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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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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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주로칼럼] ‘안전’ 보다 중요할까[대한경제=한형용 기자]어느 정책이든 삶과 직결되지 않은 건 없다. 부동산은 물론 AI(인공지능) 연구개발, 금리 등 수많은 정책은 방향에 따라 산업 곡선의 희비를 엇갈리게 한다.최근 건설기초자재 시장에도 이러한 정책이 등장했다. 주택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직접 생산하는 ...2025-04-03 -
[사설] ‘적정공사비 산정기준’ 개발, 건설 정상화에 기여서울시는 그간 공사비 산정기준이 없어 적정 대가가 제공되지 않았던 12개 품목을 대상으로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을 개발키로 했다. 공정한 발주 및 시공 환경 조성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서울시는 지난 2월 규제혁신 14호 과제로 ‘적정공사비 반영’을 선정한 데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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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준공에 21년이나 걸린 40㎞짜리 송전선로국내 최장기 송전망 지연 사업인 ‘345㎸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에 대한 준공식이 2일 당진 송악에서 열렸다. 이 송전선로는 태안ㆍ당진화력 등 서해안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충남 당진ㆍ아산을 거쳐 수도권 남부로 보내는 송전선이다. 총 1.3GW의 전력을 공급할 수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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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한국건설의 미래를 예견하는 AI와 사람토론 내용을 미리 정리하는 중 불현듯 AI는 한국건설의 미래를 어떻게 볼까 하는 호기심이 발동했다. 한국건설이 지금 혁신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예측하는가를 물었다. AI가 해답을 5가지로 정리하여 내 놓았다. ①경쟁력이 약화되어 시장 점유율 하락(이유는 낮은 생산성) ...2025-04-03 -
[시론] 주택시장 활성화와 도시정비미국발 관세정책 등 국제 이슈가 여러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양한 구조로 그물망처럼 연결된 현대의 산업 구조상 어느 한 산업에 대한 충격은 다른 산업으로의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의 주택시장도 이러한 영향에 마주하고 있는 듯하다. 이미 지방 분양시 ...2025-04-02 -
[법률라운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대주단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시공사의 산업용지 처분 가능 여부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시공사는 약정된 기간 내에 건축물을 완공하지 않으면, 대주단의 대출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겠다는 내용의 ‘책임준공확약’을 하게 된다. 한편 책임준공의무 위반으로 인해 대주단의 대출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시공사가 위 대출금 채무를 대 ...2025-04-02 -
[데스크칼럼] 발주는 저속 집행얼마 전 만난 지인은 예년과 달리 올해 한가로운 1분기를 보냈다고 한다.그는 서울시의 구청들이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각종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예년 같으면 매년 1분기 구청별로 입찰과 계약, 물품 공급이 잇따라 바빴지만, 올해는 관련 예산이 4월에나 ...2025-04-02 -
[사설]처벌위주 중처법, 예방위주 개편이 바람직하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전문건설공제조합 주최의 건설경영CEO 과정 특별강연에서 “노동법을 처벌보다 예방 위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장이나 회장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책임을 지워서 중대재해가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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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골재 절반은 어떻게 생산됐는지도 모른 채 사용골재의 절반가량이 생산 이력을 모른 채 유통ㆍ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대한경제>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연평균 2억3299만㎥의 골재가 필요하지만 이 중 54.4%만 허가와 신고를 통해 공급된다. 정상적이라면 골재 수급 파동이 일어나야 하지만 레미콘은 차질없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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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각자도생, 아쉬운 현대차의 선택한 사회의 가치는 공동체가 혼돈상황에 있을 때, 일정한 합의를 이끌어내며 미래지향적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한다. 매년 발표되는 세계가치관지도를 보면 한국인이 중시하는 가치의 기준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세계가치관지도의 가로축은 자산추구형과 공동체 지향형 ...2025-04-02 -
[법률라운지]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토지등소유자 혹은 사업 추진 주체 측에서는 정비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나 정비계획이 수립되었으나 면적 편입 또는 제척 등을 위하여 새로이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을 하게 되며, 이때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및 입안 제안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입안 제안을 하여야 한다. 정비계획 ...2025-04-01 -
[언주로 칼럼]정치도 차라리 AI로 바꾸자[대한경제=조성아 기자]얼마 전 뉴스에서 물구나무서기에 브레이크 댄스까지 하는 로봇을 봤다. 현대차그룹 보스턴다이내믹스가 개발한 아틀라스(Atlas)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이었다. 아틀라스는 걷는 것은 물론 기기도 하고 운동선수가 몸을 풀 듯 속도를 조절해 뛰기도 했다. ...2025-04-01 -
[사설] 20년만의 지방계약제도 손실, 최악 건설경기에 ‘단비’ 기대20년 넘게 방치돼온 지방계약제도가 드디어 손질됐다. 행정안전부가 31일 내놓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 방안’은 그간 지역 건설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핵심 과제들이 상당 부분 반영된 내용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적정대가 보장’ 원칙을 앞세운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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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트리플 호조는 ‘반짝’, 하방리스크 막을 ‘필수 추경’ 급하다통계청은 2월 전산업 생산, 소비, 투자가 각각 0.6%, 1.5%, 18.7% ‘반짝’ 증가했다고 밝혔다. 3대 지표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한 지난 1월과는 정반대의 트리플 호조세로 돌아선 것이다. 바람직한 모습이지만 성급한 기대는 금물이다. 우리 경제가 직면한 대내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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