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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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시론/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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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검찰개혁, 권한은 나눴지만 원칙은 세웠는가“검찰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 많은 일은 누가 하는가.” 국민에게는 이런 의문이 앞설 수밖에 없다. 검찰청이 폐지된다고 그 기능도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맡고, 검찰의 직접 수사는 중 ...2026-10-07 -
[시론] 반쪽짜리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정부는 지난달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식산업센터 공실대책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도시형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자족기능을 높이고자 도입된 지식산업센터가 심각한 공급과잉으로 여러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한 것이다. 이 ...2026-10-07 -
[시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보다 먼저 바꿔야 할 3가지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수주일째 30%대에 갇혀 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9월 중순 33.8%까지 떨어졌다가 9월 말 37.9%로 반등했지만 아직 40% 선을 회복하지 못했다. 한국갤럽에서도 9월 둘째 주 긍정평가 38%, 부정평가 51%였다. 부동산과 인사, 경제· ...2026-10-06 -
[시론]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해외 기반시설 유지관리’글로벌 인프라(기반시설)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과거 해외 인프라 시장에서의 성패는 구조물을 크고 빠르게 짓는 시공역량에 달려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지어진 구조물을 안전하게 오래 사용하는 운영·유지관리(O&M, Operations and Maintenance ...2026-10-02 -
[시론] 농지의 주인을 묻기 전에, 농촌의 내일을 물어라1949년 농지개혁법 제정과 이듬해 본격적인 분배로 땅 없는 농민들이 자기 땅을 갖게 됐다.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의 실현이었다. 지주의 농지를 유상으로 매수해 경작 농민에게 유상으로 분배하고, 농가당 3정보(약 9000평)의 상한을 둔 개혁이었다. 많은 소작농이 그 ...2026-10-01 -
[시론] 포스트 피지컬 AI, 무한한 상상력 여행일론머스크의 어머니는 아들 일론에게 책을 읽자고 하면서 일론머스크의 상상력을 키워주었다고 한다. AI의 등장으로 노동시장의 변화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요즘 전 세계 각지에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실험, 노동시장에서 피지컬 AI를 포함한 AI의 효용론에 대한 담론이 이 ...2026-09-30 -
[시론] 조희대 ‘거부’와 흔들리는 삼권분립 경고음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끝내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 관련 문서에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썸트렌드(SomeTrend) 빅데이터 연관어 분석(2026년 9월 14 ...2026-09-29 -
[시론]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가야할 길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노후자산 보호, 건설경기 활성화,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돼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37%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이 ...2026-09-28 -
[시론] 파병불가 선언 이후 전략적 선택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문제와 관련해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단언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우리로서는 다른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자국의 상선과 원유수송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 ...2026-09-23 -
[시론] 이재명 정권, 레임덕의 문턱에 섰나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지난 9월 18일 공개된 한국갤럽의 자체 정례 여론조사(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여론조사를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 ...2026-09-22 -
[시론] 한미 전략적 투자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의 수읽기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하여 전쟁을 일으킨 사례는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2003년 이라크 전쟁, 2026년 이란 전쟁을 꼽을 수 있다. 6.25 전쟁, 1991년 걸프전, 1995년 보스니아 전쟁 등 7건은 다국적군이나 나토(NATO) 회원국으로 참전한 ...2026-09-21 -
[시론] 대한민국 'K-AI 시티'가 나아가야 할 길국토교통부가 최근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 'K-AI 시티 실행전략'을 발표했다.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이끌기 위해 강원 원주, 충남 천안·아산, 전북 새만금, 광주광역시 등 4개 지역을 AI 특화 시범도시로 선정하고, 2030년을 목표로 본격적인 도시 ...2026-09-18 -
[시론] 홀로 떠나는 필사 여행의 미덕대학가에 무난한 논리와 밋밋한 표현의 리포트가 늘고 있다. 인공지능 대필 탓이다. 몰개성의 리포트엔 박한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어린 시절의 추억'이란 과제라고 하자. '돈암동에 살았다. 동네 문방구 앞에 작은 전자오락기가 놓여 있었고, 옆에는 불량식품이 진열되어 ...2026-09-17 -
[시론] 건설 탄소중립, 먼저 탄소가 보여야 한다영화 ‘월-E(2008)’의 지구는 쓰레기로 뒤덮여 있다. 인간은 떠났고, 로봇 월-E만이 남아 폐기물을 압축한다. 영화가 던지는 질문은 쓰레기를 어떻게 치울 것인가가 아니라, 왜 그렇게 많이 만들고 버리도록 설계했는가이다.기후변화 시대의 건설산업도 같은 질문 앞에 서 ...2026-09-16 -
[시론] 전력수급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지금 비상이다.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라는 폭탄급 전력수요를 공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만으로도 2035년까지 36.8기가와트(GW)가 증설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전체 전력설비의 30%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게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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