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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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시론/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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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새 정부의 건설산업 활용법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다양한 국정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단연 ‘경제 살리기’다. 과거 위기 상황마다 정부는 공공투자를 통해 경기를 부양해왔으며, 그중 건설은 속도감 있는 집행이 가능한 수단으로 자주 활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단기 처방에 ...2025-06-16 -
[기고] 건축가를 선택하는 힘, 이제 시장이 답할 때건축가를 길러내는 주체는 국가인가, 아니면 시장인가. 한국 건축계는 이 근본적인 질문을 외면한 채, 오랜 시간 공공 발주에만 기대어 설계 생태계를 유지해왔다. 조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주요 공공부문은 해마다 수천억원 규모의 설계공모를 ...2025-06-13 -
[시론] ‘지하안전 전담기구’ 필요하다대도시 도심의 복합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지하공간 활용 양상도 급변하고 있다. 철도나 고속도로 도심 구간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주택이나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곳곳에서 추진되는 가운데, 50m 땅속을 시속 180km로 달리는 광역급행철도(GTX) 시대는 이미 개막되었다. ...2025-06-12 -
[시론] 더 나은 ‘경험’, 할 수 있을까세 가지 미래가 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예측이 가능한 확률적인 미래(Probable Future),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미래(Possible Future), 발생할 가능성은 작지만 발생하면 큰 영향을 미치는 와일드 카드형 미래(Wild ...2025-06-10 -
[시론] 내수부진 원인과 자영업자 대책대선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나왔고, 각종 경제정책도 많이 나왔다. 그러나 경제가 6~7년 전부터 일본과 같은 장기저성장 기조에 들어섰는데 단기적인 부양책만 가지고 나오는 현실이다. 코로나19가 눈을 가렸고, 코로나19가 일정 부분 끝이 나고 저성장 기조라는 것을 ...2025-06-09 -
[시론] 새 정부의 산업혁신과 전략적 개방주의새 정부의 경제, 통상정책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프랑스 쏘시에떼제네랄은행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0.3%로 낮추었는데 한국은행의 0.8% 하향 전망치보다도 상당히 낮다. 당장 추경예산 30조원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바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이 확충되거나 소 ...2025-06-05 -
[기고] 실용주의 교육, 실업계 전문고 육성의 필요성최근 글로벌 대기업들 사이에서는 실력주의를 중시하는 채용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예를 들어, 빅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유명한 미국의 상장 기업 팔란티어 테크놀로지(Palantir Technologies)는 “실력주의가 없는 대학에 다니느라 빚을 지지 말고, 팔 ...2025-06-04 -
[시론] 위기의 대한민국, 새 정부 과제는?지금 국민들의 큰 기대와 우려 속에 제21대 대선이 끝났고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됐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내각 구성과 대통령실 주요 보직자의 인선이다. 이를 통해 새 정부의 성격, 정책 방향 등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그에 앞서 고려 ...2025-06-04 -
[시론] 관세 다음 카드, 스테이블코인 전쟁17세기 서양에서 등장한 근대적 지폐는 ‘금 영수증’에서 시작했다. 당시 영국 상인들은 금 세공업자에게 금을 맡기고 보관 증서를 받는 현상이 생겨났다. 당시 금 보관 증서를 '골드스미스 노트(Goldsmith's note)'라고 불렀다. 상인들은 무거운 금을 들고 다 ...2025-06-02 -
[시론] 지방소멸·빈집대책과 시니어 주거중앙대학교 마강래 교수는 2020년 ‘베이비부머가 떠나야 모두가 산다’라는 책을 발간하여 큰 울림을 주었다. 지방소멸의 시대, 100세 장수 시대, 수도권 집중 시대의 문제점을 두루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귀향을 제시한 것이다. 은퇴한 베이비부머들 ...2025-05-30 -
[시론] 인공지능시대의 회의문화4월 한 달 낙성대에 있는 시민대학에서 강의했다. 인공지능 시대의 발상력이 주제였다. 세번째 강의 날은 인공지능의 급속한 진화에 대한 우려를 담은 유발 하라리의 신작 ‘넥서스’에 대해 소개하고 의견을 나눴다. 그는 중세의 마녀 사냥이 보여주듯 조작된 정보가 몰고 올 폐 ...2025-05-29 -
[시론] 가덕도 신공항 건설, 서두를수록 늦어진다.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제동이 걸렸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84개월(7년) 공기를 108개월(9년)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수의계약 진행을 중지했다. 재입찰에는 공고·현장설명·기본설계 기간 수개월이 소요된다. 108개월이 타당 ...2025-05-28 -
[시론] 대선후보 부동산 공약을 비교하면2025년 6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 공약이 주목받는다. 그러나 크게 보면 이번 선거에서는 공약의 차별성이 약하고 무주택자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이 부족해 보인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과 김문수(국민의힘)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구체성, ...2025-05-27 -
[시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요구에 대비해야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우리가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는 관세 문제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관련한 문제이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는 미국과 관세협상을 추진하는 것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10% 보편 관세와 25% 추과 관세 부과를 발표하고 시행 ...2025-05-26 -
[시론] 여론조사와 대선 결과, 일치할까?1987년 이후 본격적으로 실시된 대선 직전의 여론조사들을 살펴보면, 하나의 공통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선거 20일 전후의 조사 결과와 실제 선거 결과를 비교할 때, 해당 시기의 여론조사와 실제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여론은 어떨까?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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