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Q&A
-
[법률라운지] 도로공사에 수반된 부대공사의 비용 부담도로에 전기, 수도, 통신 등의 시설을 설치ㆍ유지하려면 도로점용료를 부담하게 된다. 전기 등 시설이 점용하던 도로에 도로공사를 실시하게 되면 그 전기 등 시설에 대한 공사(부대공사)도 필요하게 되는데, 도로법은 부대공사의 대상이 되는 전기 등 시설에 관하여 도로점용료를 ...2026-02-13 -
[법률라운지] 하자를 이유로 한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청구의 법적 근거건설공사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일부 공사를 하도급하였는데, 하도급된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수급인과 하수 ...2026-02-12 -
[법률라운지] 유치권과 소멸시효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단기이다(민법 제163조 제3호).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수급인이 완성된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을 때에는 별도의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공사대금 지급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주의할 것은 ...2026-02-11 -
[법률라운지] 총회 결의가 흠결된 환불보장약정에 대한 적법한 추인 방법Q: A지역주택조합은 B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B에게 “본 사업의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토지 및 사업 인허가 진행상 발생하는 문제로 인하여 본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 계약자 납입금을 반환할 것을 보장합니다”라고 기재한 환불보장약정서를 교부하였습니다. ...2026-02-10 -
[법률라운지] 해외건설공사에서 안전보건관련 의무Q: 해외건설계약에서 안전보건과 관련한 규정은 어떤 것이 있나요?A: 해외건설 프로젝트에서 보건ㆍ안전ㆍ환경(HSEㆍHealth, Safety, Environment) 관리의 출발점은 HSE와 관련하여 준수해야 하는 기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크게는 사업이 시행되는 국가 ...2026-02-09 -
[법률라운지]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의 효력발생 시기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에서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사유 중 하나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26-02-06 -
[법률라운지] 현황이 도로인 토지의 평가재건축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촉구를 받은 토지등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위 ...2026-02-05 -
[법률라운지] 재건축ㆍ재개발 ‘재당첨 제한’, 다주택자일수록 치명적최근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조합원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곤혹스러운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재당첨 제한’에 관한 것이다. “수십 년간 한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다른 곳에 분양권이 있다는 이유로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니 말이 되느냐”는 항변이다. 하지만 도시 및 주 ...2026-02-04 -
[법률라운지] 조합정관을 통해 해임된 조합임원의 재출마 제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제6호는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내용이 조합정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1조 제5항은 “조합임원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조합이 조합정관을 통 ...2026-02-03 -
[법률라운지] 하자소송과 신속ㆍ공정한 재판다른 통상적인 소송과 달리 하자소송은 하자 감정 항목이 세대수와 관계없이 많게는 600여개 항목에 달할 정도로 많고, 그 양태 또한 미시공, 변경시공, 부실시공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더구나 그 내용을 보면 하자를 조사하여 제3자가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결함현황도가 ...2026-02-02 -
[법률라운지] 분양계약 해제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최근 1~2년 사이에 건설경기의 하락으로 분양형 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 취소, 해제ㆍ해지소송이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경기 하락에 따른 수요가 감소하고, 그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체결한 분양계약을 취소, 해제ㆍ해지하려는 수분양자들이 증가함에 따 ...2026-01-30 -
[법률라운지] 직불합의가 이뤄진 경우 선급금 정산과 하도급대금 직불과의 우선순위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 회계예규 중 하나로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마련하여 국가계약법령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공공공사에 널리 적용하고 있다. 선급금은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으로 계약이 중도 해지되면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당연 충당된다(대법원 200 ...2026-01-29 -
[법률라운지] 산출내역서에 숨겨진 자재, ‘단품슬라이딩’ 보호 못받아최근 건설 자재 가격의 급등은 현장의 가장 큰 리스크다. 이러한 위험을 분담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에서는 특정 자재의 가격이 폭등할 경우 이를 조정해 주는 이른바 ‘단품슬라이딩’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이 단품슬라이딩의 적용 대상을 엄격 ...2026-01-28 -
[법률라운지] 인가조건에 따라 오염정화작업을 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Q: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은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제1호) 또는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운영자’(제2호) 등을 토양오염의 정화책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자가 아닌 도시개 ...2026-01-27 -
[법률라운지] 신탁등기까지 마친 신탁도 무효가 될 수 있을까신탁계약 및 신탁등기를 통해 설정되는 신탁법상의 신탁은 명의신탁과 구분하여 그 유효성이 비교적 강하게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개인 간 신탁에 관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형식을 갖춘 신탁이라도 계약의 내용이 신탁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2026-01-26
사설
시론/논단
기고/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