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Q&A
-
[법률라운지] 건설안전특별법안의 남은 과제는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지난 5월26일 오후 서울 서소문고가도로 철거 작업 중 도로 상판, 거더와 비계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건설근로자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게 되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오전에는 우원식 당시 국회의장의 주도로 ‘국회 사회적 대화 건설현안 협의체 ...2026-08-19 -
[법률라운지] 투기과열지구 재당첨 제한과 공유자ㆍ상속인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서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선정일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에서 다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 본문). 다만 상속ㆍ결혼ㆍ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이다(같은 항 단서).법제처는 공유자 중 1인이 재 ...2026-08-18 -
[법률라운지] 분양계약 해제사유로서 시정명령을 받은 때의 의미건축물분양법령은 ‘분양사업자가 분양대상 건축물과 관련하여 건축물분양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사항을 건축물 분양계약에 포함시키도록 정하고 있다(법 제6조 제4항,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 가목). 법 제9조 ...2026-08-14 -
[법률라운지] 설계도면 대로 시공한 경우에도 시공사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할까최근 서울행정법원은, 발주자가 시공사에 제공한 설계도면에 장애인등편의법령 소정의 편의시설이 누락된 경우 시공사가 그 설계도면 대로 편의시설을 시공하지 아니한 것이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6. 4. 16. 선고 2025구합53347 판결, 항소심 ...2026-08-13 -
[법률라운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잔여 구성원의 대응방안1. 들어가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경우, 잔존 구성원이 해당 구성원의 공동수급체 탈퇴를 요구할 근거가 있는지, 탈퇴를 거부할 경우 잔존 구성원이 취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인지 문제 됩니다. 2. 해당 구성원의 탈퇴가 가능한지 공동수급표 ...2026-08-12 -
[법률라운지] 미분양세대를 소유한 분양자의 하자소송 관리단집회 의결권Q: A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고, B는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인데, 미분양된 일부 세대를 B가 그대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A는 B를 상대로 이 사건 집합건물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소송을 ...2026-08-11 -
[법률라운지] 도시계획시설부지상 가설건축물의 영업손실, 어디까지 보상대상인가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된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장기간 시행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는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게 된다. 이에 국토계획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 한시적으로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가설 ...2026-08-10 -
[법률라운지] 수급인의 불안의 항변권 행사와 공사대금 채무의 이행기민법 제536조 제2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진다고 하여 ‘불안의 항변권’을 규정하고 있다.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 ...2026-08-07 -
[법률라운지] 조합설립인가에 관한 분쟁과 동의서 재사용도시정비법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동의서 위조, 동의 철회, 동의율 미달 또는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관한 하자 등으로 다툼이 있어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도 동의서의 유효성에 다툼이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2026-08-06 -
[법률라운지] 산업단지 데이터센터 개발, 성패 가르는 3가지 핵심 체크포인트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데이터센터’가 핵심 인프라로 떠올랐다. 최근 도심의 전력 및 부지 부족, 민원 문제를 피해 지역 산업단지로 데이터센터 개발 및 투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산업단지는 부지 확보가 상대적으로 쉽고 전력ㆍ용수 등 기반 ...2026-08-05 -
[법률라운지] 용적률의 역사와 주택공급 확대 방안1. 문제점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은 “5. 제3종일반주거지역: 100% 이상 300% 이하” 등으로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규정한다. 용적률 300%는 절대적일까?2. 용적률 394% 선사현대아파트1990년11월9일개정되어 다음 날시행된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39 ...2026-08-04 -
[법률라운지] 미시공 하자를 바라보는 행정법원과 민사 실무의 엇갈린 시선아파트 하자 관련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해당 하자가 ‘사용승인 전’에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사용승인 후’에 발생한 것인지는 종종 치열한 다툼의 대상이 된다. 하자의 발생 시점에 따라 집합건물법상 담보책임기간이 크게 달라지며, 시공사의 하자 보수 이행을 보증한 보증 ...2026-08-03 -
[법률라운지] 신탁법 제47조 제3항의 신탁보수 증감청구부동산개발사업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탁사는 신탁계약상 다양한 형태의 신탁보수를 규정하게 되는데, 일부 개발사업에서는 이러한 신탁사의 신탁보수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합니다. 대법원은 “신탁보수약정을 한 경우에 신탁사무를 완료한 수탁자 ...2026-07-31 -
[법률라운지]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건설사업자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사나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실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발주청 등 부실벌점 부과권자가 이들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그 출자비율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된다. 그런데 ...2026-07-30 -
[법률라운지] 계약금액조정 청구에 관한 시기 제한의 타당성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은 제1조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조건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 ...2026-07-29
사설
시론/논단
기고/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