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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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 국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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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변가격’에 멈춰선 민자] ②제안 후 협약까지 ‘4~8년’…‘늘어난 사업비’에 올스톱#. 지난 2021년 6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2024년 1월, 착공기념식이 열렸지만 실착공은 계속 지연됐다. 그리고 오는 15일, 현대건설은 GTX C노선의 본공사(실착공)에 돌입한다. 우선협상대상자로 ...2026-09-16 -
[‘불변가격’에 멈춰선 민자] ③견적 유효기간 12개월 설정…“지연된 사업별 ‘핀셋’ 해법 내놔야”민간투자사업의 고사 위기를 막기 위해 민자업계에서는 행정지침 개정을 통한 ‘시간의 룰 개편’과 교착 사업장에 대한 ‘1:1 맞춤형 핀셋 처방’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업계에서는 사업 제안 시점의 가격 고정과 제한적인 소비자물가지수(CPI) 반영만으로는 실제로 폭등하는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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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변가격’에 멈춰선 민자] ①착공하면 수천억 적자…포기하면 수백억 손실“폭등한 공사비를 반영받지 못한 채 착공하면 수천억원 적자고, 사업을 포기하자니 이미 ‘사전 간접비’로 지출한 비용만 수백억원입니다. 수십개 민자사업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국가 간선망과 도시 교통의 핵심축을 담당해 온 민간투자사업이 심각한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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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재공모’ 유찰1.4조 검암 복합환승센터, 금융 부담 낮춰 중흥토건 품으로[대한경제=안재민 기자]총사업비가 1조5000억원에 달하는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이 재공모에서도 사업자를 찾지 못했다. 6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에 따르면 최근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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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영세율 ‘상시화’ 불발…땜질식 경과조치에 구제 사업도 ‘제각각’[대한경제=홍샛별 기자]도시철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일몰을 앞두고 민자업계의 거센 반발을 샀던 정부가 세제개편안 최종안에서 경과조치를 일부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업계가 강력히 요구했던 ‘영세율 상시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다, 완화된 경과조치마저 모호한 시점 탓에 ...2026-09-03 -
충남 ‘1조 돔구장’ 민자서 재정으로…“지방 건축 BTO, 사실상 불가능”충남도가 천안·아산권에 추진해 온 1조원 규모의 초대형 돔구장 건립 방식을 민간투자 사업에서 정부 재정사업 공모 참여로 전면 전환했다. 이를 두고 민자업계에서는 “애초에 지방의 대형 문화·체육시설 민자유치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했다”며 예견된 수순이라는 평가가 나온다.1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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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업계 “도시철도 부가세 영세율 일몰 철회하라”[대한경제=홍샛별 기자]정부가 추진 중인 ‘도시철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종료’를 두고 민간투자업계와 건설업계가 강력 반발하며 제도 철회 촉구에 나섰다.19일 민자업계에 따르면 한국민간투자협회 관계자와 6개 민자 도시철도 제안사업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하고 재정 ...2026-08-19 -
[철도사업 영세율 폐지 후폭풍] ④“기계적 일몰 안돼… 충격 완화할 ‘단계적 유예’ 절실”민간투자학회, 한국민간투자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유관 단체와 민자사업자들은 정부의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 영세율 폐지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이를 제출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항을 상시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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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 영세율 폐지 후폭풍] ③불똥 튄 지자체…재정 열악한 지방철도 ‘좌초’ 위기도시철도 영세율 폐지 후폭풍이 민간사업자를 넘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도 거세게 불어닥칠 전망이다. 지자체가 발주하는 민자 철도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중 ‘건설보조금’은 일정 비율의 국비와 지방비로 지급된다. 여기에 부가세 10%가 부과되면 매칭 비율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할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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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 영세율 폐지 후폭풍] ①부가세 10% 폭탄에…철도 신규사업 ‘올스톱’ 위기국가ㆍ지자체ㆍ민자사업 전체 포함올 실시협약 미체결 땐‘세금 폭탄’사업비 폭등‘무더기 유찰’ 가능성[대한경제=홍샛별 기자]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여되던 부가가치세 영세율 혜택이 올해로 종료되면서, 신규로 추진되는 전국 철도사업에 비상이 ...2026-08-11 -
[철도사업 영세율 폐지 후폭풍] ②대안 없는 영세율 종료…CTXㆍBuTX 사업비 폭등 ‘비상’[대한경제=홍샛별 기자]도시철도 영세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민간사업자가 지하철ㆍ광역철도ㆍ경전철 등 도시철도 인프라를 건설할 때 건설공사비나 용역비에 부가가치세율 0%(영세율)를 적용해주는 조세 특례 제도다. 지난 1980년대 후반 서울 지하철 2∼4호선 및 지방광 ...2026-08-11 -
영동∼오창 고속도로 전환평 완료…내년 중 사업자 공고 전망[대한경제=홍샛별 기자]총사업비 1조6000억원 규모의 ‘영동∼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 행정 절차의 핵심 관문인 전략환경영향평가(이하 전환평)를 마쳤다. 제3자 제안공고는 전환평 완료 시점이 다소 미뤄지면서 내년 하반기에 가능할 전망이다. 4일 민자업계에 따르면 ...2026-08-05 -
민자학회, 한국건설감정사회와 ‘건설·민간투자 분야 발전 MOU’ 체결[대한경제=홍샛별 기자]한국민간투자학회는 한국건설감정사회와 24일 경기도 과천 한국건설감정사회에서 건설감정 및 민간투자 분야의 연구·교육·정책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인적·물적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건설 ...2026-07-27 -
옛 성동구치소 특계4부지, ‘청소년 복합시설’로 개발…마포·수서도 후속 공모[대한경제=홍샛별 기자]서울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내 특별계획구역 4부지가 ‘청소년 교육·문화 복합시설’로 탈바꿈한다. 또 마포 농수산물시장 일대와 수서택지개발지구 특계 17부지 등도 후속 민간투자사업 대상지로 전격 공개됐다. 서울시는 21일 서울시청에서 ‘대상지 공모 ...2026-07-22 -
대전구치소 BTL 사업 우협에 ‘계룡건설’ 컨소 선정[대한경제=홍샛별 기자]대상지 공모형 사업으로 추진되는 ‘대전구치소 신축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계룡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계룡건설 측은 올해 중 제안요청서(RFP) 작성을 마치고 내년 초 민자 적격성 검토를 신청할 계획이다.12일 민자업계에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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