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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Q&A
[법률라운지] 분양보증사고 발생 시 HUG의 보증책임의 이행
공동주택의 경우 시행사 및 시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분양보증약관에 보증사고 발생 시 보증채무의 이행방법으로 분양이행(시공 및 입주) 또는 환급이행(납부 대금 환급)을 정하고 ...
2024-04-26
[법률라운지]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하는 지체상금 청구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의 지체상금 규정은 수급인의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도급인이 입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도급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계약보증금은 사유를 불문하고 수급인의 도급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도급인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
2024-04-25
[법률라운지] 동물화장시설 건축 불허가의 적법성
Q: A는 동물화장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관할 지자체는 건축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그 사유로 ①무해, 무취를 입증할 수 없고 ②관련 법률 검토가 부족하며 ③주변 경관을 해할 수 있으며 ④인근 주민의 집단민원이 있음을 들었다. ...
2024-04-24
[법률라운지] 원인자부담금과 이중부과된 상수도 시설분담금에 대한 불복
Q: A사는 LH공사로부터 택지를 분양받아 그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한 다음 해당 광역시의 수도사업소에 급수공사를 신청하면서 지방자치법 제155조, 제156조 제1항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택지에 대해서는 LH공사가 택지조성사업을 시 ...
2024-04-23
[법률라운지]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에 따른 신탁사의 책임
최근 다수의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장에서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수탁자의 책임 범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이란 수탁자가 위탁자가 조달한 자금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관리형 토지신탁 중 수탁자가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는 토지신탁이다 ...
2024-04-22
[법률라운지]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개별 명의로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효력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명의로 체결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대표사가 개별 명의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이 경우 대표사가 개별 명의로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효력이 공동수급체에게도 미치는지가 종종 문제 ...
2024-04-19
[법률라운지] 조합원 제명에 관한 법률관계
도시정비법은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를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제명의 사유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과거 건설교통부장관이 제정한 구 표준정관의 내용과 같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의무불이행 등으 ...
2024-04-18
[법률라운지] 부정당업자 제재사유로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를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제27조 제1항 제4호). ‘사기’의 경우 그 의미가 ‘타인을 기 ...
2024-04-17
[법률라운지] 경쟁입찰의 대상과 범위
도시정비법 제29조는 조합이 체결하는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및 제조 등의 계약은 일반경쟁에 부치고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7년 8월9일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초기에는 모든 계약 분야에 적용이 되는 것인지, ...
2024-04-16
[법률라운지] 아파트 하자소송의 제척기간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는 10년, 그 외의 하자에 대해서는 사용검사전 하자는 5년, 사용검사후 하자 중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등 건물의 구조 ...
2024-04-15
[법률라운지] 입찰담합으로 부과받은 과징금에 대한 이사의 책임
A건설회사는 특정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면서 다른 입찰참가자들과 공구배분 등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그것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다. 또한 A 및 그 대표이사 등은 공구배분의 합의 등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
2024-04-12
[법률라운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간접비 채권의 소멸시효
Q: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를 상대로 언제까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간접비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A: 민법 제163조 제3호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으로,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위 채권에 도급받 ...
2024-04-11
[법률라운지] 업종제한을 이유로 편의점 운영자가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을까
Q: A가 편의점을 운영하는 1층 아파트 상가는 분양 당시 해당 상가에서만 편의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업종을 제한하여 분양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B가 바로 인접한 상가에서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A는 업종제한 위반을 이유로 B를 ...
2024-04-09
[법률라운지] 해약금 조항에 따른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Q: A는 2020년 11월4일 B로부터 동탄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대금 4억20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B에게 계약금 2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계약은 중도금 지급에 대하여 따로 정하지 않았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으면 ...
2024-04-08
[법률라운지] 재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 가능 여부
재하도급 관계에서도 하도급 관계와 동일하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하도급법은 원사업자를 발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하도급법 제2조 제10호 단서 참조) 재하도급 관계에서도 직접지급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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