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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Q&A
[법률라운지] 일반재산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Q: A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조합으로서, 관할 구청이 국가로부터 대부받아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해 오던 국가 소유 일반재산을 국가로부터 유상으로 매수하였습니다. A는 이 토지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로서 무상양도 대상이라고 보아 매매대금 ...
2026-11-17
[법률라운지] 상속재산 양도차익 계산 시 소급감정가액도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매매와 달리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실제 매입대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에 따라 양도소 ...
2026-11-16
[법률라운지] 하도급률 허위통보 여부와 그 제재
공공공사 적격심사에서 입찰자는 하도급관리계획서에 하도급률을 기재하는데, 82% 이상이면 높은 점수를 받으므로 대부분 82% 이상으로 응찰한다. 그런데 낙찰 후 실제 하도급계약의 비율이 이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고, 이를 감추려고 하도급 부분금액을 줄여 통보하거나 이중계 ...
2026-11-13
[법률라운지] 재건축부담금 부과기간에 관한 해석 논란
최근 재건축부담금 사전통지가 이루어짐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부과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정청이 재건축부담금을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는지가 새로운 법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역시 최근 2021년 준공인가를 받은 사업장에 대한 재건축부담금 사전통지가 이 ...
2026-11-12
[법률라운지] 지역주택조합 분쟁, 해법은 ‘속도’에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서민들이 조합을 결성해 직접 땅을 사고 아파트를 짓는 제도다. 시세보다 싸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에 많은 이들이 가입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토지 확보가 늦어져 사업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는 사이 금융비용과 공사비가 불어나고, 그 ...
2026-11-11
[법률라운지] 공사비 오른 단지, 총회 전에 ‘3분의 2’부터 세어 보라
공사비가 오른 뒤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 총회를 앞둔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이라면 따져 볼 것이 있다. 이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면 충분하다고 여기기 쉽다. 그러나 정비사업비가 크게 늘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도시정비법 제45조 제4항은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ㆍ변 ...
2026-11-10
[법률라운지] 타일 부착강도, 시간의 풍화마저 시공사가 배상해야 하는가
민사상 손해배상은 시공사의 귀책으로 발생한 실질적 손해를 전보하는 제도이지, 목적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성능 저하까지 시공사에 무한정 부담시키는 제도가 아니다. 그런데 최근 공동주택 하자소송에서 단골 쟁점으로 다뤄지는 타일 부착강도 부족 하자에 대한 ...
2026-11-09
[법률라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의 취지
발주청과 A업체가 계약이행 완료 시 최종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개산계약방식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A는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최종계약금액을 확정하기 위한 원가계산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A가 제출한 작업일보의 내용이 A가 병행하여 진행한 다른 계약의 작업내 ...
2026-11-06
[법률라운지]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와 인과관계의 단절
도급인의 공사도급계약 해제 통지 및 신규 시공사 선정이 부적법한 경우, 이는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ㆍ종국적으로 표시한 이행거절로 평가될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23. 8. 30. 선고 2021나2028172 판결 등). ...
2026-11-05
[법률라운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직불합의’로도 면제되지 않는다
2026년 8월11일부터 시행된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건설 하도급대금 보호의 핵심 장치인 원수급인(원사업자)의 하수급인(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보증 의무를 크게 강화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발주자ㆍ원사업자ㆍ수급사업자 간 직접지급 합의(직불합의)가 있더 ...
2026-11-04
[법률라운지] 경계오류와 사용승인처분
Q: A는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인접한 B 소유의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50㎝의 이격거리를 두는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하여 2026년 9월15일 그 건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건축 ...
2026-11-03
[법률라운지] 개발부담금 산정 시 종료시점지가의 고저 판단기준
고저 한 칸이 개발부담금을 바꾼다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생긴 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부담금이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발이익환수법) 제8조는 부과 종료시점의 토지가액(종료시점지가)에서 개시시점지가,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을 뺀 금액을 개발이 ...
2026-11-02
[법률라운지]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 분리처분 금지가 적용되는 구분소유의 성립 시점
집합건물법 제20조에서는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 외에는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집합건물의 ...
2026-10-30
[법률라운지] 정비사업 관련 자료의 당연공개와 열람ㆍ복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 등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작성하거나 변경한 경우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
2026-10-29
[법률라운지] AI 데이터센터 개발, 주민수용성까지 설계하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올해 1~8월 데이터센터 전기사용 신청은 88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이 가운데 약 80%가 수도권에 몰렸다. 그런데 주민 반대로 개발이 중단되거나 취소된 사례도 적지 않다. 전자파와 소음에 대한 우려가 집단 민원으로 번지면서, 최근에는 시공 ...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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