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Q&A
-
[법률라운지] 신탁 잔여대금 채권이 압류된 이후 설정된 우선수익자의 지위부동산이 담보신탁된 경우 위탁자의 잔여대금채권을 대상으로 위탁자의 채권자에 의한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때 관련된 우선수익권자 및 채권자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게 된다. 위탁자의 잔여대금 채권이 위탁자의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된 후에 위탁자가 우선수익자를 추가로 지 ...2026-07-03 -
[법률라운지] 분양계약 자동연장조항의 설명의무 이행 입증 방안최근 오피스텔ㆍ생활형 숙박시설 등 건축물의 선분양 시장에서 이른바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시공사가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신탁회사가 이를 대신 이행하되, 그 과정에서 입주예정일이 별도의 통지 없이 ...2026-07-02 -
[법률라운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과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항변사유도급인은 하도급법에 의한 하수급인의 적법한 직접지급 요청 또는 직접지급 합의 이전에 수급인에 관하여 발생한 동시이행, 변제, 상계 등 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하수급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반대로 직접지급 요청 또는 직접지급 합의가 있으면 하수급인의 수급 ...2026-07-01 -
[법률라운지] 강제경매절차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Q: 甲 소유의 토지(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년 7월13일 채권자 A에 의하여 가압류등기가, 2011년 3월14일 채권자 B에 의하여 가압류등기가, 2015년 3월16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의하여 체납처분압류등기가, 2017년 4월24일 광주광역시 북구에 의 ...2026-06-30 -
[법률라운지] 환지 방식 개발사업에서 권리산정기준일 제도의 적용과 한계환지 방식의 개발사업에서 종전 토지 소유자라는 지위는 곧 조성된 토지를 돌려받을 권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이나 (환지에 관하여 도시개발법을 준용하는)물류단지개발사업이 가시화되면 사업구역 내 소유관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한 사람이 여러 전유부분을 보 ...2026-06-29 -
[법률라운지] 기성금 미지급을 이유로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지 여부대부분의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공사대금을 기성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쌍무계약의 일방이 선이행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가진다’는 민법 제536조 제2항이 규정이 적용되어 기 ...2026-06-26 -
[법률라운지]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ㆍ무상양도민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이는 사업시행자의 재산권을 박탈ㆍ제한함에 그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지구 안의 공공시설 등의 소유관계를 정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2026-06-25 -
[법률라운지] 부동산 PF사업의 공매 절차와 사업주체 변경 관련 법적 쟁점부동산 PF사업에서 사업부지 등 자산이 공매에 부쳐질 때, 해당 사업부지를 매수한 새로운 사업주체가 기존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사업주체 명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몇 가지 주요 법적 쟁점들이 있어 살펴본다. 첫째, 사업시행권의 공매 대상 여부이다. 사업시행권 ...2026-06-24 -
[법률라운지] 정비사업조합도 총회 결의로써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까정비사업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조합원들은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각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현황 및 그로 인한 개별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방향 및 조합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갖게 된다. 조합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합의 사업 ...2026-06-23 -
[법률라운지] 타일 부착 강도 측정의 문제점과 보완방법집 욕실이나 베란다 바닥, 벽면을 유심히 바라본 적이 있는가. 매끄럽게 마감된 타일들은 과연 얼마나 견고하게 붙어 있을까. 그리고 그 부착 강도는 준공 첫날과 비교해 지금도 여전할까. 당연하게도 세상의 모든 재료는 나이를 먹고 낡아간다. 그러나 유독 아파트 하자 소송에 ...2026-06-22 -
[법률라운지]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주택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의 지위구 임대주택법이 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2015. 12. 29.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종전의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등과 같은 분양전환 관련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후 2020. 12. 22. 법률 제17734호로 ...2026-06-19 -
[법률라운지] 전매제한에 대한 기망ㆍ착오에 기한 분양계약 취소 가능 여부건축물분양법 제6조의3 제1항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후 1년 이내까지의 전매제한을 두고 있고,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이외의 경우에도 일정 경우의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 전매제한을 정하 ...2026-06-18 -
[법률라운지] 공기연장 간접비에서 간접노무비 제한특약의 효력1. 사안의 개요공공 발주기관인 甲과 계약상대자인 乙은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 이에 乙은 甲에게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요청하였으나 甲이 이를 거부하자, 甲을 ...2026-06-17 -
[법률라운지]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임대차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Q: 甲은행이 乙에게 전세금안심대출을 실행하면서 담보로 교부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발행 대출보증서의 보증약관에는 ‘특약주채무자가 전세목적물 주소지에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후 전세계약 기간 중 보증회사에 고지를 하지 않고 거주를 이전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에 의하 ...2026-06-16 -
[법률라운지] 기후에너지환경 리스크 헷지 도구로서의 AI오픈AI(OpenAI)의 ‘GPT-5.5’, 구글(Google)의 ‘제미나이 3.5 플래시(Gemini 3.5 Flash)’, 앤트로픽(Anthropic)의 ‘클로드 페이블 5(Claude Fable 5)’까지, 초거대 인공지능(AI) 모델들이 수개월 간격으로 신버전을 ...2026-06-15
사설
시론/논단
기고/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