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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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년만에 통화 긴축 전환 가능성 … 취약계층 부담 덜어줘야한국은행은1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현재 연 2.50%인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지금으로선 0.25% 포인트 인상이 유력하다. 신현송 한은 총재가 지난주 ‘적절한 시기에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데다 시장에서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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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직접지급의무의 범위Q: 아파트 신축공사 시공자인 A는 2022년 3월29일 골조공사를 B에게 하도급하였고, B는 2022년 5월부터 2024년 2월까지 C로부터 가설자재를 임차하여 사용했습니다. A는 2022년 5월16일부터 2023년 12월15일까지 B의 기성금 청구에 따라 기성금을 ...2026-07-14 -
[언주로칼럼]전략의 중요성[대한경제=이재현 기자]북중미 월드컵의 열기가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는 가운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여정은 32강 문턱에서 아쉽게 멈춰 섰다. 그라운드를 누빈 선수들의 헌신과 투혼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났지만, 수많은 전문가는 뼈아픈 패인으로 ‘전략의 부재’를 지적한다 ...2026-07-14 -
[해외건설 톡!파원] 한국-인도 산업협력 새 전환…韓 전용 산업단지 조성의 잠재력과 전략적 함의[대한경제=김수정 기자]2026년 4월 한국-인도 정상회담은 양국 경제협력이 선언적 수준을 넘어 실행 단계로 나아갈 가능성을 보여준 자리였다.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액 5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고,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개정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했 ...2026-07-14 -
[사설] 폭염 비상 건설현장, 멈추면 손해 보는 구조부터 바꿔야기후변화로 폭염이 일상화하면서 건설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위험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내놓았으나 현장 고충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폭염 대책으로 정부는 체감온도 33℃ 이상이면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고, 38℃ 이상 극단적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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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험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더 미룰 이유 없다건설현장에서 스마트폰은 어느새 필수품이 됐다. 하지만 편리함이 커진 만큼 위험도 함께 커졌다. 타워크레인과 굴착기, 레미콘 차량이 수시로 오가고 고소작업이 이어지는 현장에서 순간의 주의력 분산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장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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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군(軍)의 역할과 안보얼마 전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라는 국가 발전의 새 청사진을 제시했고, 국민 기대치는 가히 장밋빛 수준이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 성공의 여러 조건 중 하나는 24.7~27.7GW 규모의 신규 전력량 확보와 이의 안정적 송전망 구축이다.이에, 정부 출범 때부터 추 ...2026-07-14 -
[법률라운지]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의 의미와 한계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위반의 경중이나 계약 목적 달성 가능성과 무관하게 분양계약상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2025. 12. 24. 선고 2025다215248 판결) 이후,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같은 ...2026-07-13 -
[언주로칼럼] ‘악마는 프라다2’가 놓친 것[대한경제=심화영 기자]‘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2’에 대한 이야기. 현장과 에디터를 오갔던 이들은 영화에 대해 “해외 미디어 환경이 우리보다 훨씬 낫다”고 툭 던진다. 영화를 곱씹을수록 이건 인쇄 매체가 아직 힘이 있던 시절의 판타지에 가깝지 싶다. 영화 속 잡지사는 ...2026-07-13 -
[시론] 개인정보, 기업정보, 기술정보는 모두의 정보?많은 국민들은 모를 수도 있고 달력에 표시만 되어 있을 수도 있으나, 몇 일전이 법정기념일인 정보보호의 날이었다. 정보보호의 날은 2009년 7월에 발생한 대규모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 혼란을 교훈으로 삼아, 사이버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2026-07-13 -
[사설]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던 정부, 왜 이제 와서 답을 묻나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공급과 금융, 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놓고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정부가 정답을 다 알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며 “대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시장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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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찰 부실수사 드러난 마당에 보완수사권 폐지 안 된다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보완 수사 요구권’만 남기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입법 속도전에 나섰다. 그러나 최근 ‘전남·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와 유착 정황이 드러난 상황에서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는 시기적으로도 명분 ...202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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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주로칼럼] 교각살우(矯角殺牛)[대한경제=이승윤 기자]‘교각살우(矯角殺牛)’라는 말이 있다. ‘소의 뿔이 비뚤어졌다고 이를 바로잡으려다 소 자체를 죽인다’라는 뜻으로, 작은 결함을 고치려다 수단이 지나쳐 도리어 일을 그르치거나 망치는 것을 말한다. 지금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검찰 보 ...2026-07-10 -
[법률라운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발주자’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에서는 발주자가 하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발주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0호에서는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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