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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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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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공사 중도 타절 시 선급금 정산과 하도급대금 직불, 누구의 권리가 우선할까?공사도급계약에서 수수되는 선급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이 자재 확보ㆍ노임 지급 등의 어려움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에 대한 선 ...2026-05-20 -
[법률라운지] 산업집적법을 위반한 산업용지 처분의 무효 여부Q: A는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5년 이상 운영하던 X로부터 그 공장부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4개월 후 B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였습니다(이 건 매매계약). B는 계약금만 지급한 후 이 건 매매계약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2026-05-19 -
[법률라운지]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통지사항인 분양예정자산 추산액과 종전자산가격의 의미재건축ㆍ재개발 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의 사실상 분수령에 해당한다. 종전자산 평가, 권리가액, 분담금, 분양대상 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관리처분계획 총회를 둘러싼 분쟁도 끊이지 않는다. 과거 도시정비법상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해 통지하 ...2026-05-18 -
[법률라운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범위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4항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2026-05-15 -
[법률라운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의 해석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그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탈퇴하는 경우 기납입한 조합원분담금에서 ‘조합원분담금 총 약정금’의 10% 상당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환불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상 환불규정과 관련하여, 우선 지역주택조합 가입 ...2026-05-14 -
[법률라운지] 지방계약법령상 지역제한입찰 확대의 명암(明暗)정부는 최근(2026. 4. 2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역제한입찰 한도금액을 상향하고 지역제한입찰 입찰자의 본점 소재지 인정요건을 강화하였다. 지역업체 수주기회를 확대하여 지역 건설경기 침체를 보완하는 한 ...2026-05-13 -
[법률라운지] ‘청약금’ 수수와 건축물분양법 위반 문제1. 문제 제기건축물 분양 실무에서는 정식 계약 체결에 앞서 이른바 ‘청약금’ 또는 ‘예약금’ 명목의 금원을 받는 관행이 있다. 분양 의사가 확고한 수요자를 사전에 파악하여 무분별한 청약으로 인한 행정적 낭비를 막고 선의의 수분양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실무적으 ...2026-05-12 -
[법률라운지] 꽂임촉 변경시공 부분 철거 후 재시공이 필요하다는 하급심 판결에 대한 평석아파트 단지에 대한 고급화 수요가 급증하면서, 최근 시공된 아파트 대부분은 외벽에 대리석 등 석재를 설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외벽을 석재로 마감하는 방법 중 석재를 ‘꽂임촉’이라는 철물에 꽂아 고정하는 방법을 건식 공법이라 하며, 촉에 꽂는 대신 지지 철물과 에폭시 ...2026-05-11 -
[법률라운지] 환경오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건설공사 등의 행위로 환경이 오염되거나 훼손된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원인자는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 배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가해자의 가해행위, 피해자의 손해발생, ...2026-05-08 -
[법률라운지] 신기술ㆍ특허공법 사용협약의 구속력과 설계변경 가능성발주기관이 신기술ㆍ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공사의 낙찰자가 신기술ㆍ특허공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기술ㆍ특허공법 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한다. 신기술ㆍ특허공법 사용협약을 통해 신기술ㆍ특허공법 보유자는 낙찰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 ...2026-05-07 -
[법률라운지]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위임계약에서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해지부동산 개발사업은 시행사, 시공사, 금융기관, 신탁사 등 여러 주체가 얽힌 복잡한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체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체결하는 업무대행 계약, 프로젝트 관리(PM) 계약 등 전문적인 용역계약은 법적으로 위임계약의 성질을 갖는 경우가 많다. 그렇 ...2026-05-06 -
[법률라운지] 해외건설공사에서 대금 미지급 시 수급인의 권리Q: 해외건설계약에서 발주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수급인이 준공도면 등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공사를 중단할 수 있나요? A: 공사대금 미지급은 건설 분쟁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수급인 입장에서는 준공도면, QA 문서, 안전보건 매뉴얼 등 ...2026-05-04 -
[법률라운지]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와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이다. 정비구역의 지정은 관계 행정청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도시정책상의 전문적ㆍ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재량행위이다(대법원 1993. 10. 8. 선고 ...2026-04-30 -
[법률라운지] 건설산업 도산 리스크,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최근 고금리와 미분양 증가, 공사비 상승 등이 맞물리면서 건설사의 유동성은 상당히 악화되고 있고, 중견ㆍ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 사례도 늘고 있다. 실제로 서울회생법원에서도 건설업 회생 사건이 다른 업종 대비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여기에 더해 최 ...2026-04-29 -
[법률라운지] 도시정비법상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체결된 매매계약의 해제 가능 여부재건축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64조에 의하여 소로써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조합과 매도청구대상자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이 의제되는데, 이때 체결된 매매계약이 이행지체 등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될 수 있을까?판례는 도시정비법상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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