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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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이른바 ‘1+1 분양’의 요건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대상자별로 분양예정 위치를 정하고 적정 분양가격을 산정하는 분양설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신청기간이 만 ...2025-04-03 -
[법률라운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대주단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시공사의 산업용지 처분 가능 여부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시공사는 약정된 기간 내에 건축물을 완공하지 않으면, 대주단의 대출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겠다는 내용의 ‘책임준공확약’을 하게 된다. 한편 책임준공의무 위반으로 인해 대주단의 대출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시공사가 위 대출금 채무를 대 ...2025-04-02 -
[법률라운지]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토지등소유자 혹은 사업 추진 주체 측에서는 정비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나 정비계획이 수립되었으나 면적 편입 또는 제척 등을 위하여 새로이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을 하게 되며, 이때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및 입안 제안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입안 제안을 하여야 한다. 정비계획 ...2025-04-01 -
[법률라운지] 하자소송과 건설감정실무2000년대 초기부터 제기되기 시작한 아파트 하자소송은 갈수록 그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전체 하자소송의 예상 판결금이 조 단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 판결금의 80% 전후가 시공사들이 입게 될 피해액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됩니 ...2025-03-31 -
[법률라운지] 책임준공의무 관련 최근 판결 동향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이 책임준공확약 관리형 토지신탁계약과 관련해 신탁사에 영향을 미치면서 관련 소송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소송의 양상은 각 당사자별로 청구하는 내용들이 다르기는 하지만, 최근 판결 동향을 보면 상당한 판결에서 처분문서에 해당하는 ...2025-03-28 -
[법률라운지] 공기단축 지시에 의한 휴일ㆍ야간작업 승인 인정 여부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휴일 및 야간작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발주자의 공기단축 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휴일 및 야간작업에 관한 발주자의 승인이 필요한 지가 문제 된다. 실무상 공기단축에 따른 추가공사비(돌관공사비) ...2025-03-27 -
[법률라운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미달 시의 법률관계Q: A는 B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체결 당시에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A는 B조합에게 1ㆍ2차 계약금을 납입하였는데, 1차 계약금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전에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2차 계약금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에 ...2025-03-25 -
[법률라운지] 해외건설공사에서 예상치 못한 지질조건에 따른 리스크Q: 해외건설공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지질조건(unforeseen ground condition)’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한 경우 클레임을 할 수 있나요?A: 지하의 지질구조는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일정한 패턴 없이 복잡하게 변화하는데 외부에서는 이를 알기가 어렵습니 ...2025-03-24 -
[법률라운지] 하도급계약 거짓 통보의 대상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시행규칙 [서식 23호]에 따른 하도급계약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이와 같은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서식 23호] ‘건설공 ...2025-03-21 -
[법률라운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와 보상금 산정의 기준시점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으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가 의제된다. 따라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이루어지면 당해 정비사업은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되는 것이다.그런데 토지보상법은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 공 ...2025-03-20 -
[법률라운지] 사우디아라비아의 새로운 외국인투자법사우디아라비아는 2024년 8월에 새로운 외국인투자법[Investment Law(Royal Decree No. M/19)]을 공표하였고, 2025년 2월부터 새로운 외국인투자법 및 관련 규정(Implementing Regulation)이 발효되었다. 새로운 외국인투자법 ...2025-03-19 -
[법률라운지] 재개발사업에서 이전대상 건물ㆍ토지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여부Q: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면 본격적으로 이주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이때 조합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정관 관련 규정에 따른 이주의무를 부담하고,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등을 받은 때로부터 이주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한편,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으 ...2025-03-18 -
[법률라운지] 하수급업체의 자료로써 준공내역서의 규범성을 배척시킨 사례지난 칼럼에서는 준공도면에 시공지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응의 수치가 기재되어 있는 준공내역서를 기준으로 하자보수비가 산정된 사안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와 관련한 법리로써 하자 제외의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이번 칼럼에서는 위와 같 ...2025-03-17 -
[법률라운지] 사용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국가계약의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이용한 협력업체가 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위ㆍ변조하였고, 이 점을 이유로 계약상대자에게 내려진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불복하였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서 ...2025-03-14 -
[법률라운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복구공사비의 처리방안 및 법적 근거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예규) 제32조 제2항은 ①검사를 필한 기성부분(제1호) ②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제2호) ③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등(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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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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