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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시론/논단
[시론] 여의도를 바꿔야 미래가 있다
정치의 요체(要諦)가 무엇인가? 국리민복의 실현일 것이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의 삶을 향상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정치가 국민의 근심거리이자 나라발전의 장애물이 돼 버렸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깜냥이 안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식도 갖 ...
2024-03-19
[시론] 총선·의료 전쟁, 관건은 명분이다
4.10 총선을 20여 일 앞둔 여·야의 각축전이 치열하다. 의대 증원에서 비롯된 정부·의료업계의 투쟁이 도를 넘었다. 전쟁 같은 상황이다. 전쟁은 승자독식의 싸움이고 혹독한 뒷감당을 초래한다. 심사숙고해서 벌이고 반드시 이겨야 한다. 전쟁의 기술을 담고 있는 손자병법 ...
2024-03-18
[시론] 4ㆍ10 총선 단상
25일 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겉으로 총선이지만 출마자 개개인은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라 주장한다. 후보자 지역에 발품을 팔면서 최대한 많은 지역민과 눈을 맞추려 한다. 후보자가 내세우는 공약보다 인물과 배경을 먼저 보는 게 보통의 국민이다. 선거 유세 때 ...
2024-03-15
[시론] 민주당의 공격 소재, 상수만 있고 변수는 없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8일 “자화자찬을 마지않던 여당의 공천이 ‘건생구팽’이라고 불리고 있다. 김건희 여사 방탄이 끝났으니 이제 사냥개를 사냥한다. 삶아 먹는다는 이런 말 아니겠느냐. 이에 반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은 그야말로 시스템에 의한 혁신공천”이 ...
2024-03-14
[시론] K-건설 활성화를 위한 제언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국제사회의 원조와 차관으로 추진한 건설사업을 통해 국제적인 계약과 시공 및 관리 기술을 습득하였다. 이를 통해 건설산업은 전후 폐허가 된 국토의 회복과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였으며, 해외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
2024-03-13
[시론] 전기차는 접촉사고를 싫어합니다
최근 전기차의 판매가 주춤하고 상대적으로 하이브리드차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연히 전기차의 가성비가 떨어지면서 가장 안정화되고 친환경성이 강조되고 있는 하이브리드차가 인기를 끈다고 하겠다. 전기차의 장단점은 이미 소비자들이 많이 파악하고 있다. 충전 ...
2024-03-12
[논현만필] ‘원미동 사람들’이 빠뜨린 이야기
그곳은 이제는 기억 속에만 남아 있는 ‘멀고도 아름다운 동네’였다. 서울로부터는 가깝지만 마음으로는 멀게만 느껴지는 곳이었다. 70~80년대까지만 해도 전국의 공장지대 인근에는 가난한 근로자들이 많이 모여 살았다. ‘판자촌’이라고 불리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쉼 없이 ...
2024-03-11
[시론] 스멀스멀 고개 드는 보험사 ‘탐욕’
금융의 3대 축인 은행 증권 보험업 속성에 따라 영업맨들의 인간관계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풍설이 있다. 은행원들은 ‘1년 만기 정기예금’을 빗대어 공식적인 인간관계가 단절되더라도 적어도 1년간은 연락을 주고받는 사적인 이어짐이 지속된다고 한다. 증권맨은 하루에도 천당과 ...
2024-03-08
[시론] 스트레스 DSR 규제, 시장경제에 맡기자
정부는 2월 26일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장점보다 단점이 많기에 중단하는 것이 좋다. DSR 규제를 강화하면 가계 대출은 감소하겠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정부가 스트레스 DSR 규제를 시작한 가장 큰 ...
2024-03-07
[시론] 이중근이 쏘아 올린 ‘저출생 퍼즐’
지난달 초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뉴스메이커로 부상했다.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 자녀 1명당 1억 원씩 현금을 증여하겠다고 발표하면서다. 셋째를 출산한 가정에 국가가 토지를 제공할 경우 조세 부담과 유지보수 책임이 없는 영구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구상도 덧붙였다. ...
2024-03-06
[시론] 재생에너지 괴담
재생에너지는 좋은 것이다. 그러나 기술적으로는 주종에너지원이 아니라 여전히 보조적 수단이다. 그래서 어느 규모 이상 확대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 그런데 무작정 확대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 살펴보자. 첫째, ‘재생에너지 발전이 싸질 것이다. 그러니까 건설 ...
2024-03-05
[시론] 2024년 빅픽처-5대 경제 트렌드
“경제는 언제 좋아질까요?” 한숨 섞인 이 질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경제주체의 공통된 궁금증이다. 어려운 경제를 너무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 불확실성이 경제주체들의 마음을 억누르는 듯하다. 이럴 때일수록 향후 경제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들여다보고, 어떤 위협이나 ...
2024-03-04
[시론] ChatGPT에 건설산업의 전통을 학습시키자
지난 주말 홍대입구역 부근에 있는 한 피자 전문점에 가게 되었다. 이태리 나폴리식 화덕피자를 판매하는 가게였다. 오랜 전통의 노하우를 현지에서 전수 받은 맛집으로 소문난 핫플이었다. 주문을 하고 가게 안을 둘러보다가 벽에 걸린 액자로 시선이 향했다. 액자 안에는 오래된 ...
2024-03-03
[사설] ‘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보다 가계의 자율 판단 신뢰하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에 대비해 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를 부과하는 것 ...
2024-02-28
[시론] 민관 동반성장 가능성 보여준 ‘전담시설물’
출퇴근이나 나들이를 위해 도로, 터널, 교량 등을 수시로 이용하면서도 이 시설물을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다. 각자의 집에 주인이 있듯이 도로 같은 기반시설도 관리책임자가 정해져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대부분이지만 민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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