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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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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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중 사업성 평가 시행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건설 경기는 최근 2년간 부동산 PF위기 여파 등으로 인하여 하락세였으며, 다수의 시공사들이 선별 수주 기조와 재무 관리 중심으로 경영하는 형태로 인하여 향후 공급이 하락하면서 공급과 수요가 조정되는 국면에 접 ...2026-01-02 -
[법률라운지] 집합건물 관리 분쟁의 새로운 기준: 낙찰자 보호와 관리 공백 방지1. 들어가며경매로 상가나 오피스텔을 매수한 후 관리단으로부터 과도한 연체 관리비를 요구받거나, 입주 초기 관리 주체를 둘러싼 갈등은 끊이지 않는 문제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2건의 판결을 최근 잇달아 내놓아 주목된다. 대법원은 집합 ...2025-12-31 -
[법률라운지] 하도급업체와의 정산합의가 부당감액으로서 무효이거나 손해배상의무가 있는지 여부Q: 당사는 하도급업체와 공사계약 체결 후 실제 공사내역을 확인 중 시행되지 않은 공사내역 등을 확인하여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정산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하도급업체가 이와 같은 정산합의가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을 금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2025-12-30 -
[법률라운지] 배출권 할당 취소 사유인 시설의 가동중지 등의 의미NDC 상향과 배출허용총량 감소, 그리고 배출권 유상 할당 확대 등의 정책적 방향성으로 인해 향후 배출권 및 그 할당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이 예상됩니다. 특히 배출권거래법에서 재량행위(“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로 정하고 있는 할당 취소와 관련해서도 다수의 ...2025-12-29 -
[법률라운지] 시공 전 설계도서 검토 등 감리자의 주의의무감리란 건축주의 위탁에 따라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시공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설계도서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감리자가 이에 대한 법적인 책 ...2025-12-26 -
[법률라운지]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계속 공사의 범위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영업정지처분을 받기 전’의 의미와 ‘영업정지처분을 받기 전 체결한 도급계약의 변경계약을 체결할 때, 계 ...2025-12-24 -
[법률라운지] 관리처분 의결 전 통지사항의 범위- 개별 분양대상자 vs 분양대상자 전체1. 문제의 소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에 일정한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74조 제5항), 그 중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2025-12-23 -
[법률라운지] ‘감정 단계’에서 변호사와 엔지니어의 유기적인 대응의 중요성하자소송에서 재판의 결론은 판결문이 아니라 감정 단계에서 이미 윤곽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실무에서 흔히 “감정이 사실상 1심”이라는 표현이 쓰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감정은 단순한 기술 검증 절차가 아니라, 어떤 하자가 인정될 것인지, 보수 범위와 보수비를 어디까지 ...2025-12-22 -
[법률라운지] 건축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물건물을 신축ㆍ분양한 이후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수분양자가 일부 하자에 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판결이 확정된 다음 다시 다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신축아파트를 분양받은 X가 분양자 Y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 ...2025-12-19 -
[법률라운지] 공사도급금액 감액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계약상 보증책임 범위일반적으로 계약이행보증금은 공사도급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해진다. 그렇다면 만일 수급인이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는 대신 보증보험사와 계약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경우, 공사도급금액이 당초 금액에서 감액되면 보증보험사의 보증책임 ...2025-12-18 -
[법률라운지] 신탁회사의 방만한 자금관리로 2순위 우선수익자의 채권회수가 제한된다면부동산 담보신탁계약에서 시공사는 2순위 우선수익자라는 위치 때문에 담보신탁계약서,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의 내용이 불리하더라도 계약서를 수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그 결과 우선수익자의 권한인 신탁재산의 처분요청, 신탁해지 동의권한이 1순위 우선수익자에게만 부여되는 경 ...2025-12-17 -
[법률라운지] 선행입찰의 예정가격이 공개된 재공고입찰 낙찰자 선정의 무효 여부Q: 당사는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단독입찰로 한차례 유찰된 이후 재공고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이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사와 함께 재공고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탈락한 유일한 업체가 선행입찰의 예정가격이 공공기관의 전자조달시스 ...2025-12-16 -
[법률라운지] 투기과열지구 내 소유기간 산정 시 前배우자의 소유기간 합산 여부Q: 투기과열지구 내 소유기간 산정 시 이혼한 전 배우자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요?A: 법제처는 이혼한 전 배우자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했습니다.도시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은 관리처 ...2025-12-15 -
[법률라운지]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 판단기준하도급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와 같은 부당 ...2025-12-12 -
[법률라운지] 사실상 도로가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재건축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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