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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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희망은 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던 지난 14일 경복궁역. 광화문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 때문인지 역 안이 북적였다. 그런데 평소와 다른 모습을 목격했다. 남자화장실에는 긴 줄이 이어진 반면 여자화장실에는 줄이 없었다. 사람이 몰리면 보통 남자보다 여자화장실에 ...2024-12-20 -
[시론] ‘진퇴양난’ 건설산업 출구는2024년이 저물어 간다. 우리나라에선 총선이 있었고, 미국 대통령선거는 트럼프 당선인이 선출되어, 이후의 미국 경제정책에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휴전 중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과 이란, 시리아 등 지역분 ...2024-12-20 -
[사설]한 대행 법안 거부권 행사는 당연… 민주당 탄핵겁박 말아야정부는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를 재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거부권과 관련한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언급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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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은의 ‘1% 저성장 늪’ 경고, 골든 타임 얼마 안 남았다한국은행은 19일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1.8%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저성장ㆍ저물가의 장기불황 늪에 빠지면서 2040년엔 0.6%까지 낮아진다고 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연 4.25~4.50%로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내년도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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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정기안전점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부실벌점건설공사 현장에서 정기안전점검은 사고 예방과 품질 관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정기안전점검을 통해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해결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고 프로젝트의 지연 및 추가 비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관련 규 ...2024-12-19 -
[데스크칼럼]‘주택공급 절벽’은 누가 막나탄핵정국 아래 ‘여당이 어디냐?’란 논쟁이 불붙었다. 170석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국민의힘을 “이제 여당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다. 이 대표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과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편성도 제안했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민의 ...2024-12-19 -
[사설] “기업 투자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정부, 추진력이 관건정부가 최근 국내 정치상황 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투자계획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들이 투자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18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투자활성화 장관회의’ 에서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제시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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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부와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때‘터전’이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자리를 잡은 곳’이라는 뜻이 검색된다. 다시 영어로 번역해 보면 ‘base(기초)’라고 나온다. 1만년 전 인류가 정착 생활을 시작한 이래, 건축물은 단순히 생존과 보호를 위한 공간을 넘어서 모든 생활의 기반이자 안정감을 주는 터전 ...2024-12-19 -
[기고] 민주주의의 위기와 시민의 각성, 국헌문란이 남긴 교훈민주주의 사회에서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는 최상위 법이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국헌문란 사태는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된다.형법은 이를 헌법과 법률의 절차를 무시하고 국가기관의 ...2024-12-18 -
[사설] 고준위방폐장 URL 부지 확정, 특별법안도 조속히 처리돼야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에 필요한 각종 기술을 연구하기 위한 지하연구시설(URL) 부지가 태백시로 결정됐다. 태백시는 석탄광업 사양화 이후 침체된 지역 경제 살리기 의도에서 부지공모에 응해 이번 결실을 얻은 것이다. 국비 5138억원이 투입돼 2026년 착공, 2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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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법원의 감정센터 발족을 바라보며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매년 사법행정 운영내역과 각종 통계자료 등을 정리하여 수록한 사법연감을 발간하고 있다. 2024년 사법연감은 올해 9월 발간되었는데, 제1심 민사본안사건을 보면 2014년부터 접수건수가 감소하는 반면 처리기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24-12-18 -
[언주로칼럼]현실이 된 코리아 디스카운트지난 1월 2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약 11개월 뒤 윤 대통령은 느닷없는 비상계엄을 선언했다. 무장 군인들이 국회 ...2024-12-18 -
[사설] ‘송년회’가 내수 진작의 마중물, 금리 인하와 추경도 검토해야금융계가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자제했던 연말 송년회를 재개해달라고 일선 부서에 권고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열풍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려는 조처다. 그동안 높은 이자마진으로 폭리를 취한다는 비난과 달리 상생협력이란 점에서 긍정적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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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사비 현실화 더해져야 예산 조기집행 정책효과 나온다올 들어 폐업한 건설사가 3387곳에 이른다고 한다. 17일 <대한경제>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인데 종합건설사가 586곳, 전문건설사가 2801곳이라고 한다. 이 같은 추세라면 작년 폐업 건설사 수 3568곳을 넘어서 2020년 이후 5년래 최대치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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