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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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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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명의대여와 일괄하도급의 구별건설산업기본법은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건설업 등록의 필요적 말소 및 등록말소 후 10년간의 재등록이 금지되며, 명의를 대여한 자뿐만 아니라 명의를 차용한 자에 ...2026-10-02 -
[법률라운지] 재건축부담금 및 재건축초과이익과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의 ‘제공’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재건축초과이익은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①개시시점 주택가액 ②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③개발비용 등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본문은 “관계 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2026-10-01 -
[법률라운지] 지역주택조합 탈퇴 시 위약금 산정방법Q: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장기간 진행되어 조합원이 중도 탈퇴하거나 자격을 상실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가입계약에서 ‘조합원분담금 총 약정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한 경우, 동ㆍ호수가 미배정되어 최종 분담금이 미확정이라면 위약금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까 ...2026-09-30 -
[법률라운지] 기존 용역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새로 입찰절차를 거쳐야 할까1. 문제의 소재도시정비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및 제조 등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부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일반경쟁입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비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각종 심의를 거치면서 일부 ...2026-09-29 -
[법률라운지] 하자소송에 대한 대응은 언제부터 해야 할까요?건설회사 입장에서 하자소송은 언제부터 준비해야 할까. 흔히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날 비로소 소송이 시작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무 현장에서 수많은 건설 소송을 다뤄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하자소송 대응은 소장이 들어오는 날이 아니라 공사를 진행하는 바로 ...2026-09-28 -
[법률라운지] 신탁사 책임준공확약의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 손해배상액의 예정인가 실손해 배상인가PF 시장 경색으로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 분쟁이 늘고 있다. 쟁점은 확약서 등의 “대주에게 발생한 손해(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를 배상한다”는 문구다.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면 신탁사는 기한 도과만으로 미상환 대출원리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반면 실손해 ...2026-09-23 -
[법률라운지] 상가집합건물 바닥 경계표지 파손 등에 대한 책임 여부Q: 상가집합건물(이 사건 상가건물)에는 구분점포(건축법상 용도가 판매시설)의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경계표지)와 각 호실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건물번호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 상가건물 1층 각 구분점포의 소유자들인 甲, 乙, 丙으로 ...2026-09-22 -
[법률라운지] 어업면허ㆍ허가의 취득 시기와 어업피해 손해배상1. 들어가며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이 본격화되면서 공사 해역 인근 어업인들이 소음ㆍ진동ㆍ부유사 등을 이유로 사업자에게 금전적 보상 또는 배상을 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의 경우, 사업시행에 관한 고시 이후에 비로소 어업에 관한 면허나 허가를 받은 사람은 특 ...2026-09-21 -
[법률라운지] 시공사의 관계인 변경 비협조 시 발주처의 대응방안건설 현장에서 공사 계약 해지, 이른바 ‘타절’이 발생하면 발주처는 신속하게 후속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 그러나 공사비 정산이나 유치권 주장 등을 이유로 기존 시공사가 건축관계인 변경(시공사 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공을 거부하거나 인감도장 날인을 ...2026-09-18 -
[법률라운지]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와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도시정비법은 민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 ...2026-09-17 -
[법률라운지] 시공사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과 턴키계약의 합산조정턴키계약에서 자주 활용되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은,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을 증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감되는 금액을 ...2026-09-16 -
[법률라운지]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상속개시 효력1. 문제의 소재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10. 7. 15. 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3호 본문은,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는 경우 그 수인을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되, 단서에서 권리산정기준일(20 ...2026-09-15 -
[법률라운지] AI 법률 검토의 함정과 전문가의 역할“변호사님, 챗GPT에 물어보니까 이 하자는 무조건 면책받을 수 있다던데요?”최근 변호사들이 법률 상담 과정에서 가장 난처해하며 자주 겪는 상황이다. 의뢰인들이 AI가 출력한 그럴듯한 답변서를 들고 와서 전문가의 법적 판단을 반박하는 식의 상담이 늘고 있는 것이다. 바 ...2026-09-14 -
[법률라운지] 신탁등기에 편철된 신탁원부 내용의 대항력신탁법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는데(제4조 제1항), 이 규정에 따라 신탁회사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내용에 관하여 유의할 필요가 ...2026-09-11 -
[법률라운지] 시공사의 공사지연에 따른 후속업체 공사비 증액이 계약이행보증금으로 담보되는 손해인지 여부계약이행보증계약상 보증약관에 ‘보증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지체상금 약정액’에 대해서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 사유를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건설업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 계약이행보증금 지급대상을 보증사고로 인한 보증채권자의 실손해액으로 정하고 있는 것(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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