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기획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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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직불제] 계좌 비경유 방식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클린페이는 이미 하고 있어요”건설업 고질병 임금체불 방지…내년부터 민간현장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확대 발주자, 수급인ㆍ하수급인 계좌 거치지 않고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지급 클린페이 계좌 비경유 방식 채택 중…대우ㆍ우미건설ㆍ한국토지신탁 등 사용 체불 방지 넘어 청구내역 적정성도 확보…4세대 모델 ...2026-10-12 -
[국감 앞두고 ‘분리발주’ 재부상] ② 모처럼 경쟁 열기 ‘후끈’…적정 공사비 확보 뒷받침돼야[대한경제=안재민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하 민참사업)이 올해 건설사들의 잇단 참여로 수주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업계는 이 같은 민참사업 수주전의 흥행이 지속하려면 ‘적정 공사비’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5일 관련 업계에 따 ...2026-10-06 -
[국감 앞두고 ‘분리발주’ 재부상] ① 민참까지 관급자재 적용?…공기ㆍ품질 비상[대한경제=안재민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확대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하 민참사업)에 다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일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명분으로 이 제도를 적용할 경우 민간의 자 ...2026-10-06 -
[제3회 대경 민간투자포럼](2) “소비자물가 대신 건설물가 적용…급격한 금리인상도 협약에 반영해야”[대한경제=홍샛별 기자]급격한 물가 상승과 고금리로 고사 위기에 몰린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물가변동 기준을 현실화하고 프로젝트별 민관 협의체와 중재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대한경제〉는 2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26 제3회 ...2026-09-29 -
[제3회 대경 민간투자포럼] (4) “민자사업 공사비 물가반영, 재정사업 수준으로 개선해야”[대한경제=안재민 기자]김태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사진)는 ‘제3회 대한경제 민간투자포럼’에서 민간투자사업의 물가변동 반영 방식을 현실화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민자사업 장기화에 따른물가 상승 위험이 사업자에게 집중되는 만큼 실질적인건설원가 변동을 반 ...2026-09-29 -
[제3회 대경 민간투자포럼] (5)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손실 보전ㆍ도시철도 영세율 연장 필요”[대한경제=안재민 기자]‘제3회 대한경제 민간투자포럼’에서는 민간투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 따른 손실을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올해 말 일몰을 앞둔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연장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장한별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사진)은 이날 ‘민 ...2026-09-29 -
[무차별 대출규제 거센 후폭풍]③국가균형발전 한다는데… 수도권 외곽까지 무차별 대출 규제에 주택수요 뚝수도권 외곽 부동산 시장의 고사를 막기 위해, 전문가들은 일률적인 규제 틀을 깨고 시장 맞춤형 ‘수요 진작책’과 함께 ‘차등화(핀셋) 규제’로 즉각 선회해야 한다고 제언한다.28일 주택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정책의 가장 큰 모순으로 ‘공급 확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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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규제 거센 후폭풍]④[단독]“3억 포천에 무슨 투기가…” 무차별 외국인 토허구역 연장’시장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 부동산 규제들이 행정 편의적 관행 속에 굳어지고 있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가 대표적이다. 외국인 투기 방지를 명분으로 도입된 이 제도를 시장 과열 징후조차 없는 수도권 최외곽 지역까지 운영하면서, 오히려 지역 경제에 부담을 주고 주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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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대출규제 거센 후폭풍]②집 안팔리고, 대출도 꽉막혀… 계약금만 날려버린 ‘미분양의 무덤’[대한경제=임성엽 기자]수도권 외곽 분양 시장이 미분양 무덤으로 전락했다. 시장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부동산 규제 부작용이 객관적인 지표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28일 <대한경제>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주택공급ㆍ청약 결과를 분석한 결과, 6ㆍ27 대책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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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대출규제 거센 후폭풍]①무차별 대출규제… 수도권 외곽 주택시장 붕괴[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 주택 시장을 겨냥한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시장 여건이 판이한 수도권 외곽 지역을 1년 넘게 옥죄고 있다.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6ㆍ27 정책의 목적은 온데간데없고, 현실을 외면한 획일적 규제의 결과로 ‘수도권 외곽 주민’들은 거주 이전의 ...2026-09-29 -
[IPARK현대산업개발, 창립 50주년 재도약] ③ 잇단 교통 호재… '미니 신도시급 생활권' 만든다GTX-C노선 등 광역교통망 확충동부간선 지하화로 접근성 개선[대한경제=한형용 기자]광운대역 일대가 서울 동북권을 대표하는 새로운 복합생활권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배경에는 교통환경 개선이 자리한다. GTX-C를 비롯한 광역교통망 확충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주요 인프라 ...2026-09-29 -
[IPARK현대산업개발, 창립 50주년 재도약] ② 광명 하안주공 목동 11단지 용산 숙대 등 출격[대한경제=한형용 기자]IPARK현대산업개발은 디벨로퍼로서 쌓아온 브랜드 경쟁력을 앞세워 올 하반기 서울ㆍ수도권ㆍ부산 등 전국 주요 거점의 핵심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에서 연계 수주 성과를 노리고 있다. 최근 성남 태평3구역 시공권을 확보한 데 이어 광명 하안주공 6ㆍ7 ...2026-09-29 -
[IPARK현대산업개발, 창립 50주년 재도약] ① 서울원ㆍ미미삼 ‘아이파크 타운’ 구축… 동북권 개발 뉴 패러다임2001년 명품브랜드 아이파크 탄생1980~90년대 1기 신도시 개발서종이지도 한 장 들고 지주들 설득민간 디벨로퍼로 역량 첫 증명주거 상업ㆍ문화ㆍ인프라 동시계획복합개발 노하우 차곡차곡 쌓아2000년대 해운대 마린시티서 정점총사업비 4.5조 ‘서울원 프로젝트’기획ㆍ자금 ...2026-09-29 -
[제3회 대경 민간투자포럼] (1) 민자사업 물가변동·간접비 정상화에 머리 맞댔다[대한경제=홍샛별 기자]현행 민간투자제도의 물가 변동 및 간접비 산정 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공공과 민간의 합리적인 위험 분담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대한경제〉는 2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26 제3회 대한경제 민자포럼’을 열고, ‘민자사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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