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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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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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자금집행순서 약정으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에 대항할 수 있을까하도급법 제14조에 의하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한편,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한다. 이 ...2025-01-24 -
[법률라운지] 정비사업에서의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정비사업조합의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조합과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폭넓은 범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성과 재량이 무제한적인 것일 수는 없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다218987, 2017다2 ...2025-01-23 -
[법률라운지] 작업시간 감소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당초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공사의 차질을 빚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로 인한 추가공사비를 누가 부담할지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물론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공사의 특성상 여러 가지 사정이 ...2025-01-22 -
[법률라운지] 재건축정비사업의 매도청구 시 대금평가시점기존 도시정비법은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조합설립미동의자 등에 대해서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두었을 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등에 대하여 ...2025-01-21 -
[법률라운지] 제연설비 성능부족 하자에 대하여‘제연설비 성능부족 하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제연설비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연기를 화재 발생 구역(화재실)에서 외부로 배출하거나 그 확산을 제한함으로써, 재실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청결층 및 시 ...2025-01-20 -
[법률라운지] 도시정비사업에서 지분쪼개기의 효력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대하여 관할구청장이 토지등소유자 512명 중 391명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 조합설립을 인가하였고, 이에 사업시행예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다른 주민들이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사업시행예정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에 ...2025-01-17 -
[법률라운지] 부실공사는 단순한 민사상 하자와 구별돼야현행 건설기술 진흥법에서는 부실벌점이 부실공사가 발생했거나 그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부과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례를 보면 부실공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경미한 하자나 절차상의 문제까지 부실벌점의 대상으로 삼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합산 ...2025-01-16 -
[법률라운지] 공사분쟁을 막으려면 언제쯤 변호사를 만나야 하나다른 분야의 계약들과 달리, 공사도급계약은 처음 계약 내용대로 준공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시공 중에 수많은 설계변경, 공기연장 요인이 발생하며, 건설분쟁은 주로 이 같은 변경항목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려면 최초 계약서를 잘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 ...2025-01-15 -
[법률라운지] 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1필지에 공존할 때 구분소유자들의 일반건물 철거ㆍ대지인도 청구 가능 여부Q: 1필지의 대지인 토지 위에 집합건물인 2개 동의 아파트와 일반건물인 2개 동의 건물이 공존하고, 집합건물인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지지분을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으로 가지고 있고 일반건물 소유자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민법상 공유지분을 가 ...2025-01-14 -
[법률라운지] 정비사업 조합장이 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을 때 형사처벌 가능 여부Q: 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 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되나요?A: 도시정비법은 총회, 이사회 등의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습니다.T는 재개발조합 조합장입니다. 조합원 G는 T에게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2025-01-13 -
[법률라운지] 자재대금채권을 기초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현장에서 자재업자가 수급인으로부터 자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 경우 건축주는 준공 이후에도 건물을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상당기간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고, 부득이 건축주는 유치권자에게 건물명도 등의 소를 제기할 수밖 ...2025-01-10 -
[법률라운지] 예비비의 집행과 총회 의결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항 또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2025-01-09 -
[법률라운지] 도시정비사업에서 종교시설의 권리 및 법적 지위도시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주로 주택정비조합)와 종교시설 사이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시정비법은 종교시설 설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 부동산의 위치, 면적 등과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 대표 1인에 조합원 자격 등 권리를 부여 ...2025-01-08 -
[법률라운지] 조합 임원 성과급 지급의 적정성통상 조합의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조합장 혹은 조합 임원들에 대하여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혹은 성과급 지급이 정당한지에 대해서 논란이 되어 왔고 법정 다툼도 잦은 편이다. 서울시는 조합 임원에 대한 성과급 문제가 여러 차례 불거지자 정비사업 조합을 위한 표준 ...2025-01-07 -
[법률라운지] 준공내역서의 규범성과 관련한 새로운 판결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준공도서의 일반시방서에 시공지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준공내역서의 규범성을 부인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체로 법원은일반시방서에 구체적인 시공지시가 없으면서 준공내역서에 일응의 수치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표준시방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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