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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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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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건설기술 진흥법상 벌점부과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여부최근 대형사고 등의 발생 여파로 부실벌점 부과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더해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으로 부실벌점 산정방식이 현장별 평균 방식에서 누적 합산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부실벌점으로 인한 불이익의 체감도가 매우 높아졌다. 즉, 부실벌점이 부과되면 합산 벌점의 ...2026-04-03 -
[법률라운지] 조합 총회 결의와 정관 변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은 도시정비법 등 관계법령의 위임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조합의 실정에 맞는 정관을 제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5281 판결).정비사업조합의 정관 변경은 총회결의에 의하 ...2026-04-02 -
[법률라운지] 고용개선지원비 제도의 적용 대상 사업 범위와 집행 재원‘고용개선지원비’ 제도는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44호, 2020. 6. 12.)을 통해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서,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노동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공사원가에 주휴수당을 반영하여 지급하고, 국민연금 ...2026-04-01 -
[법률라운지] 상속재산 분할과 재개발 분양자격1. 들어가며주택재개발사업에서 분양자격은 조합원의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특히 투기적 목적의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규제는 실무상 많은 법적 분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른 소유권 취득 시점과 재개발 분양자격 ...2026-03-31 -
[법률라운지] 하자소송에서 감정보완절차와 관련하여하자소송에서 하자보수비 감정서가 법원에 접수되면, 법원은 이를 원고와 피고에게 교부합니다. 일부 재판부에서는 이 교부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보완감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보완감정신청 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지휘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 ...2026-03-30 -
[법률라운지] 건축물분양법상 시정명령 취소나 집행정지 시 분양계약 해제 여부대법원에서는 오피스텔의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에서 분양계약상 해제조항에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매도인이 건축물분양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매수인은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여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2026-03-27 -
[법률라운지]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산정 시 퇴직급여충당금 제외 여부수급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를 청구하게 되는데,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중 간접노무비의 세무 항목으로서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한 여러 쟁점들이 있다.먼저, 도급인 측에서는 ...2026-03-26 -
[법률라운지] 책임준공의무와 불가항력책임준공형 사업장에서 시공사의 책임 없는 공사기간 연장 사유가 발생하여 준공기한 내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계약 당사자 간 다양한 법적 분쟁이 전개되고 있다. 주된 쟁점 중 하나는 공사지연 사유가 불가항력적인 경우인지에 대한 다툼에 있다. 계약내용에 불가항력에 관한 정의 ...2026-03-25 -
[법률라운지] 방화문 성능시험 하자율 산정 방법Q: 甲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분양회사 乙을 상대로 방화문 성능 부족 하자에 따른 하자보수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감정인은 甲과 乙의 합의에 따라 공용부분인 계단실에 설치된 방화문 4개와 전유부분인 세대 출입문으로 설치된 방화문 4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내화시험을 실시하되, ...2026-03-24 -
[법률라운지] 주주명부상 주주가 제기하는 주주권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 회사 및 대표이사가 원고가 보유하는 주식은 대표이사가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주주권을 부인하자, 원고가 피고 회사 및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주주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원심은, 피고 회사에 ...2026-03-23 -
[법률라운지] 추가공사대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사단가추가공사대금과 관련한 분쟁이 종종 일어난다. 그 이유는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가공사대금 분쟁에서 추가공사대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공사단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다툼 ...2026-03-20 -
[법률라운지] 재건축 상가 협의체 조직의 절차적 중요성대규모 재건축 사업에서 아파트와 상가 소유자 간 이해관계 대립은 사업 지연의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실무적 방안으로 ‘상가 독립정산제’가 활용된다. 이는 상가 소유자들이 자율적으로 ‘상가협의체’를 구성하여 아파트와 분리된 개발이익과 비용 ...2026-03-19 -
[법률라운지] 조합임원 선임 관련 행위제한 규정의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도시정비법은 조합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단순히 ‘조합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라고만 규정하 ...2026-03-18 -
[법률라운지] 하도급공사 발주 시 시공자격의 예외가 인정되는 부대공사의 기준건설업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도 건설업 규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건설 분야의 안전 및 노동 규제는 물론 하도급과 관련된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계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건설업 규제와 관련된 일련의 흐름은 단순히 안전 분야에 그치지 않으며 ...2026-03-17 -
[법률라운지] 건설감정실무 개정 내용과 관련하여서울중앙지법 건설감정실무는 2011년 제정된 이후 2016년경 1차 개정이 이루어졌고, 2026년 초 다시 한번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번 재개정판에 대해서는 업계 안팎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일부에서는 이번 개정이 별도의 실질적인 개정이라기보다는 기존 기준을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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