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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식의 정치 클릭] 현재권력과 미래권력 상생의 길
백화점 세일행사에 가보면 이월상품 옆에 신상품이 같이 놓여 있다. 소비자 동선을 노린 판매전략이다. 패션에 민감한 고객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신상품에 손이 가게 된다. 세일상품을 별 볼 일 없게 만든 ‘신상효과’라고 할 만하다. 지난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총선 참 ...
2024-07-26 06:31
[법률라운지] 무등록업자에 의한 하도급 여부의 판단기준
장비업체가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비와 운전기사를 함께 임차하는 경우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을 금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 특히 장비 운전에 특수한 면허가 필요하거나, 현장의 인력 수급상 필요한 경우 종종 장비와 운전기사를 함께 임차하곤 하 ...
2024-07-26
[언주로칼럼]‘한동훈호’의 과제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치열했던 국민의힘 7ㆍ23 전당대회가 막을 내리고 한동훈 신임 지도부가 탄생했다. 전대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한동훈 당 대표 당선자를 비롯해 경쟁 주자였던 윤상현ㆍ나경원ㆍ원희룡 후보는 차례로 포옹하며 축하와 위로를 건넸다. 이번 전대는 ‘역대급 ...
2024-07-26
[사설] 일상화된 극한호우, 시설물 안전점검 중요성 커졌다
기상이변으로 인해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극한호우가 일상화됐다.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에는 하루 385.7㎜의 비가 내렸다. 군산 어청도는 1시간에 146㎜의 비가 쏟아지기도 했다. 지난 24일 임명장을 받은 장동언 기상청장은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시간 ...
2024-07-26
[시론] 러-북 밀월에 대한 중국의 복잡한 셈법
얼마 전 중국 당국이 2018년 김정은과 시진핑의 중국 다롄 회합을 기념한 ‘발자국 동판’을 제거했고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를 전원 귀국시키라’는 최후통첩을 북한에 전달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과거와 달리 중-북 우호조약 체결일(7.11.)에도 별 행보가 없다.그동 ...
2024-07-26
[사설] 종합부동산세 빠졌지만 야당 설득해 세법 개정 완수해야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선 상속세 개편이 두드러진다. 세계 최고 수준의 ‘최고세율 50%’를 40%로 낮추고,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적용되는 20% 할증도 기업승계 지원을 위해 폐지키로 했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도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 ...
2024-07-25
상반기 조기발주와 선금 지급 확대에 대한 소고(小考)
정부가 상반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한 건설공사 상반기 조기 발주와 선금 지급 확대에 대해 건설업계의 속내는 복잡하다. 건설업계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감사하지만, 상반기에 공사 발주가 몰리면서 자재와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하고 선금 수령 독려의 부작용과 하반기 일감 ...
2024-07-25
[법률라운지] 주거이전비 보상과 인도의무 및 부당이득반환의무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이루어지면 토지소유자 등은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그런데 이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
2024-07-25
[데스크칼럼] 이제 고준위 방폐장만 남았다
[대한경제=정회훈 기자]지난 17일 저녁 체코에서 낭보가 날아들었다. 신규 원전 2기(두코바니 5ㆍ6호기)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팀코리아가 선정됐다는 소식이었다. 해외건설 사상 최대 수주액(24조원)을 떠나 유럽에 K-원전의 깃발을 꽂 ...
2024-07-25
[시론] “레몬즙 뿌렸는데…”
1995년 1월 미국 피츠버그의 은행 2곳에서 은행털이를 하고 도망가던 범인이 한 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다. 범인은 맥아더 휠러(McAther Wheeler)였다. 그는 대낮에 전혀 얼굴을 가리지 않고, 감시카메라 앞에서 권총까지 겨누며 웃기까지 했다. ...
2024-07-25
[사설] 두 달 연속 출생아수 증가에서 인구 문제 해법찾자
5월 출생아 수가 1만947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7%(514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개월 연속 줄다가 지난 4월 가까스로 돌아선 이후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출생아 수가 2개월째 늘어난 건 약 8년6개월 만이다. 혼인 건수도 2만923건으로 ...
2024-07-25
[취재수첩] 불신 자초한 ‘검찰총장 패싱’
[대한경제=이승윤 기자]서울중앙지검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 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소환 조사한 뒤 벌어진 검찰 내홍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이른바 ‘패싱’을 당한 이 총장이 사전 보고 없이 ‘특혜 조사’에 나선 ...
2024-07-24
[사설] 민주당은 민생 파탄 초래할 ‘3대 악법’ 아예 내려놔야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법사위에서 쏟아지는 국민 비난을 의식한 듯 당초 예정됐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안’(노란봉투법)과 국민 1인당 25만~3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의 강행처리를 일단 보류했다. 하지만 앞서 법사위에서강행처리된 ‘방송4법’(방송법, 방송문화 ...
2024-07-24
[언주로 칼럼] 요란한 날씨, 넉넉한 공기(工期)가 답이다
날씨가 요란하다. 6월 중순 폭염이 시작되더니, 이달 들어선 폭우가 가세했다. 푹푹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지다가, 예측하기 힘든 순간에 기습적으로 거쎈 비가 내리는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다. 때문에 폭염과 폭우를 동시에 피할 수 있는 우ㆍ양산이 인기라는 뉴스도 나온다.건 ...
2024-07-24
[법률라운지] 관급공사에 있어 국가계약법령에 위반되는 지체상금 부과의 효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은 장기계속공사계약 또는 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과 같은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제2호는 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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