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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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시론/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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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원산갈마관광지구 준공과 관광개방북한이 지난 6월 24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준공식을 진행했다. 자원부족과 코로나19 등으로 2019년 완공 목표를 6년이나 지연하여 완공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갈마반도개발에서 얻은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여러 지역에 각이한 유형의 유망한 대규모관광문화지구들을 최 ...2025-07-02 -
[시론] 건설 경기 회복은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새 정부가 출범했다. 다른 어느 때보다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은 크다. 그동안 어수선했던 정치, 사회 환경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고, 조속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도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무엇보다 실효성 있는 경제정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최근 우리나 ...2025-07-01 -
[시론] 인사 청문회 제도를 바꾸자?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끝났다. 이번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과연 이러한 방식의 청문회가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본래 청문회라는 제도는 내각제를 실시하는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들에서만 시행되는 제도다. ...2025-06-30 -
[기고] 중대재해처벌법, 행정형벌적 처벌로 전환해야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신분범으로 처벌하는 형사처벌법이다. 이재명 정부는 대선공약에서 노동안전청 신설, 플랫폼ㆍ특수고용노동자 보호, 위험의 외주화 금지, 불법 하도급 규제, 작업중지권 보장 등 중대재해 처벌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2025-06-27 -
[시론] 이재명 정부, 주택공급 확대해야정부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아파트 가격을 잡아야 한다. 대출을 줄여서 집값을 잡겠다는 수요 억제정책은 문재인 정부 때 실패를 경험했다. 400개 정도 재건축을 금지시키고 공급을 줄이면서 집값은 100% 정도 올랐다.스트레스 DSR규제가 7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2025-06-26 -
[시론] 이재명 정부, 집값 수렁에 빠지지 않으려면서울 아파트값 급등세가 이재명 정부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셋째 주(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36% 상승했다. 이는 2018년 9월(0.45%) 이래 최대 상승 폭이다. 송파, 강남, 강동, 서초, 성동, 마 ...2025-06-25 -
[시론] 21세기 대선공약과 주거 ‘잘사니즘’역대 정부마다 주택정책은 늘 뜨거운 감자였다. 때로는 정권의 명운을 좌우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그래서 대선 시즌에는 주택정책이 주요 공약으로 다루어졌고, 그에 상응하는 공급 목표 물량이 매번 제시되었다.16대 노무현 후보는 국민임대주택 50만 호를 ...2025-06-24 -
[시론] 도시는 이제, 플랫폼으로 작동한다“사람들은 이제 이 세계보다 OASIS에 더 오래 머문다.”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의 주인공 웨이드는 사람들이 가상세계에 몰입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그곳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삶 전체가 옮겨간 또 하나의 도시다. 허구처럼 보였던 이 장면은 이제 우리의 현실 ...2025-06-23 -
[시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잘하고 있나대중이 원자력발전에 대해 우려하는 2가지는 ‘안전’과 ‘사용후핵연료 처분’이다. 이것은 그냥 궁금증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각인된 것일 수도 있다. 3대 원전사고인 미국 TMI-2 원전사고(1979),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1986)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2025-06-20 -
[시론] 한국건설시스템의 민낯 드러낸 가덕도공항가덕도신국체공항의 부지조성공사가 4번의 유찰 끝에 계약이 이뤄지는 듯 했으나 무산되었다. 입찰자가 계약을 포기했다. 부산시와 시민단체가 입찰자를 비난하고 계약을 강요하는 시위까지 벌였다. 21대 대선 유력후보 모두 지속 추진하는 공약을 했다. 5번의 유찰 원인을 따져보 ...2025-06-19 -
[시론] 도시정비와 새로운 시간, 새로운 양(量)지난 6월 3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새롭고 다양한 공약들이 발표되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도시정비사업 분야에서도 공공성 강화의 원칙하에 재개발・재건축 절차 및 용적률・건폐율 완화 추진 내용 또한 포함돼 있다.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실제적인 행정 ...2025-06-18 -
[시론] 서울 집값 급등, ‘신도시 처방’이 해법일까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다시 가파르다. 집값 불안이 커질 때마다 신도시 건설로 공급을 늘리는 접근은 역대 정부의 단골 해법이었다. 그러나 신도시 처방이 서울 집값 안정에 근본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냉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서울 ...2025-06-17 -
[시론] 새 정부의 건설산업 활용법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다양한 국정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단연 ‘경제 살리기’다. 과거 위기 상황마다 정부는 공공투자를 통해 경기를 부양해왔으며, 그중 건설은 속도감 있는 집행이 가능한 수단으로 자주 활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단기 처방에 ...2025-06-16 -
[기고] 건축가를 선택하는 힘, 이제 시장이 답할 때건축가를 길러내는 주체는 국가인가, 아니면 시장인가. 한국 건축계는 이 근본적인 질문을 외면한 채, 오랜 시간 공공 발주에만 기대어 설계 생태계를 유지해왔다. 조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주요 공공부문은 해마다 수천억원 규모의 설계공모를 ...2025-06-13 -
[시론] ‘지하안전 전담기구’ 필요하다대도시 도심의 복합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지하공간 활용 양상도 급변하고 있다. 철도나 고속도로 도심 구간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주택이나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곳곳에서 추진되는 가운데, 50m 땅속을 시속 180km로 달리는 광역급행철도(GTX) 시대는 이미 개막되었다.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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