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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시론/논단
[시론] 가짜뉴스, 가장 모자란 인간이 하는 짓
거짓말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자신의 과실을 감추기 위해 하는 거짓말은 연민의 정이라도 불러 일으키나, 남을 해코지하기 위해 하는 거짓말, 가짜뉴스나 공인의 공적인 거짓말은 더할 수 없이 나쁜 짓이다. 남을 속이기 전에 자신의 양심부터 팔아넘겨야 하기에 사람이 할 ...
2023-09-27
[시론] 정부는 정교한 금융정책을 실시하라
정부는 정교하고 치밀한 금융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9월 21일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11월경에 0.25% 올리는 것을 발표했다. 미국 물가수준은 3.5%로 연방준비은행 목표치 2%보다 높게 나왔다. 미국은 올 연말까지 목표 기준금리를 5.75%로 정 ...
2023-09-26
[시론] 추석 민심의 몇가지 키워드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10월2일) 지정으로 이번 추석 연휴는 무려 6일이나 된다. 그만큼 추석 민심의 향방은 다양하고 농도는 더욱 짙어질 듯하다. 경제적으로는 밥상물가와 취업, 결혼, 내집마련 등이 중요한 과제이겠으나 그 단초를 거슬러올라가면 아무래도 6개월여 앞 ...
2023-09-25
[시론] 외재적 함정과 내재적 결함
꽉 막힌 경제다. 중국이 흔들릴 때 한국은 휘청인다. 마치 함정을 파놓은 듯하다. 대내적으로도 단기간 안에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결함을 끌어안고 있어 밖으로도 안으로도 꽉 막힌 경제 같다.중국의 리오프닝은 2023년의 가장 큰 경제 이슈 중 하나였다. IMF는 202 ...
2023-09-22
[시론] 원전수출 대박 맞기
2009년 우리는 아랍에미리트(UAE)에 APR-1400 원전 4기를 수출했다. 원자력 종사자도 기대하지 않았던 깜짝 대박이었다. 14년 전의 일이다. 그 사이 UAE 바라카 원전은 한 기씩 예정대로 준공했다. 이게 더 대박이다. 핀란드, 프랑스, 미국에서 원전 건설은 ...
2023-09-21
[시론] 무량판 아파트 사태, 건설업 명예회복 계기 삼자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와 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가 계기가 된 ‘무량판 민간아파트 안전점검’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달14일부터 시작된 안전점검은 공사 중인 아파트 105개소와 이미 준공된 아파트 188개소 등 모두 293개소를 대상으로 이달 말 ...
2023-09-20
[시론] 73년 전 오늘 인천에서의 유엔사 역할과 교훈
1950년 오늘(19일) 인천에서는 국군을 비롯하여 미군, 영국군, 캐나다군, 호주군, 뉴질랜드군, 네덜란드군 등이 유엔군 깃발 아래 진행된 닷새간의 대규모 상륙작전을 마무리한다.1950년 연말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로 유엔군이 다시 후퇴했기는 하지만, 6ㆍ25일 새벽 ...
2023-09-19
[시론] 고발인 이의신청권 왜 없앴나요
A씨는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모 지역에서 수억 원의 적은 돈으로 24평대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는 지역주택 조합원 모집공고를 보고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2016년 1200만 원의 가입비를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그러나 막상 조합에 가입해 보니 업무대행사는 ...
2023-09-18
[시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재무 회계기준
기후 변화가 경제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들도 온실가스 리포트 등을 통해 기업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가 기업 재무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G20 재무장관회의 내 금융안정위원회는 2 ...
2023-09-15
[논현만필] 짝짝 짝짝짝! 대~한민국!
“정복당할 것인가? 정복할 것인가? 역사는 되풀이될 수도 있습니다.” “약소국을 정복하여 꽃다운 처녀들을 끌어다 짓밟아버린 나라가 있습니다. 역사는 자칫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신과 경제를 튼튼히 무장해야겠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경제침략이 ...
2023-09-14
[시론] ESG가 정치권에 주는 교훈
이제 ESG는 기업의 경영전략을 넘어 사회, 국가, 인류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가치체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ESG는 근래 들어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고 오랜 역사를 가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나 공유 가치 창출(CSV)과 같은 개념들이 발전적 진화 ...
2023-09-13
[시론] ‘순살 아파트’와 시스템 개선
명의(名醫)는 진단을 잘 하는 사람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문진과 촉진은 물론이고 각종 검사결과를 참고한다. CT와 MRI 같은 진단기기를 활용하기도 하고, 여러 과가 협진도 한다. 진단이 정확해야만 효과적인 처방이 가능하고, 올바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2023-09-12
[시론] 무량판 구조냐, 시스템이냐
지난 4월29일 LH가 발주한 검단 신도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무량판 구조가 붕괴됐다. 건설기술인으로 살아 온 필자도 반복적 사고 앞에서 늘 죄인의 심정이다. 타 지역 LH 아파트 102개소의 전수조사에서 20곳의 철근누락이 추가 확인됐다. 정부는 무량판구조와 LH 전 ...
2023-09-11
[시론] 세상의 모든 이름
양양 서퍼비치를 들린 후 속초로 돌아오는 정암해변가에 한 펜션이 눈에 띄었다. 건물 이마에 굵은 흘림체로 ‘바라던 바다’라고 새겨져 있었다. 바다는 언제나 가고 싶은 로망이니 ‘바라던 바다’가 맞다. 입에 착 붙는 발음이라 부르기도 좋았다. 그래서 기억에 남았으리라. ...
2023-09-08
[기고] 구조물 안전을 위해 ‘구조기술’이 중요한 이유
최근 구조물 공사에서 철근누락, 재료강도 미달, 도면 간 불일치 등으로 인해 붕괴사고와 같은 일이 빈발하고 있다. 단순히 설계상의 실수 또는 시공상의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 잦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공사(construction) 수행상의 안전보다는 구조상(S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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