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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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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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수도 신설ㆍ증설 요구의 적법성Q: 대형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자와 사업시행자는 흔히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산정과 납부 방법 등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는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에 더하여 수도시설의 신설 및 증설공사까지 수행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와 ...2023-03-21 -
[법률라운지] 시멘트 액체방수 두께 부족으로 인한 하자소송현재 모든 하자소송에서 빠지지 않고 부족시공으로 감정을 신청하는 항목은 시멘트 액체방수 시공 시 방수몰탈 두께 부족을 사유로 한 항목이다. 이로 인해 산출되는 금액은 단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많게는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다대한 금액이 산정되고 있다.실제로 법원 감정 ...2023-03-20 -
[법률라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의 엄격한 해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를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데, 그 사유 중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 ...2023-03-17 -
[법률라운지] 하도급법상 벌점은 항고소송 대상 아냐하도급법은 불법 및 불공정 하도급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벌점 제도를 두고 있다. 벌점은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각 시정조치 유형별로 부과되는데, 3년 누산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하고, 1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23-03-16 -
[법률라운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 기준Q: 甲은 당초 가축분뇨를 저장탱크에 일시 저장하였다가 위탁업체에서 이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였다가, 가축분뇨를완전히 분해하여 배출하는 방식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설치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甲은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시설 등 공작물 ...2023-03-14 -
[법률라운지] 해외건설공사계약에서 ‘Liquidated Damage’와 ‘Penalty’의 차이Q: 해외건설공사계약서를 보다 보면 ‘Liquidated Damage’나 ‘Penalty’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모두 손해배상 책임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A: 우리나라 용어로 Liquidated Damage는 ‘손해배상의 예정’, Penalty는 ‘위약벌’로 번 ...2023-03-13 -
[법률라운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설치기준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란 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세대 또는 주택단지 내 지능형 정보통신 및 가전기기 등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통합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설비를 말하는데(예를 들어 가스밸브, 조명, 난방, 출입 등의 원격제어, 화재, 가스누설, 주거침입 ...2023-03-10 -
[법률라운지]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재개발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재개발조합 설립을 위해 조합정관(안)에 ‘건축물이 무허가인 경우에 그 건축물이 자기 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었고, 그에 따라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포함하여 재개발조합 ...2023-03-09 -
[법률라운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절차적ㆍ형식적 요건국가계약법을 비롯한 관급공사에 적용되는 법령과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한편, 위 법령과 일반조건에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판례는 이에 대한 추가적인 절차적ㆍ형식적 요건에 관해 판시하고 있는 ...2023-03-08 -
[법률라운지] 급등한 원가, 실행률 초과 공사비 청구 가능한가“포기하는 순간 경기는 끝나는 겁니다.”‘더 퍼스트 슬램덩크’에서 안 감독의 명대사 중 하나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원자재 가격 급등 및 수 차례 노조 파업, 우크라이나 전쟁 등 원인으로 인한 물동량 제한과 수급 불안의 영향으로 어느 현장마다 공사대금 및 공사기간 연장 ...2023-03-03 -
[법률라운지] 공공부문 발주자의 도급계약 임의해제 가능 여부발주자에 의하여 공사도급계약의 해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제 또는 해지가 적법한 해제 요건을 갖춘 것으로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발주자가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일반 사인 간의 도 ...2023-03-02 -
[법률라운지] 도로공사 시행자가 점용료 감면받은 자에게 부대공사 비용 청구 가능할까Q: A지방자치단체장은 선행고시로 구 국토계획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이 사건 도로의 확ㆍ포장사업의 시행자를 A지자체장에서 甲으로 변경하여 지정하는 내용의 ‘도 ...2023-02-28 -
[법률라운지] 수탁자와 체결한 계약에 기한 이행청구 및 강제집행 가능성Q: 수탁자인 신탁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신탁회사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신탁이 다양한 사업에 도입되면서 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계약의 당사자로 등장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 ...2023-02-27 -
[법률라운지]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권양도의 효력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공사대금의 양도금지특약이 규정되는 경우가 많다. 즉, 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이다. 그런데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서에서 규정한 공사대금 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하수급인들 혹은 제3자에게 양도한 경 ...2023-02-24 -
[법률라운지] 돌관공사비의 청구‘돌관공사’는 건설사가 공사를 하면서 당초의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주자의 요청 등에 의해 당초의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진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돌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이나 야간에 인력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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