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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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 노동/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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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근절 대책](1)하도급 임금체불 원천차단… 대금지불 때 ‘항목’ 의무화정부, 민간도 발주자 직접 지급제체불 사업주 ‘5년 이하 징역’ 강화최대 3배 징벌적 손배제도도 추진[대한경제=박흥순 기자]정부가 만연한 임금체불을 ‘임금절도’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에 나섰다.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임금 누수를 막기 위해 도급비용에서 임금을 따 ...2025-09-03 -
[임금체불 근절 대책](2)2.7만곳 예방 감독… 대지급금 강제 징수악덕 사업주 ‘출국금지·대출제한’국가계약 입찰참가자격 등서 감점[대한경제=박흥순 기자]정부가 2일 내놓은 ‘임금체불 근절 대책’은 단기 집중 처방과 장기적인 체질 개선이라는 ‘투트랙’으로 추진된다. 우선 올 하반기 강력한 집중 감독으로 급한 불을 끄고, 구조적 문제 개 ...2025-09-03 -
출구 안보이는 건설 고용한파… “올 일자리 10만개 사라진다”건설업 취업자수 3년째 ‘내리막길’상반기 6.1만명 ↓… 연 4.8% 감소 전망“건설 고용쇼크, 내수 침체로 확산”[대한경제=박흥순 기자]전체 고용 시장에 훈풍이 불고있지만 건설업계만은 혹독한 ‘고용 빙하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장기화하는 건설 경기 침체로 올해에 ...2025-09-03 -
건설현장 ‘고질병’ 근골격계 질환, 산재 처리 7개월→3개월로 ‘뚝’산재 신청 뒤 몇 달, 길게는 수년을 기다리며 치료와 생계 모두에서 이중고를 겪어야 했던 노동자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용노동부는 현재 평균 228일이 걸리는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120일로 절반 가까이 단축하는 내용의 ...2025-09-01 -
국토안전관리원,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 위한 캠페인국토안전관리원이 건설근로자공제회 부산지사, 경남근로자건강센터 등 유관기관과 손잡고 건설현장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에 나섰다.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은 29일 경남 진주시 진주여객자동차터미널 신축공사 현장에서 ‘칼리스 위드 세이프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 ...2025-08-31 -
현장 혼란·부작용만 키운 ‘처벌 폭주’… ‘무용론’ 논란현장 규모 관계없이 예방효과 무색1심 무죄율 10%… 형사사건의 3배노사 모두 “중처법 제대로 작동안해”처벌 아닌 예방 중심 법 개정 절실[대한경제=박흥순 기자]‘경영책임자 처벌 강화’를 통해 산업 현장의 고질적인 사망사고를 근절하겠다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 ...2025-08-29 -
중처법 처벌 드라이브… 산재 안 줄었다시행 3년간 되레 증가 실효성 의문수사 장기화로 경영 불확실성 가중각종 부작용… “제도 재설계 필요”[대한경제=박흥순 기자]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본래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국회 공식 보고서가 나왔다. 법 시행 이후 ...2025-08-29 -
롯데건설, 휴게공간 혁신·건강체크 어플 도입…근로자 복지·안전 강화롯데건설은 근로자들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휴게공간 개선과 디지털 건강관리 시스템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우선 현장 근로자 휴게공간을 개선해 누구나 편안하게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단순한 휴게실에서 벗어나, 냉방장치를 설치하고 ...2025-08-28 -
현대엔지니어링, ‘안전 최우선’ 가치 실현 총력안전관리 기준 강화안전조직 개편ㆍ강화전사적 안전문화 확산 노력[대한경제=임성엽 기자]현대엔지니어링이 ‘안전 최우선’이라는 핵심 가치를 전사적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구체화하고 있다. 안전관리 기준 강화를 시작으로 안전조직 개편, 전사적 안전문화 확산 등 다방면에서 보다 ...2025-08-28 -
[건설안전 A to Z] 열차도 잠든 새벽… 3D스캐너로 터널 점검어둠속 KTX 안전 지키는 사람들라이다 스캐너 장비 멘 작업자가걸어가면 수만개 점이 3D지도 작성벽 변형·균열·누수·박리 체크‘안전처방전’ 따라 보수계획 세워[대한경제=박흥순 기자]“금일 작업 구간은 비룡터널 종점부터 시점 방향 전 구간입니다. 작업 차단 시간은 1시 ...2025-08-28 -
건설근로자공제회, 2025년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 실시건설기능인들이 교육비 부담 없이 현장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레벨업’ 기회가 열린다.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을 본격 실시하고, 2025년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식비와 교통비가 지원된다. ...2025-08-18 -
[건설현장 안전 시스템 ‘제재’ 중심 전환](2)안전규제 강화 속도전… 건설업계 옥죄기 우려예방보다 처벌 위주 정책 부작용스마트장비 도입 세제 지원 등안전·생산성 혁신 대책 검토를[대한경제=박흥순 기자]정부가 123대 국정과제에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명시하며 사실상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건설업계는 안전 최우선 기조에 공감하면서도 속도전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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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중처법’ 수면 위로… 건설업계 비상줄잇는 산재에 완화 분위기 ‘냉랭’정부·정치권, 처벌수위 강화 논의포스코 감전사고 근로자 의식 회복현행법상 중대산업재해 배제될 듯[대한경제=박흥순 기자]건설현장의 중대재해가 잇따르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범위와 수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외국인 근로자 ...2025-08-14 -
안전보건공단-한국철도공사, 안전한 일터 만들기 맞손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과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는 13일 ‘범국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 기관의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 ‘국민 안전 확보’라는 공동 목표 실현에 나서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공단과, ...2025-08-13 -
건설현장 ‘중대재해 트라우마’… 존폐 기로포스코이앤씨 이어 DL건설대표·임원·현장소장 줄사퇴李대통령, 산재 ‘직보’ 지시 압박건설업계 또다른 족쇄로 작용“생존 걸고 줄타기 하는 심정”[대한경제=박흥순 기자] 건설현장이 극심한 중대재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잇단 중대재해로 인해 포스코이앤씨의 CEO(최고경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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