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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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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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일조권 침해에서 수급인의 법적 책임 여부인접 건물이 신축되거나 혹은 재건축되는 과정에서 기존 건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일조권을 침해받은 당사자는 일조권을 침해한 가해자에게 공사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가 문제 된다. ...2025-05-30 -
[법률라운지] 전자적 방법에 의한 동의 및 의결권 행사와 온라인총회도시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는 방법이 이용되었다. 그런데 ...2025-05-29 -
[법률라운지] 재건축 상가 추산액 비율에 대한 소고재건축 사업에 따라 원칙적으로 주택 조합원은 주택을, 상가(부대ㆍ복리시설) 조합원은 상가를 각 분양받게 되는데, 예외적으로 상가 소유자가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2호는 새로운 상가를 건설하지 ...2025-05-28 -
[법률라운지] 조합원을 제명할 수도 있을까조합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일부 조합원의 반대 내지 방해로 인하여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들에서 최근 조합원 제명과 관련한 사안에 대한 문의가 있어 조합원 제명과 관련한 법리와 판례를 살펴본다.도시정비법은 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 ...2025-05-27 -
[법률라운지] 하자소송과 감정인의 재량하자소송은 해마다 그 규모와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1차 소송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아 2차, 3차 후속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건설사들이 감당해야 할 하자소송의 부담은 과거보다 훨씬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2025-05-26 -
[법률라운지] 건설산업기본법상 직불합의 시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시기관급공사 등에서 발주자가 수급인인 원청과 하수급인과의 사이에서 발주자가 직접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직불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가 규정된 법률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4조 제1항과 ...2025-05-23 -
[법률라운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의 요건 및 효력 인정 여부최근 건설업계의 주요 현안으로 물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가 문제 되면서 관련 분쟁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계약법령이 적용되는 공공건설공사의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해당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절차적 적법성과 실체적 적법성 ...2025-05-22 -
[법률라운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서 시공사의 책임준공확약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은 장래의 현금 흐름을 담보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제도이다. 즉, 채무자가 사업을 진행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얼마의 이익을 얻을지를 예상하고,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 형태의 금융기법을 ...2025-05-21 -
[법률라운지] 정비사업에서 분양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가액의 의미Q: 당 조합은 재건축조합으로 현재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고 있습니다.‘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7조 제1항 제2호는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가조합원 중 ...2025-05-20 -
[법률라운지]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판단기준Q: A는 2021년 1월경 B에게 파주시 전원주택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를 제안하였습니다. 그 후 A와 B는 ‘투자약정서’라는 이름으로, ‘B가 2021년 1월10일 A에게 1억원을 지급하면, A는 2021년 7월31일까지 원금 1억원과 사업 이익금 1억원을 합한 ...2025-05-19 -
[법률라운지] 하자로 인한 손해가 계약이행보증 대상인지 여부계약이행보증이란 보험계약자가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증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급인으로 하여금 계약금액의 10~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회사 등이 발행한 보증서 ...2025-05-16 -
[법률라운지] 분양대상자 확정 기준이 되는 ‘동일한 세대’의 의미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본다. 그리고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2025-05-15 -
[법률라운지] 공동수급체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 방법관급공사나 민간공사를 불문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는 1개 회사가 단독으로 시공하기보다는 여러 회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시공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처럼 여러 회사가 함께 시공에 참여하는 만큼 구성원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마련 ...2025-05-14 -
[법률라운지] 재건축사업 매도청구권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1. 문제의 소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에서 매도청구권에 관한 법리는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지 20여년이 경과한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정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매도청구는 크게 ①조합설립 미동의 또는 건축물과 부속토지 중 어느 하나만 소유하여 ...2025-05-13 -
[법률라운지] 하자소송의 일상화와 서류관리의 중요성최근 하자소송이 일상화되면서 건설 현장에서는 서류관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옥, 연구소, 공장건물과 같은 비주거용 시설에서도 공사가 마무리되어 공사대금 정산 단계에 들어가면, 발주자 측에서 하자보수비를 공사대금에서 상계하겠다는 주장이 거의 빠짐없이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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