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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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 국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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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건설사업 ‘잔혹사’]④ 해외는 ‘지오 리스크’도 계약에 담는다…공기·공사비 조정 제도화연약지반과 지하수 유입 등 예측이 어려운 ‘지오 리스크(Geo Risk)’에 대해 해외 주요국은 사후 책임 공방보다 사전 계약을 통한 비용·공기 조정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연방조달규정(FAR)을 통해 ‘상이한 현장조건(Differing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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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SOC 발목 잡는 ‘이중 심사’[대한경제=안재민 기자]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이 SOC사업 확대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는 ‘이중 투자심사’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와 민간투자 적격성 검토를 거친 사업조차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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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 앞두고 쏟아진 GTX 공약…현실성은 ‘글쎄’[대한경제=안재민 기자]노선 연장, 역 신설, 순환망까지…선거형 SOC ‘공(空)약’ 지적[대한경제=안재민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비후보들이 표심을 겨냥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노선 연장과 역 신설은 물론 대규모 ...2026-04-29 -
선거철 통행료 인하 공약 ‘실익 없어’…부담은 지방 재정에선거철마다 표심을 의식한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공약이 실익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용자 부담 완화에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지만, 교통량 증가 등 정책적 성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6월 3일 열리는 지방선거를 의식하고 일부 지방자치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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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서초 고속도로 건설사업’, 효성중공업 단독 응찰효성중공업 컨소시엄이 ‘성남-서초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단독으로 입찰했다.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성남-서초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사전적격심사(PQ) 서류 접수를 마감했다. 그 결과 성남-서초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제안자인 효성중공업 컨소시엄(서영엔지니어링)이 홀로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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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자 12조] 서부선 경전철·평창터널 ‘수년째 제자리’…병목현상 심화서울시의 민간투자사업이 외적 성장을 이뤘지만, 적지 않은 사업들이 수년째 미뤄져 ‘병목 현상’은 심화하고 있다.현재 협상 단계인 민자사업은 서부선 경전철, 세검정구파발터널, 평창터널 등 총 6건으로, 총사업비가 4조5587억원에 달한다.특히 이들 사업은 지역주민 반발,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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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 민자 ‘산 넘어 산’…제도·민원·정보 3중 장벽부처 간 이해관계 달라...총리실 컨트롤타워 필요성 제기[대한경제=안재민 기자]정부가 비수도권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한 ‘전력망망 확충’ 사업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정보 폐쇄성과 부처 간 칸막이로 사업 추진이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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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전력망·도시개발로 확장…“수익구조부터 바꿔야”전력망 민자 도입·부대사업 활성화 논의…업계 “제도·수익구조 개선 필요”[대한경제=안재민 기자] 민간투자사업을전력망과 도시개발 등으로 확대하고, 부대사업의수익구조 재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짜 성장시대를 견인하는 민간투자사업 발전전략’을 ...2026-03-25 -
AI가 바꾸는 도시계획…韓, 데이터·제도 ‘걸림돌’국내는 데이터 분절·로드맵 부재…연구ㆍ실증 → 정책 연계 구조도 취약 [대한경제=안재민 기자]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주요국의 국토·도시계획 패러다임이 빠르게 전환하는데 국내는 적용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토연구원의 ‘국토·도시계획 AI 대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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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청사 ‘민자 전환’ 확산… 재정 한계에 패러다임 변화공공청사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짓는 사례가 늘고 있다. 노후 공공청사 증가와 재정 여력 한계가 맞물려 이 같은 흐름은 더 확산할 전망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중구는 지난 10일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회현동 행정복합타운’ 민간제안서 사전검토를 의뢰했다. 회현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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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자도로 미인상 보조금 검증 ‘이중 부담’ 논란민자고속도로 운영법인(SPC)들이 정부의 통행료 동결 정책에 따른 손실을 보전받는 과정에서 한국도로공사에 별도의 통행량 검증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도로공사 시스템을 통해 통행량을 측정하고 사용료까지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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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민자 ‘이중 심사’ 고충…이익공유 지침은 ‘모호’부대사업 기간 제한·이익공유 기준 모호 등도 지적[대한경제=안재민 기자]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설명회에서 소규모 민자사업의 ‘이중 심사 구조’를 지적했다. 현재 2000억원 미만 민자사업은 민간투자심사와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를 동시에 받아야 한다. 한 지자체 관계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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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금융 시대…민자도 ‘첨단 산업 연계형’으로 가야정부가 시중 유동성을 기업과 산업, 나아가 내수 투자로 유도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 확대에 속도를 내면서 민간투자사업 모델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순히 도로나 철도를 놓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첨단 산업과 연계한 인프라로 체질을 개선해야 정책 금융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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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시동 앞둔 기획예산처…민자업계 “정책 소통 강화해야”민간투자업계에서 정부의 정책 소통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민자 활성화 대책이 기존 정책 반복에 그쳤기 때문으로, 행정 절차 지연과 공사비 갈등 등 현재 민자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2일 〈대한경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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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물류터미널 재정비…‘개량운영형 민자’ 모델 나오나1단계 운영만료 앞두고 ‘개량·증설 후 운영형 민자사업’ 모델 검토[대한경제=안재민 기자] 민간투자운영기간 만료를 앞둔 군포 복합물류터미널의 향후 운영 방식을 놓고 ‘개량운영형 민자사업’ 도입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 시설을 개량·증설한 뒤 운영권을 부여하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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