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Q&A
-
[법률라운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직접지급의무의 범위Q: 아파트 신축공사 시공자인 A는 2022년 3월29일 골조공사를 B에게 하도급하였고, B는 2022년 5월부터 2024년 2월까지 C로부터 가설자재를 임차하여 사용했습니다. A는 2022년 5월16일부터 2023년 12월15일까지 B의 기성금 청구에 따라 기성금을 ...2026-07-14 -
[법률라운지]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의 의미와 한계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위반의 경중이나 계약 목적 달성 가능성과 무관하게 분양계약상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2025. 12. 24. 선고 2025다215248 판결) 이후,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같은 ...2026-07-13 -
[법률라운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발주자’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에서는 발주자가 하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발주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0호에서는 ...2026-07-10 -
[법률라운지]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배제 합의의 유효성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한 정비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2026-07-09 -
[법률라운지] ‘부동산판 금융감독원’ 논의 본격화, 건설업계가 준비할 것들부동산 시장을 전담 감독하는 기구를 만들자는 구상은 2020년 ‘부동산거래분석원’ 논의 이후 잠복해 있다가 올해 국회에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지난 2월부터 5월 사이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 4건이 잇달아 발의된 것이다. 세부 설계는 서로 다르지 ...2026-07-08 -
[법률라운지] 입찰공고 후 조건 변경정비사업에서 협력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낸 뒤 공고 내용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종종 생긴다. 단순한 오기 정정을 넘어 사업상 필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나 과업범위 같은 핵심 조건을 바꾸려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이처럼 조건이 사후적으로 변경되면 입찰절차의 공정 ...2026-07-07 -
[법률라운지] 준공내역서로 하자를 판단하는 관행의 문제점과 한계음식의 맛과 영양을 평가해 달라고 전문가를 불렀는데, 정작 완성된 요리는 제쳐두고 주방장이 식재료를 구입한 영수증만 살피며 요리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한다면 무척 당혹스러울 것이다. 다소 낯설게 들리는 이 비유가 안타깝게도 현재 아파트 하자 소송의 감정 과정에서는 심심치 ...2026-07-06 -
[법률라운지] 신탁 잔여대금 채권이 압류된 이후 설정된 우선수익자의 지위부동산이 담보신탁된 경우 위탁자의 잔여대금채권을 대상으로 위탁자의 채권자에 의한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때 관련된 우선수익권자 및 채권자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게 된다. 위탁자의 잔여대금 채권이 위탁자의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된 후에 위탁자가 우선수익자를 추가로 지 ...2026-07-03 -
[법률라운지] 분양계약 자동연장조항의 설명의무 이행 입증 방안최근 오피스텔ㆍ생활형 숙박시설 등 건축물의 선분양 시장에서 이른바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시공사가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신탁회사가 이를 대신 이행하되, 그 과정에서 입주예정일이 별도의 통지 없이 ...2026-07-02 -
[법률라운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과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항변사유도급인은 하도급법에 의한 하수급인의 적법한 직접지급 요청 또는 직접지급 합의 이전에 수급인에 관하여 발생한 동시이행, 변제, 상계 등 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하수급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반대로 직접지급 요청 또는 직접지급 합의가 있으면 하수급인의 수급 ...2026-07-01 -
[법률라운지] 강제경매절차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Q: 甲 소유의 토지(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년 7월13일 채권자 A에 의하여 가압류등기가, 2011년 3월14일 채권자 B에 의하여 가압류등기가, 2015년 3월16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의하여 체납처분압류등기가, 2017년 4월24일 광주광역시 북구에 의 ...2026-06-30 -
[법률라운지] 환지 방식 개발사업에서 권리산정기준일 제도의 적용과 한계환지 방식의 개발사업에서 종전 토지 소유자라는 지위는 곧 조성된 토지를 돌려받을 권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이나 (환지에 관하여 도시개발법을 준용하는)물류단지개발사업이 가시화되면 사업구역 내 소유관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한 사람이 여러 전유부분을 보 ...2026-06-29 -
[법률라운지] 기성금 미지급을 이유로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지 여부대부분의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공사대금을 기성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쌍무계약의 일방이 선이행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가진다’는 민법 제536조 제2항이 규정이 적용되어 기 ...2026-06-26 -
[법률라운지]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ㆍ무상양도민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이는 사업시행자의 재산권을 박탈ㆍ제한함에 그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지구 안의 공공시설 등의 소유관계를 정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2026-06-25 -
[법률라운지] 부동산 PF사업의 공매 절차와 사업주체 변경 관련 법적 쟁점부동산 PF사업에서 사업부지 등 자산이 공매에 부쳐질 때, 해당 사업부지를 매수한 새로운 사업주체가 기존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사업주체 명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몇 가지 주요 법적 쟁점들이 있어 살펴본다. 첫째, 사업시행권의 공매 대상 여부이다. 사업시행권 ...2026-06-24
사설
시론/논단
기고/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