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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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시공사의 관계인 변경 비협조 시 발주처의 대응방안건설 현장에서 공사 계약 해지, 이른바 ‘타절’이 발생하면 발주처는 신속하게 후속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 그러나 공사비 정산이나 유치권 주장 등을 이유로 기존 시공사가 건축관계인 변경(시공사 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공을 거부하거나 인감도장 날인을 ...2026-09-18 -
[취재수첩] 이기지 못할 싸움[대한경제=강주현 기자]33건.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앞둔 3주간 고려아연과 영풍ㆍMBK파트너스가 쏟아낸 보도자료 수다. 법원의 결정을 정반대로 해석한 자료가 잇달아 도착하는가 하면, 서로의 주총 설명자료를 허위라며 고소하겠다는 자료까지 오갔다. 그렇게 지난 9일 임 ...2026-09-18 -
[사설] 주택공급 급해도 도시계획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하면서도 도시계획의 원칙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급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한번 잘못 만들어진 도시공간은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타당한 방향이다.시가 최근 통합심의를 보류한 목동13단지 재건축이 대표적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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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대한민국 'K-AI 시티'가 나아가야 할 길국토교통부가 최근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 'K-AI 시티 실행전략'을 발표했다.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이끌기 위해 강원 원주, 충남 천안·아산, 전북 새만금, 광주광역시 등 4개 지역을 AI 특화 시범도시로 선정하고, 2030년을 목표로 본격적인 도시 ...2026-09-18 -
[사설] 美 3년만에 기준금리 인상, 이젠 ‘긴축의 시대’ 대비해야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6일(현지시간) 정책금리(기준금리)를 연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2023년7월 이후 3년2개월만의 통화 긴축으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 전원이 찬성했다. 앞서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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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재편되는 글로벌 AI 시장[대한경제=정회훈 기자]글로벌 AI(인공지능) 시장에서 속도조절론이 부상하고 있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가 공론화했고, 샘 올트먼(오픈AI)ㆍ데미스 허사비스(구글 딥마인드)ㆍ일론 머스크(xAI) 등 다른 AI 기업 수장들도 일제히 동조했다. 아모데이는 블로그 ...2026-09-17 -
[법률라운지]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와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도시정비법은 민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 ...2026-09-17 -
[사설] 李 대통령 회견, 핵심 쟁점에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18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지지율 하락과 각종 논란이 겹치면서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 설명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번 회견은 단순한 추석 민심 챙기기나 국정 성과 홍보 차원의 행사가 아니다. 국정 운영 과정에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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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금리에 발목 잡힌 주택공급, 획일적 대출규제 손봐야고금리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와 생산적 금융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주택 PF 대출금리가 연 7~8%, 일부 사업장은 10% 이상으로 치솟으면서 착공이 어려워지고, 채권금리 상승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도 악화되고 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한 대출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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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홀로 떠나는 필사 여행의 미덕대학가에 무난한 논리와 밋밋한 표현의 리포트가 늘고 있다. 인공지능 대필 탓이다. 몰개성의 리포트엔 박한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어린 시절의 추억'이란 과제라고 하자. '돈암동에 살았다. 동네 문방구 앞에 작은 전자오락기가 놓여 있었고, 옆에는 불량식품이 진열되어 ...2026-09-17 -
[데스크칼럼] 샌드위치과거에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 1ㆍ2기 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사업, 4대강살리기 사업 등 역대 정부의 역점사업들이 공공 건설시장을 지탱해왔다.현재도 이전 정부에서 론칭한 3기 신도시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등이 진행 중이고, 현 정부도 ‘대한민국 대 ...2026-09-16 -
[법률라운지] 시공사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과 턴키계약의 합산조정턴키계약에서 자주 활용되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은,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을 증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감되는 금액을 ...2026-09-16 -
[사설] 철탑 절반 줄이는 송전망 지중화, 높은 사업비 해법이 관건정부가 송전탑 신설을 줄이고 지중화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송전망 건설 방식을 전환한다. 주민 반발을 줄이면서 건설 속도를 높이기 위한 선택이다. 다만 가공선로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재원 분담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정부의 새로운 송전망 건설 해법은 기존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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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건설 탄소중립, 먼저 탄소가 보여야 한다영화 ‘월-E(2008)’의 지구는 쓰레기로 뒤덮여 있다. 인간은 떠났고, 로봇 월-E만이 남아 폐기물을 압축한다. 영화가 던지는 질문은 쓰레기를 어떻게 치울 것인가가 아니라, 왜 그렇게 많이 만들고 버리도록 설계했는가이다.기후변화 시대의 건설산업도 같은 질문 앞에 서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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