(회장 한승구)는 지난 18일 조경위원회(위원장 이정현ㆍ선진건설㈜ 대표이사) 간담회를 세종시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적정공사비 확보의 일환으로, 조경수 가격 공표 체계가 실제 시장 상황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
2025-04-20
건협 인천시회, 인천해역방어사령부에 위문금 1000만원 전달
대한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회장 박은상)는 지난 17일 지역사회 나눔실천의 일환으로 인천해역방어사령부에 방문해 위문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인천해역방어사령부는 대한민국 해군의 제2함대 예하 방어사령부로 2함대 군항 부지와 인접 바다, 강화ㆍ영종도와 같은 도서 지역 등 ...
2025-04-20
건협 경기도회, 하지훈 변호사 고문으로 위촉
[대한경제=정석한 기자]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회장 황근순)는 지난 17일 건설 관련 법률의 전문성 강화와 회원사 법률 서비스 제고를 위해 법무법인 하이브의 하지훈 변호사를 고문으로 위촉했다. 이날 황근순 회장은 “위촉된 고문 변호사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통해 회원사들이 ...
2025-04-20
[단독]이르면 내달 순환골재 KS 인증 국토부로 일원화
[대한경제=이재현 기자]이르면 5월부터 순환골재의 국가표준(KS) 인증제도가 국토교통부로 일원화된다. 국토부는 인증기관 지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KS 인증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중복규제 탓에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했던 순환골재 KS 인증이 활성화되면, 품질 우려를 ...
2025-04-18
“주택공급 아킬레스건 ‘선분양 제한’…단계적으로 규제 풀어야”
대한건설협회, 주택공급 규칙 일부 개정안에 의견 제출영업정지 기간 상관 없이 3개월로 단축해 원할한 주택공급 도와야시공사 선분양 제한조치 폐지도…각 소관법에서 이미 무겁게 제재 [대한경제=정석한 기자]건설업계가 정부의 과도한 ‘선분양 제한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
2025-04-18
[NEWS&VIEW] ① 신뢰 잃은 제도 '건설기능인등급제' 4년, 적용사업 '0건'
직접노무비 올라 공사원가와 충돌 70일 일해도 1년 경력 산정법 문제정확한 통계조차 없어 정책 공회전[대한경제=최지희 기자]건설 일용직 근로자에 적정임금 지급이란 야심 찬 구호로 추진된 ‘건설기능인 등급제’가 공사원가 반영이란 현실의 덫에 걸렸다. 등급 현실성을 확보하 ...
2025-04-18
[신뢰 잃은 건설기능인등급제] ② 청소만 해도 경력 인정…숙련 기능인 설 자리 잃어
안정화 단계 없이 입찰가점 논란등급 신뢰성 의문 탓 논의 '답보'기능인 분포·보유 현황 '백지상태'210일 일해도 중급…가산점 문제등급증 받은 근로자 채 2% 안돼이익단체 목소리 과잉반영 '변질'수요처 안전 등 우려 거부감 확산[대한경제=최지희 기자]국토교통부는 조달청 ...
2025-04-18
[신뢰 잃은 건설기능인등급제] ③ 근로자에 得일까 毒일까...최저임금 악용소지
공사원가 산정 기준 애매모호 탓건설사들 직접노무비 부담 가중기능인 최소기준 짜맞추기 우려[대한경제=최지희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건설기능인 등급제’는 윤석열 정부의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건설공사 적정임금제’와 맞물리며 도입 취지를 상실한 지 오래다. 적정임금제 ...
2025-04-18
[신뢰 잃은 건설기능인등급제] ④ 英·佛, 안전교육·자격검증 실시, 신분카드 성격
경력 증빙용보다 교육 검증 위주정부 관계자도 성급한 추진 지적[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영국과 프랑스, 호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모두 건설기능인 등급제를 운용 중이지만 우리나라와는 도입 취지와 진행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우선 영국의 CSCS(Construction ...
2025-04-18
부동산 PF사업의 신속한 진행 돕는다…‘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립 본격화
국토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연구’ 용역…건축공간연구원에 맡겨이달 9일 착수보고회 개최…연간 230조 규모의 개발사업 추진 과정서 중재자 역할[대한경제=정석한 기자]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 지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뒷짐’ ...
2025-04-17
[문 닫고, 떠나고… 건설경기 악화일로] 현장감소에 ‘일감절벽’… 근로자 뚝
1월 세종 건설근로자수 33% 감소수도권 현장보다 지방타격 더 커[대한경제=박흥순 기자]올 들어 문을 닫은 건설사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근로자들마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건설현장을 떠나고 있다.특히 지역을 중심으로 건설수주가 감소하고, 건설현장이 자취를 감추면서 ...
2025-04-16
흑산공항 10년 만에 날개 펼까…타당성재조사 개시
[대한경제=이재현 기자]공사비 급증으로 난항을 겪던 흑산공항에 대한 정부의 타당성재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울릉공항과 달리 10년째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상태에서 물가 급등 탓에 공사비가 3.5배나 불어나서다.타당성재조사가 통상 6개월에서 1년가량 소요되는 것을 고 ...
2025-04-16
건설경영協, 지역의무 개선 건의…방향성 의문
건설공사 대형화 추세 따라지역의무 공동도급 예외 규정실효성 있게 계약예규 명시 건의지역업체 수에 따른 의무비율 조정요구안은 빠져 지역업계 반발 우려[대한경제=백경민 기자]최근 건설공사 대형화에 따라 관련 실적 완화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를 일부 개선해야 된다는 지적 ...
2025-04-16
건설공제조합, 제133회 정기총회 개최…2024년도 결산안 의결
[대한경제=정석한 기자]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석용)은 15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제133회 정기총회를 열고 2024 사업년도 결산(안)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등을 최종 확정했다. 특히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24 사업년도 당기순이익 231억원 전액을 이익준비 ...
2025-04-15
건협 경기도회, 제5차 운영위원회 개최
[대한경제=정석한 기자]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회장 황근순)는 15일 회장단 및 운영위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황근순 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건설업계는 국내외 정치ㆍ경제적인 불안요소 영향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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