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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입법 프리뷰]진종오, ‘외국인 중대범죄 대응’ 출입국관리법안 발의
지난해 검거된 외국인 범죄 3만5천여건[대한경제=조성아 기자]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18일 외국인 강력범죄자를 추방(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외국인이 살인·강도·마약 등 중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법률상 강제 ...
2025-11-18 11:00
[오늘의 국회]2025년 11월 18일
◇국회사무총장10:00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본관 319호)◇상임위원회09: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본관 431호)09:00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445호)10:00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본관 319호)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 ...
2025-11-18
李대통령, UAE 국빈 일정 시작…세일즈 성과 극대화
[대한경제=강성규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4개국 방문 중 첫 순방지인 아랍에미리트(UAE)에 도착해 ‘국빈’으로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이 대통령은 17일 오후(현지시간) 아부다비 왕립공항에 도착해 곧바로 현충원과 자이드 빈 술탄 초대 대통령의 영묘 방문, 동포 만찬 간 ...
2025-11-18
李, 관봉권ㆍ쿠팡 특검에 안권섭 임명…검찰 정조준 첫 상설 특검 가동
[대한경제=강성규 기자]검찰 내 비위 의혹을 겨눈 첫 상설 특검이 본격 가동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 특별검사로 안권섭 법무법인 대륜 대표 변호사를 임명했다.사법연수원 25기인 안 특검은 완산고, ...
2025-11-17
728조 ‘슈퍼예산안’ 국회 심사 돌입…특활비ㆍ지역화폐 두고 ‘격돌’
[대한경제=조성아 기자]국회 예산결산특위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조정소위)가 17일부터 본격 가동되면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증액ㆍ감액 심사를 시작했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이재명표 사업인 지역화폐 예산 등을 둘러싸고 여야 격돌이 치열할 전망이 ...
2025-11-17
제헌절, 18년만에 다시 공휴일 되나…행안소위 개정안 의결
[대한경제=김광호 기자]제헌절(7월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본격적인 입법 과정에 들어갔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
2025-11-17
여야,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협의 가능성은
[대한경제=김광호 기자]여야가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와 관련해 각각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여야 모두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내심 속내는 다른 상황이다. 우선 조사 주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 ...
2025-11-17
[이번주 국회에서는]2025년 11월 17일~23일
△위원회 예산안 심사 회의 일정 - 예결위: 11. 17.(월) 10:00~ 소위원회 심사 - 26년도 예산안 상정: 11. 18.(화) 운영위 - 26년도 예산안 심사: 11. 17.(월) 외통위, 기후에너지환노위 / 11. 18.(화) 외통위, 행안위 - 2 ...
2025-11-17
[오늘의 국회]2025년 11월 17일
◇상임위원회09:3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431호)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30호)10:00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401호)10:00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445호)10:00 보건복지위원회 ...
2025-11-17
李, G20 계기 4개국 순방…‘실용외교’ 성과 이어간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최대 외교현안인 한미 관세협상을 마무리하고 오늘(17일)부터 아프리카와 중동 등 4개국 순방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올해 마지막 다자외교 무대인 주요20개국(G20) 회의가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21~23일)은 물론 △17~19 ...
2025-11-17
李대통령 “한미 협상 기업이 큰 역할…부족함 없도록 최선”
[대한경제=강성규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기업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힘있게 전 세계를 상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정부의 주요 역할”이라며 “최소한 이 정부에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열 ...
2025-11-16
與호남특위, 광주시와 ‘철도ㆍAIㆍ문화산업’ 대책 논의
[대한경제=김광호 기자]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가 광주광역시청과 철도ㆍ교통ㆍAI(인공지능)ㆍ문화콘텐츠 등 주요 국가 지원 과제 추진에 협력하기로 했다.16일 민주당 호남발전특위 광주위원회는 전날 광주광역시청 소회의실에서 ‘호남ㆍ광주 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 현장 ...
2025-11-16
[입법 프리뷰]유상범, ‘공직자 휴대전화 제출 강요 금지 법안’ 발의
[대한경제=김광호 기자]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공공기관이 감찰ㆍ감사ㆍ조사 등을 이유로 공무원에게 개인 소유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수사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이 감찰ㆍ감사ㆍ조사 과정에서 공 ...
2025-11-16
여야, 배임죄 폐지 공방…“대체입법” vs “대장동 탈옥”
[대한경제=김광호 기자]여야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을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단순 폐지가 아니라 연구용역을 통해 우리 법 체계에 맞는 대체 입법을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근 대장동 항소 ...
2025-11-16
한미 팩트시트 놓고 여야 엇갈린 평가…국회 비준 여부도 쟁점화
[대한경제=최장주 기자]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놓고 여야 간 평가가 엇갈리면서 국회 차원의 후속 절차를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1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팩트시트 내용과 국회 비준 필요성을 놓고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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