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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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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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도로로 사용되는 국유지의 시효취득 가능 여부Q: A는 1987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후 30여년이 지난 후에야 A의 건물이 인근 도로를 침범하여 건축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A는 자신이 그 도로를 점유한지 2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그 점유부분을 민법에 따라 시효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넘겨달라 ...2023-09-27 -
[법률라운지] 재건축조합의 분양신청기간 내 조합설립동의의 효과Q: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甲조합이 사업 구역 안에 있는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였다가 철회한 乙을 상대로 아파트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여, 乙은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甲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 ...2023-09-26 -
[법률라운지] ESG 공시의무화에 대한 ‘속도조절론’2021년 1월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2025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를 시작으로 2030년에는 코스피 모든 상장사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의무가 확대될 예정입니다.그런데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의무화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 ...2023-09-25 -
[법률라운지] 공사현장 인명사고와 공동수급체 구성원 책임공사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인명사고에 대해 건설업체에 책임이 있다면 해당 건설업체는 형사처벌 외에 건설산업기본법상 행정처분의 제재를 받는다. 인명사고가 발생한 현장이 공동계약 공사현장인 경우 주관사인 대표사의 책임을 부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 ...2023-09-22 -
[법률라운지] 의결정족수가 상이한 정관 사항의 변경 방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합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문제는 정관의 내용 중에는 그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상이한 사항들이 있는데(과반수 동의, 3분의 2 이상 동의), 의결정족수가 상이한 정관 사항들의 변경을 하나의 정관변경 안건으로 ...2023-09-21 -
[법률라운지] 해외건설현장의 물가상승 리스크건설자본 프로젝트관리 소프트웨어 인에잇(InEight)은 2023년 Global Capital Projects Outlook 보고서에서 해외건설업계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물가상승(인플레이션)과 공사 관련 공급망의 지연ㆍ교란을 꼽았다. 이는 전 세계적인 경제침체, 엔 ...2023-09-20 -
[법률라운지] 재판부별로 하자소송 판결이 엇갈리는 이유와 그 심각성요즘 아파트 하자소송과 관련해 재판부별로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액체방수 두께 부족이나 층간균열 보수공법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물론 다른 공종에서도 엇갈린 판결이 많다.하지만 어느 경우에나 사실관계, 즉 현장 상황은 동일한데도 판결이 엇갈린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해보 ...2023-09-19 -
[법률라운지]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전환권이 인정되기 위한 ‘선착순’의 의미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면 분양전환 절차를 거쳐 분양주택으로 전환되는데, 무주택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 대한 우선분양전환과 나 ...2023-09-18 -
[법률라운지]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인의 지체상금 산정 방법A회사와 B회사가 지하차도 확장공사를 공동수급인으로서 도급받아 B는 포장공사를, A는 포장공사를 제외한 전체 공사를 나누어 맡기로 하였는데, A가 준공기한을 넘겨서 공사를 완공하였다. 이 사안에서 하급심은 A가 도급인에게 부담할 지체상금은 A가 맡은 공사의 공사대금을 ...2023-09-15 -
[법률라운지] 입주지연에 따라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입주지연 기산점일반적으로 분양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또는 입주예정시기, 입점예정일 등)을 기재하고 있다. 이때 “2023년 10월 예정(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일자는 추후 개별 통보함)”라고 기재하면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된 경우’ 수분양자가 ...2023-09-14 -
[법률라운지] ‘악취발생’ 돈사건축 거부할 수 있나Q: A는 돈사를 건축하고자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가축분료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을 포함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관할 지자체는 돈사 설치로 악취 등 환경오염 우려가 있고, 인근 주민의 민원이 있으며, 산림보호 원칙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하였다. ...2023-09-13 -
[법률라운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수급인의 정산동의서와 포기각서 작성 교부행위가 무효로 인정될 수 있을까Q: A지방자치단체는 건물 신축공사를 B에게 도급주었고, 위 공사현장의 폐기물 예상 수량을 산출한 다음 C에게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도급주었습니다. 공사현장에서는 A가 산출한 예상 물량의 1.5배 이상의 폐기물이 배출되었는데, C는 공사 준공 무 ...2023-09-12 -
[법률라운지] 조합설립을 위한 지분 쪼개기의 위법성Q: 재개발조합 설립 단계에서 ‘지분 쪼개기’를 통해 토지등소유자 수를 증가시킨 경우 조합설립인가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A: 지분 쪼개기를 통해 소유자 수를 늘리는 것은 개발사업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인허가 요건에 토지 면적뿐 아니라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 ...2023-09-11 -
[법률라운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의 위법성 판단기준학교용지부담금이란 학교용지, 즉 공립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校舍)ㆍ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 ...2023-09-08 -
[법률라운지] 재건축조합의 공사도급계약 해제 통보에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돼 있는지 여부최근의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하여 공사대금 증액을 둘러싼 조합과 시공자 사이의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조합이 시공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공사도급계약 해제 통보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러한 조합 ...2023-09-07
사설
시론/논단
기고/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