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시론/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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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정부는 길을, 시장은 혁신을오스트리아 경제연구소(WIFO)의 '유럽 산업정책의 진화' 보고서는 EU 산업정책의 역사와 현재, 미래 과제를 분석한다.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산업정책 경쟁, 생산성 둔화, 지정학적 긴장, 탈탄소 전환에 직면한 EU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정책을 다시 전면에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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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닥치고 공급’이 성과를 내려면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달 2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주택공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공급확대가 절실한 시점이라면서 공장용지와 폐교 등의 활용은 물론, 그린벨트까지 동원해서라도 공급을 늘리겠다는 ‘닥치고 공급’ ...2026-07-08 -
[시론] 이사의 판단 기준은 정치가 아니라 회사 이익이어야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가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이사의 의무가 누구를 향하는지 분명히 한다. 여기서 회사와 주주를 위한다는 말은 결국 회사의 경제적 이익과 주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2026-07-07 -
[시론] 민주당, '리빌딩'이라는 이름의 권력 투쟁건물은 낡으면 고친다. 벽을 허물기도 하고, 기둥을 세우기도 한다. 때로는 리모델링을 하고, 때로는 재건축을 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리빌딩' 논쟁도 그런 건축 용어를 빌려왔다. 겉으로 보면 당의 정체성을 둘러싼 거대한 노선 투쟁이다. 기존 진 ...2026-07-06 -
[시론] 급속한 시설물 노후화, 더 많은 관심과 투자 필요하다3명이 희생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를 계기로 노후시설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60년 전인 1966년에 준공된 고가차도가 철거공사 도중에 무너지자 “오래된 시설물 때문에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특히 많아졌다. 하지만 이것은 ...2026-07-03 -
[사설] AI 메가프로젝트, 건설산업 새 성장축 만들 기회다정부가 최근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는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과 공간 정책을 동시에 재편하는 국가 전략이다. 이를 건설산업의 새 성장축으로 만들어낼지는 정부와 업계의 실행력에 달려 있다.메가프로젝트는 전남·광주권에 약 800조원을 투입해 메모리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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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반도체 호남 유치, '지방균형'인가 '8월 전대'인가이재명 정부는 지난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개최하며 한국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간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세 축으로 하는 이 프로젝트에는 약 1558조 원의 기업 투자가 예정되어 있으 ...2026-06-30 -
[시론] 호남에 공장이 아니라 산업을공장은 하루아침에 세울 수 있다. 그러나 산업은 그렇지 않다. 6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 국민보고회에서 산업통상부 등 4개 관계 부처 장관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호남 반도 ...2026-06-30 -
[시론] AI 수요산업의 주권 강화를 위한 도시계획글로벌 빅테크들이 주도하는 거대언어모델(LLM)과 같은 범용 AI 기술 경쟁이 치열하다. 우리가 직접 그들과 정면으로 맞붙어 기술적 격차를 단기간에 좁히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기술 주권의 핵심은 '기술 그 자체의 원천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2026-06-30 -
[시론] 스마트 안전관리, 현재와 나아갈 길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기를 앞두고 있을 때, 필자가 자문했던 A 건설사는 스마트 안전 체험관을 만들었다. 현장에서 진행될 작업 중 위험성 평가에 따라 그 위험도가 높고, 발생빈도나 가능성이 높은 작업을 선별하여 VR체험관에서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과 같은 ...2026-06-29 -
[시론]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과제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60일 동안의 최종협상에 들어갔다. ‘장대한 분노(Epic Fury) 작전’으로 시작한 이란전쟁은 106일 만에 종전 MOU를 체결했지만 최종협상에서 고농축우라늄(HEU) 처리문제와 동결자금 해제, 호르무즈 해협 통행 수 ...2026-06-26 -
[시론] 수도권 집값 안정의 해법, '공급 확대'로 선회하라최근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과거 전 고점을 돌파하며 다시 한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서민들의 주거 불안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의 과감한 전환이 절실하다. 이제는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는 '수요 억제' 중심에서 벗어나, 시장이 원하는 곳에 원 ...2026-06-25 -
[시론] 선관위에 의한 신뢰 붕괴, 여당은 불을 끄려 하지 않는다중앙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대한민국 전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와 공화주의가 가장 중요한 기둥 역할을 해야 하는데, 법치주의는 ‘제도에 대한 신뢰’를 그 근간으로 삼는다. 그런데 이번에 선관위가 ...2026-06-24 -
[시론] 아날로그적 마찰과 인간성의 인간을 위하여인공지능이 맹활약 중이다. 클릭 한 번으로 수천년의 지식이 요약되고, 명령어 한 줄로 눈이 번쩍 뜨이는 이미지가 올라온다. 우주로 향하는 염원도 이들과의 협력으로 가능해질 것이다. 하지만 기술적 유토피아의 이면에 기묘한 퇴화도 자라나고 있다. 촉각(Tactility)의 ...2026-06-23 -
[시론] 쿠팡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신호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쿠팡에 과징금 6247억원을 부과했다. 위원회는 24쪽에 이르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유사한 사건으로는 역대 최고액일 뿐만 아니라 2022년 구글과 메타에 각각 부과된 692억원과 308억원 규모를 압도한다. 그런데 과징금 부과를 발표한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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