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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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 노동/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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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때리는 ‘노동안전 종합대책’](1)퇴출·영업정지·과징금 ‘징벌적 채찍’… 미운오리새끼 전락한 건설특정 지역 기반 공동관리 불가능원청의 법적 책임 구조와도 안맞아안전지킴이도 점검·계도에만 초점스마트 안전장비 적기 공급 물음표업계 “제재·지원 균형 무너진 대책”[대한경제=박흥순 기자]정부가 최근 산업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초강력 제재를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 ...2025-09-17 -
[건설 때리는 ‘노동안전 종합대책’](2)대형·고난도 공사 ‘저가 투찰’ 막을 방법 빠져재정당국·발주처 반발 해소 숙제민간 표준도급계약서 ‘권고 불과’[대한경제=박흥순 기자]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적정공사비와 적정공사기간을 보장하기로 했지만, 건설현장에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우선 정부는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발주자에 적정공사비 산정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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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지하안전관리 경진대회 서울·부산 ‘최우수상’‘땅꺼짐’으로 불리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최고의 아이디어를 뽑는 경진대회에서 서울시와 부산시가 최우수상을 받았다.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은 16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지하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2025-09-16 -
[노동안전 종합대책](2)“기업하지 말라는 말인가”… 건설·산업계 옥죄는 ‘안전규제 5종세트’전기·정보통신 등으로 대상 확대외국인 사망땐 3년간 고용 ‘스톱’입찰제한 강화·안전평가도 개편건설사 “제재·지원 불균형” 반발예방 차원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처벌중심 대책, 사고 은폐만 키워[대한경제=박흥순 기자]정부가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반복적으로 중 ...2025-09-16 -
[노동안전 종합대책](3)“영세·소규모 사업장 현실 외면… 체질개선 역부족”정부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고강도 규제책을 쏟아낸 반면, 정작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한 예방 지원책은 ‘찔끔’ 수준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처벌 강화에 방점을 찍느라 산업 현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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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 종합대책](4)적정공사비·공기 보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대폭 손질정부는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불합리한 공사비·공사기간 산정을 중대재해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를 수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핵심은 발주 단계에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공사비와 적정공기를 보장하는 것이다.먼저 공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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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 종합대책](1)더 센 중대재해 처벌… 사고 반복땐 ‘퇴출’영업정지 2회 후 재발 ‘등록말소’3명 사망, 영업益 5% 이내 과징금[대한경제=박흥순 기자]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한 건설사는 등록말소가 가능해져 사실상 퇴출된다. 또 ‘동시 2명 이상 사망’과 함께 ‘연간 다수 사망 ...2025-09-16 -
‘노동·산안’ 통합감독 해보니…건설현장 63곳서 법 위반 297건 적발고용노동부가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동시에 겨냥해 처음으로 ‘노동·산업안전 통합 감독’을 벌인 결과, 감독 대상 10곳 중 9곳에 달하는 현장에서 불법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5주간의 감독에서 39억원에 가까운 임금체불과 300 ...20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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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시흥 거북섬 현장 사고’ 사과김보현 대우건설 대표가 지난 9일 경기 시흥시 정왕동 거북섬 내 ‘푸르지오디오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와 관련, “무엇보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는 내용으로 사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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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교량공사 현장 절반 이상 안전수칙 위반지난 2월 10명의 사상자를 낸 안성 교량 붕괴 사고 이후 정부가 전국 고위험 교량 공사 현장을 긴급 점검한 결과, 절반 이상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붕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었던 안전조치 미이행이 업계 전반에 만연한 고질적인 ‘안전불감증 ...2025-09-10 -
국토안전관리원, APEC 손님맞는 경주 ‘땅속까지’ 안전 살핀다오는 10월 말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둔 경주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이 ‘땅속까지’ 훑는 대대적인 안전점검에 나섰다.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은 9월 한 달 동안 경주 시내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2025-09-09 -
시티, ‘안전보건 역량강화 교육’ 성료... “전사적인 안전한 일터 실현에 총력”시티는 지난 9월 1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안전보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사적인 안전한 일터 실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각 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본사 기술부(건축·토목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의식 강 ...2025-09-09 -
임금체불 근절 총력전… 건설업 ‘정조준’김영훈 장관 “지자체들과 소통”소규모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대한경제=박흥순 기자]정부가 임금체불을 뿌리뽑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 가운데 건설업이 주요 타깃이 될 전망이다. 그도 그럴 것이, 건설업은 제조업에 이어 체불임금이 두 번째로 많은 데다 복잡한 하도급 구조로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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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건협 경기도회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국토안전관리원이 추락 시 자동으로 터지는 ‘스마트 에어백 조끼’ 등 첨단 안전장비를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설명회를 열고 보급 확대에 나섰다.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강원지역본부는 경기수원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에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2025-09-08 -
“AI가 안전보고서까지 쓴다”…인텔리빅스, 중대재해 막는 ‘AI 안전감독관’ 공개건설, 물류 등 산업 현장의 위험을 24시간 감시하고 사고 발생 시 보고서까지 자동으로 생성하는 ‘인공지능(AI) 안전감독관’이 등장했다.영상 분석 AI 관제 전문 기업 인텔리빅스(대표 최은수, 장정훈)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마곡 코엑스에서 열린 제1회 산업AI 엑 ...20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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