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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분양보증사고 발생 시 HUG의 보증책임의 이행
공동주택의 경우 시행사 및 시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분양보증약관에 보증사고 발생 시 보증채무의 이행방법으로 분양이행(시공 및 입주) 또는 환급이행(납부 대금 환급)을 정하고 ...
2024-04-26 06:00
[언주로칼럼]영수회담, ‘만남’에 그쳐선 안된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이 정도면 ‘역사적’ 만남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난다.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후 9일이 흐른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실로 초청 ...
2024-04-26
[사설] 고준위 방폐장 폭탄돌리기 21대 국회가 끝내야
방폐장 건설과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의 21대 국회 처리 여부가 관심이다. 고준위 특별법은 1978년 첫 원전 가동 이후 원전 부지에 쌓여 있는 1만8600톤가량의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법이다. ...
2024-04-26
[시론] 공공 건설공사 ‘심의의 설명’이라는 책임
최근 프로야구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건이 하나 발생했었다. ‘ABS(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 판정 오심과 은폐’사건이다. ABS에 의해 스트라이크로 판정된 공을 볼로 오심 판정하고, 이를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심판들 간의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정황이 ...
2024-04-26
[사설] 내수ㆍ수출 ‘쌍끌이’ 민간주도 성장, 3%대 넘본다
올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3%로 집계됐다. 2021년 4분기(1.4%) 이후 2년 3개월 만의 최고치다. 지난해 1분기(0.3%) 이후 다섯 분기 연속으로 플러스 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항목 별로는 건설투자가 양호한 기상 ...
2024-04-25
[법률라운지]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하는 지체상금 청구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의 지체상금 규정은 수급인의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도급인이 입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도급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계약보증금은 사유를 불문하고 수급인의 도급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도급인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
2024-04-25
[데스크칼럼] 위기의 건설산업, 해법은
[대한경제=정회훈 기자]의사결정 시 사용되는 수단 중에 집단사고와 집단지성이란 게 있다. 언뜻 비슷한 듯하지만,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나 그 성과는 차이가 난다.집단사고(Groupthink)는 일종의 전문가 집단이 만들어 낸 의사결정이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였기에 ...
2024-04-25
[사설]심의위원들의 공정심의 청렴서약 임기내내 지켜지길
“설계심의분과위원으로서 부당한 요구나 금품ㆍ향응을 제공받지 않고 공정심의하겠다.” 24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중심위) 제14기 설계심의분과위원들이 서약한 청렴서약서 내용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지난 3월 열린 1차 워크숍에 참여하지 못한 20 ...
2024-04-25
[시론] 사고는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꽃샘 추위와 잦은 겨울비 때문에 꽃소식이 예년보다 늦었던 4월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하루가 다르게 봄기운이 짙어간 올 4월에는 국회의원 총선거, 의정 갈등, 중동 위기 같은 대형 이슈가 유난히 많았던 가운데 16일은 세월호 참사 10주년이었다. 강산도 변한다는 1 ...
2024-04-25
[사설] ‘리버시티 서울’, 환경ㆍ안전ㆍ경제성도 고려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2030년까지 1000만명이 이용하는 한강 수상시대를 열겠다며 ‘한강 수상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한강 수변이 일상과 여가 공간이자 성장 거점의 친수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런던 뉴욕 파리 도쿄에 버금가는 ‘리버시티 서울’로 ...
2024-04-24
[언주로 칼럼] 건설산업 리포지셔닝(Re-positioning)
[대한경제=정석한 기자]최근 건설산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추세는 바로 ‘리포지셔닝(Re-positioning)’이다. 리포지셔닝은 제품, 개인, 정당, 브랜드, 국가 등이 낡고 힘이 없어졌을 때 본질적인 속성을 변화해 매력도를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리포지셔닝을 진행하 ...
2024-04-24
[법률라운지] 동물화장시설 건축 불허가의 적법성
Q: A는 동물화장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관할 지자체는 건축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그 사유로 ①무해, 무취를 입증할 수 없고 ②관련 법률 검토가 부족하며 ③주변 경관을 해할 수 있으며 ④인근 주민의 집단민원이 있음을 들었다. ...
2024-04-24
[사설] 씨마른 아파트 전세…도심지 주택공급 늘릴 대책 시급
서울지역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고 있다. 지금의 전세난은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와 빌라 등 비아파트의 임대 수요가 상대적으로 안전한 아파트 전세로 옮겨간 까닭이다. 전세 매물이 0건인 아파트 단지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아실이 집계한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이달 ...
2024-04-24
[시론] ‘김일성 조선’의 존재와 북한 주민
얼마 전 김일성 생일(4월15일)이 있었고, 북한 정권은 이를 ‘민족 명절’로 축하하는 주민들의 모습을 여느 때처럼 공개했다.하지만, 한반도 북쪽에 ‘김일성 조선’이라는 독재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땅의 주인인 주민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비록, 독재 정권의 ‘합법’을 ...
2024-04-24
[사설] ‘소통 정치’ 밝힌 尹, 쇼에 그치면 지지율 추락 각오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엊그제 두 차례나 브리핑룸을 찾아 17개월만에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신임 비서실장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정무수석에 홍철호 전 의원의 임명 사실을 직접 발표한 자리에서다. 대통령과 국민을 대신한 출입 기자단의 즉석 문답은 당연한 일임에도 그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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