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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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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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하자로 인한 손해가 계약이행보증 대상인지 여부계약이행보증이란 보험계약자가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증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급인으로 하여금 계약금액의 10~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회사 등이 발행한 보증서 ...2025-05-16 -
[법률라운지] 분양대상자 확정 기준이 되는 ‘동일한 세대’의 의미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본다. 그리고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2025-05-15 -
[법률라운지] 공동수급체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 방법관급공사나 민간공사를 불문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는 1개 회사가 단독으로 시공하기보다는 여러 회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시공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처럼 여러 회사가 함께 시공에 참여하는 만큼 구성원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마련 ...2025-05-14 -
[법률라운지] 재건축사업 매도청구권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1. 문제의 소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에서 매도청구권에 관한 법리는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지 20여년이 경과한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정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매도청구는 크게 ①조합설립 미동의 또는 건축물과 부속토지 중 어느 하나만 소유하여 ...2025-05-13 -
[법률라운지] 하자소송의 일상화와 서류관리의 중요성최근 하자소송이 일상화되면서 건설 현장에서는 서류관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옥, 연구소, 공장건물과 같은 비주거용 시설에서도 공사가 마무리되어 공사대금 정산 단계에 들어가면, 발주자 측에서 하자보수비를 공사대금에서 상계하겠다는 주장이 거의 빠짐없이 ...2025-05-12 -
[법률라운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와 신탁자금집행순서의 관계시행사인 A사는 B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A, B와 C신탁회사는 신탁사업약정을 체결하면서 C의 자금집행순서에 관하여 7순위로 공사비의 90%, 13순위로 잔여 건축공사대금을 정하였다. B는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 공사를 X사에게 하도급하였다. X와 B, ...2025-05-09 -
[법률라운지] 대가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의 범위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1조 제1항은 발주기관이 대가지급을 지연한 경우에 관하여 “대가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대가지급지연일수)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 ...2025-05-08 -
[법률라운지] 표준품셈이 하자판단 기준이 되는지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 기준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이 적용 대상이다.그런데 민간 아파트 하자 사건에서 설계도서에 명확한 근거가 없음에도 표준품셈을 근거로 ...2025-05-07 -
[법률라운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ㆍ제공 금지 규정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 제1항에서는 “발주자ㆍ수급인ㆍ하수급인(발주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해관계인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 ...2025-05-02 -
[법률라운지] 개발부담금 산정 시 기부채납액 공제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부담금 산정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토지나 공공시설, 즉 기부채납액을 개발비용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개발이익환수법은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하여 공공에 기여하도 ...2025-04-30 -
[법률라운지] 조합 임원의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의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 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 ...2025-04-29 -
[법률라운지] 전문 학회 등 대응기구 설립의 필요성사실관계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 따라 판결이 상이하게 선고되는 하자항목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특히 금액이 상당한 주요 항목만 열거하더라도 다음과 같습니다. 예컨대 액체방수 두께 부족, 층조인트 균열 보수, 준공내역서상 누락 내역, 타일 뒤채움 부족, 방화문의 ...2025-04-28 -
[법률라운지] 지역주택조합의 채무를 조합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 제11조 등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자신들이 거주할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하게 되는데, 추진위원회 등이 조직되더라도 초기 사업비가 부족하므로 업무대행사 등의 대여로 추진되는 등 자체적인 자금조달 여 ...2025-04-25 -
[법률라운지] 일괄입찰공사에서 계약체결 전 기본설계가 변경된 경우 계약금액 조정설계ㆍ시공 일괄입찰공사에서는 설계서에 대한 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므로, 설계변경의 경우에도 발주기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 및 공사계약일반 ...2025-04-24 -
[법률라운지] 공사 타절 시의 지체상금 산정 방법건설공사에서 공사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제되는 이른바 ‘타절’은 건축주(도급인)와 시공자(수급인) 간 분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특히 건축주가 시공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도급계약을 중도 해제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의 지체상금 산정 방법은 생각보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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