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Q&A
-
[법률라운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연대 손해배상책임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였다(제44조 제3항). 이 조항은 2011년 5월14일 개정되기 전에는 ...2025-08-29 -
[법률라운지]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과 민간투자사업 운영비용의 조정최근 3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70% 이상 인상되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전력비가 운영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민간투자사업 시설의 경우 전력비 급등은 운영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사업시행자는 ...2025-08-28 -
[법률라운지] 공동원가분담금에 관한 분쟁을 줄이려면공동원가분담금 청구 소송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공동원가의 적정성과 타당성입니다. 대법원은 그 기준에 관하여 “대표사가 선지출한 공사비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되어 그 시공에 필요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에서 정한 공동원가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임이 증명된 경우에는 ...2025-08-27 -
[법률라운지]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와 계약이행보증대상Q: 건설회사인 A사는 도급인인 C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으면서 도급금액의 10% 상당액을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정하였습니다. A사는 공사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피보험자인 C가 입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B보증보험사와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 ...2025-08-26 -
[법률라운지] 해외건설공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의 지위Q: 해외건설계약에서 ‘프로젝트 매니저(Project Manager, PM)’의 지위는 국내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A: 실무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프로젝트 매니저는 법적으로 정의된 용어는 아닙니다. PM은 통상 발주자가 별도로 고용한 건설사업관리자로 이해됩니다. 우리나라 ...2025-08-25 -
[법률라운지] 공사현장 사고에 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건설산업기본법상 책임공사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시공사는 형사처벌 외에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의 제재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건설산업기본법 ...2025-08-22 -
[법률라운지] 조합임원의 해임과 구체적 해임사유조합임원의 선임과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7호). 도시정비법에는 조합임원의 해임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통상 조합 정관으로 일정한 해임사유를 규정하게 된다.그런데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은 “조합임원은 제44조 ...2025-08-21 -
[법률라운지] 정비사업에서 공사비 검증의 효력근래 유례없는 공사비 폭증이 초래되었고, 그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시행자와 시공자 사이에 추가공사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원들 및 수분양자들이 입주예정일만 믿고 거주 및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한 상태이므로, 시행자로서는 사업지연을 감수하면서 ...2025-08-20 -
[법률라운지]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상속개시의 효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은 제6호에서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7호 ...2025-08-19 -
[법률라운지] 공사도급계약 중도타절 시 보증회사의 상계통지와 하수급인 직불청구 사이의 순위공사진행 중 수급인에 대하여 공사지연, 부도 등의 사유가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공사도급계약을 중도타절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때 발주자는 수급인의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채무 또는 선급금 반환채무를 보증한 보증회사에 계약이행보증보험금 또는 선급금반환보험금을 청구하 ...2025-08-14 -
[법률라운지] 지체상금의 분쟁 예방지체상금은 건설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쟁점으로 지체상금 발생과 범위에 관하여 계약당사자들 사이에 많은 시각차가 존재한다. 지체상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을 모아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 ...2025-08-13 -
[법률라운지]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 조합원 자격 없으면 무효일까Q: 조합원 자격이 없는 A는 B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으로 가입하기로 하는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B조합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아니하자 A는 위 계약이 원시적 불능에 해당하여 당연무효라고 하면서 B조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청구 ...2025-08-12 -
[법률라운지] 수탁자의 책임을 신탁재산으로 한정하는 책임한정 특약의 유효성신탁계약이 체결되고 신탁재산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면,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신탁재산은 수탁자가 본래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과는 구분된다. 이 때문에 수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할 수 없다. 신탁법은 신탁사무 ...2025-08-11 -
[법률라운지] 공사대금 채권으로 하자보수채권과 상계한 경우 집합건물법 제9조 제3항 후단의 면책사유 해당 여부2012년 12월18일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되어 2013년 6월19일부터 시행된 집합건물법 제9조에서는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하자에 관하여 시공자도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직접적 담보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면서(제1항), 시공자의 책임이 ...2025-08-08 -
[법률라운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분쟁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2025-08-07
사설
시론/논단
기고/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