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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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시론/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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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문명을 만든 건설, 지금 지켜야 할 산업이다‘Civil Engineering’, 즉 토목공학은 18세기 영국에서 처음 등장했다. 전쟁의‘Military Engineering’과 달리, 도시를 짓고 길을 내며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평화의 기술’로 정의됐다. 이는 기술이 무기에서 문명으로 옮겨간 전환점을 상징했다 ...2025-08-29 -
[시론] 절름발이 계획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레임덕(Lame duck)이 온 것 같다. 레임덕은 ‘다리를 저는 오리’라는 뜻으로, 대통령의 권위나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서 국정 수행에 차질이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퇴임을 앞둔 대통령에게 나타날 현상이 벌써 나타난 ...2025-08-28 -
[시론] 건설안전, 목표 아닌 열매여야 한다최근 건설현장에서 최고의 가치는 단연 안전이며, 사운(社運)까지 걸어야 하는 ‘서슬 퍼런’ 목표이다. 그럼에도 필자는 다소 의외라 느껴질 제목을 이 글에 붙였다.건설현장에서 안전은 늘 ‘목표’로 제시된다. 무재해 00일 달성, 사고 건수 몇 퍼센트 감소 같은 지표가 대 ...2025-08-27 -
[시론] 건설업의 미래를 AI에게 물었다요즘 AI를 활용해 전문 분야의 해법을 찾는 사례가 부쩍 많아졌다. 흥미로운 것은 반응이 극단적으로 갈린다는 데 있다. “이 정도면 앞으로 다 AI한테 맡기면 된다”는 사람도 있지만, “해봤자 별거 없다”는 사람도 버젓이 존재한다. 그 차이는 의외로 단순하다. 얼마나 ...2025-08-26 -
[시론] 인명사고와 자리, 맞교환이 가능한가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 어느 건설 공사 현장에서 올해 3차례나 인명사고가 발생한 이슈가 논의되었다는 소식을 언론 보도로 접했다. 대통령은 공사 현장의 인명사고를 ‘미필 고의적 살인’으로 규정했고 고용부 장관에게 사고 방지에 직을 걸라 했다. 장관도 이를 수용했다. 인명 ...2025-08-25 -
[시론] 일상이 된 기후변화, 근본적 대책 서둘러야어느덧 8월 하순으로 접어든 올여름은 기후변화의 일상화를 실감한 계기였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찜통더위 속에 시간당 100㎜를 넘는 폭우가 수시로 찾아왔기 때문이다. 집중호우가 산사태 등으로 적잖은 인명 피해를 낳은 가운데, 폭염은 옥외 작업이 많은 건설 근로자들에게 ...2025-08-22 -
[시론] 계속되는 물가 상승의 원인과 대책여전히 국내 물가는 상승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이전부터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고, 코로나19 당시에는 매우 가파르게 상승했다. 요즘에도시장에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겁나는 부분도 있다. 국내에서 월별로 2% 내외로 물가상승률 수치 ...2025-08-21 -
[시론]민자사업 재정지원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최근 법원은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한 주민소송에서 실시협약에서 예상한 운영수입에 미달해 용인시가 사업자에게 지급한 수천억원의 재정지원금을 교통수요 과다 추정으로 인한 손해액으로 산정했다.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법행위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 ...2025-08-19 -
[시론] 명예와 치욕을 만나면“사람들이 총애를 받거나 치욕을 당하는 것을 ‘놀란 듯’하고(총욕약경), 큰 우환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다(귀대환약신). (노자 13장)” 인간 사회에서 ‘명예’와 ‘치욕’은 가장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두 얼굴이다. 명예와 치욕 ...2025-08-19 -
[시론] 수백의 北 자폭 드론이 동시에 용산을 노린다면김정은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우-러 전쟁)에서 현대전 양상을 뒤바꾼 드론의 가성비에 일찍 주목했다. 지난해 8월 러시아제와 흡사한 자폭 드론으로 우리 군 전차 모형을 파괴하는 장면을 시찰하며 대량 생산을 독려했고, 반년도 지나지 않은 11월 ‘계열 생산 체계 구축’ ...2025-08-18 -
[시론] 대통령의 숙제한미 정상회담이 25일로 정해졌다. 관세 협상이 타결되어 홀가분해야 할 터인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몰아세운 측은 승기를 드높이려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방패 너머로 반전을 노리려는 측은 심사가 복잡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세를 몰아 투자 유치, 비관세 조치 완화와 ...2025-08-14 -
[시론]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 세대의 과제세상은 갈수록 빨리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좋은 방향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세상살이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의 자식들, 손주들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헤쳐 나갈까를 생각하면 걱정이 앞서는 경우가 적지 않다.물론 미래 ...2025-08-13 -
[시론] 상호관세와 약탈경제식민지 시대가 있었다. 특정 국가가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위해 다른 국가를 지배했고, 이를 식민지(colony)라 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강대국들이 약소국을 착취했다. 지배국이 식민지에서 자원과 노동을 강제로 빼앗아 갔다. 영국은 인도에서 대규모 토지 ...2025-08-12 -
[시론] 주택공급 문제, 도시지원시설용지로 풀자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있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6ㆍ27대책의 효과는 지속되기 어려우며,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신속하게 강구되지 않는다면 주택가격의 급등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단기간에 주택공급을 ...2025-08-11 -
[시론] 트럼프 격노 유발할 ‘노란봉투법’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이 통과되었다. 제 1야당인 국민의힘은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법안 통과를 막지는 못했다. 그런데 왜 방송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중에서 가장 먼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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