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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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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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2025년 12월 15일◇상임위원회14:00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604호)14:00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29호)◇의원실 세미나07:30 윤후덕 의원실 등, 선진 외교를 위한 초당적 포럼 조찬 간담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09:30 김원이 의원실 등, 재 ...2025-12-15 -
李정부 2년차 지방분권ㆍ균형발전 속도…“세종 이전 앞당겨달라”[대한경제=강성규 기자]이재명 정부 2년차이자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리는 내년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행보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지난주 정부 부처 업무보고 시작과 함께 ‘지역균형발전-경제성장 주간’으로 설정하고 모든 일정과 ...2025-12-15 -
‘대북전단 살포 제지’ 경찰관직무집행법 국회 통과…3박4일 필버 종료[대한경제=김광호 기자]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조치할 수 있게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3박4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마치고 1주일간 휴전에 들어갔다.국회는 이날 오후 4시11분 국 ...2025-12-14 -
與 최고위 보선 ‘명청 대리전’ 구도…정청래 리더십 분수령[대한경제=김광호 기자]다음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 대결 구도로 치러지는 양상이다. 앞서 지난 5일 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정청래 대표의 공약이기도 했던 ‘1인1표제’가 부결된 가운데 정 대표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2025-12-14 -
‘가산금리 규제’ 은행법, 국회 본회의 통과[대한경제=김광호 기자]은행 금리 산정 시 금융소비자에 특정 비용을 전가하지 않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은행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법안이 가결됐다. 국민의 ...2025-12-13 -
文 “극단세력 퍼뜨리는 증오·분열 심각”…이석연 “생각 달라도 포용해야”李, 전날 정청래 만나‘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에 우려[대한경제=조성아 기자]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11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난 데 이어 12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면담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이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 ...2025-12-12 -
李대통령 “공공임대, 역세권에 적정 평수로…LH가 직접 택지 개발해야”“전세사기 ‘先구제’ 약속 지켜야…추진상황 보고하라”[대한경제=조성아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공공 임대 주택 사업을 역세권 등 좋은 지역에 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택지 개발 과정에서 민간에 위탁하기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서 자체 개발을 해야 한다 ...2025-12-12 -
李대통령, 개인정보 유출 사고 “제재 강화…회사 망한다는 생각 들도록”개인정보위원장 “반복 중대 위반엔 매출 10% 과징금 추진”[대한경제=조성아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도입하는 ...2025-12-12 -
보수야권, 통일교 의혹 與 향해 “특검 요구”…민주, “물타기” 일축송언석 “정동영·이종석 해임해야”이준석 “수사 대상 넓혀야”與, 특검 공세 일축하며 신중 대응[대한경제=조성아 기자]통일교의 더불어민주당 지원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12일 특검을 요구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물타기”라며 적극 방어하 ...2025-12-12 -
한·미 새 정부 첫 핵협의그룹 회의…美 “핵 포함 확장억제 제공 재확인”[대한경제=조성아 기자]이재명 정부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의 첫 핵협의그룹(NCG) 회의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렸다. 지난 1월 10일 이후 11개월 만으로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로는 첫 회의다.한반도 상황에 맞 ...2025-12-12 -
[오늘의 국회]2025년 12월 12일◇국회의장본회의(본회의장)◇본회의 및 상임위원회본회의(본회의장)10:00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406호)◇의원실 세미나10:00 김문수 의원실 등, (학생 중심 교육 실현을 위한) 교원정원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국회도서관 소강당)10:00 한창민 의원 ...2025-12-12 -
“한일 정상, 내년 13∼14일 日 나라시에서 회담”…새해 동북아 정세 주목[대한경제=강성규 기자]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년 1월 13∼14일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정상회담 개최를 조율 중이라는 일본 매체의 보도가 11일 나왔다.마이니치 신문은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 정상이 나라시에서 회담과 만찬 등 일정을 ...2025-12-11 -
[입법 프리뷰] 안태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대한경제=김광호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상습적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습 채무 불이행자의 공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상습 채무 불이행자 공개제도’는 임차 보증금 미 ...2025-12-11 -
민주당 서울시장 선거 후보 경쟁 본격화…부산시장은 판도 요동[대한경제=김광호 기자]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반면 부산시장 선거는 민주당 유력 후보로 꼽히던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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