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구독신청
기사제보
입찰정보
판매도서
대한경제 i
신문초판
회원가입
내정보
로그인
로그아웃
11/02/2020
월요일
건설·부동산
증권
산업
금융
경제
정치
사회
레저·문화
피플
오피니언
전국
대한경제TV
search
search
닫기
건설산업
정책/제도
공사계약
전문/설비
설계/감리
엔지니어링
기술
자재
인테리어
전기/통신/소방
에너지
IT/과학
국토개발
노동/안전
산업
산업일반
재계
가전
자동차
반도체
정유/화학
철강/조선
항공/해운
유통
제약/바이오
IT/통신/방송
게임/엔터
부동산
분양
도시정비
개발
재테크
부동산시장
경제
경제정책
금융
기업
증권/IB
종목뉴스
공시
정치
대통령실
국회/정당
외교/통일/국방
정치일반
사회
사회일반
법조
전국
수도권
지방
오피니언
사설
시론/논단
데스크칼럼
기고/칼럼
기자수첩
마음의창
세상만사
Q&A
기획연재
기획/특집
이슈추적
연재
연구기관리포트
해외뉴스
해외건설
국제정치/사회
국제경제
국제산업
국제금융
피플
인터뷰
게시판
인사
결혼
부음
레저/문화
스포츠
건강/레저
BOOK/문화
포토
오피니언 >> Q&A
[법률라운지] 무등록업자에 의한 하도급 여부의 판단기준
장비업체가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비와 운전기사를 함께 임차하는 경우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을 금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 특히 장비 운전에 특수한 면허가 필요하거나, 현장의 인력 수급상 필요한 경우 종종 장비와 운전기사를 함께 임차하곤 하 ...
2024-07-26
[법률라운지] 주거이전비 보상과 인도의무 및 부당이득반환의무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이루어지면 토지소유자 등은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그런데 이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
2024-07-25
[법률라운지] 관급공사에 있어 국가계약법령에 위반되는 지체상금 부과의 효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은 장기계속공사계약 또는 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과 같은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제2호는 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 ...
2024-07-24
[법률라운지] 아무도 관심 없는 하자 ‘보수’
민법 제667조에 따라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집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일반적인 하자소송에 모두 적용된다.하자소송의 ...
2024-07-23
[법률라운지] 허용균열 폭 미만 균열에 대한 보수 공법
학계와 건물 유지ㆍ관리를 담당하는 관계 부처는 다양한 연구 결과, 현장 실무 등을 반영하여 허용균열 폭을 제시하는데, 허용균열 폭 미만의 콘크리트 균열은 하자가 아니므로 보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이 허용균열 폭을 제시한 이유는 콘크리트의 재료적 특성상 ...
2024-07-22
[법률라운지]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동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으나 2016년경 신탁방식 정비사업이 확대 도입되었습니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시행자방식과 대행자방식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확대 도입 취지는 전문성과 자금 조달 및 신용을 바탕으로 신속한 사 ...
2024-07-19
[법률라운지] 공사 진행 중 중도타절이 문제된 현장에서의 유의점
최근 건설 현장에서 중도 타절(공사 계약의 중도 해지)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공사 지연, 계약 위반, 자금 문제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한다. 하지만 공사 중도 타절은 단순히 계약을 끝내는 것을 넘어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과정 ...
2024-07-18
[법률라운지] 관리규약 없이 부과한 집합건물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법성
Q: A는 B건물을 임대인 C로부터 임차하여 영화관 등으로 사용하였고, 수년간 장기수선충당금을 B건물 관리단에 납부하였다. 그러나 장기수선충당금 부과를 규정하는 관리규약은 2021년이 되어서야 제정되었고, A는 관리규약 제정 전 이미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1억원을 돌려 ...
2024-07-17
[법률라운지]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협의취득한 토지의 환매권
Q: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A로부터 토지를 협의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LH는 문화재 발굴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협의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착공하였습니다. A는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LH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
2024-07-16
[법률라운지] 공사대금을 구분건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기존 채무의 소멸 시기
Q: A는 건축주 B로부터 장흥군에 있는 토지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10억원에 도급받아 그 중 전기공사 부분을 C에게 1억원에 하도급 주면서, 그 대금은 다세대주택 301호(이 사건 구분건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B는 다세대주택 준공 전 그 대지에 관 ...
2024-07-15
[법률라운지]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됐을 때 지체상금 청구 가능 여부
일반적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체상금 약정을 하게 된다. 지체상금 약정은 수급인이 약정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했을 경우에 도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으로, 보통 공사금액의 일정비율로 정해지게 된다.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특별 ...
2024-07-12
[법률라운지]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민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민간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 ...
2024-07-11
[법률라운지] 분양가상한제의 택지공급 산정 시 선납할인금 공제 여부
공공택지에서 이루어진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동주택사업의 경우 택지공급가격 산정 시 선납할인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판례는 분양가상한제를 규정한 주택법 등 관련 법령과 구 임대주택법의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법령들이 입법취지와 규정의 내용 ...
2024-07-10
[법률라운지] 추진위원회 이전 단계의 PM 업무 계약
Q: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이전의 사업의 매우 초기 단계인 이른바 ‘준비위원회’ 혹은 소수의 토지등소유자 모임의 단계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범위가 아닌 업무로 PM(Project Management) 업무 계약을 하려고 한다. 이러한 경우 도시정비법의 규율 범 ...
2024-07-09
[법률라운지] 허용균열폭 미만 균열 보수비 현실화 요청에 대한 구체적 근거
건물에 발생한 균열의 보수는 건축물 생애 주기 중 유지ㆍ관리 영역에 속하는 영역이다. 우리 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건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 방법, 보수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등을 정하도록 하고, 이에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
2024-07-08
1
2
3
4
5
6
7
8
9
10
사설
시론/논단
기고/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