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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뒷북’ 금융 지배구조 개편…실효성 담보할 수 있나
금융위원회가 12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금융지주 CEO(회장)의 연임 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임원 후보 추천위원을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작년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부패한 이너서클’로 지적한 지 11개월만의 ‘뒷북’ 조처 ...
2026-11-12 18:00
[법률라운지] 재건축부담금 부과기간에 관한 해석 논란
최근 재건축부담금 사전통지가 이루어짐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부과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정청이 재건축부담금을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는지가 새로운 법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역시 최근 2021년 준공인가를 받은 사업장에 대한 재건축부담금 사전통지가 이 ...
2026-11-12
[사설] 지역업체 수주 기회 늘리되 시공 역량도 키워라
정부가 국가ㆍ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비수도권 기업의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 국가기관 88억원, 공공기관 265억원 미만에 적용하던 지역의무공동도급 기준을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대형공사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시공비율 인정 한도도 시공능력평가액의 2배, ...
2026-11-12
[사설] 상암 DMC 랜드마크 개발 가시화, 사업성과 공공성 조화 이뤄야
20년 가까이 표류해 온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랜드마크 개발사업이 다시 추진 동력을 얻고 있다. 서울시가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부지 매각에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사업성 확보에 치우쳐 당초 계획했던 첨단산업 거점 기능 ...
2026-11-12
[시론] 트럼프 대통령이 꿈꿨던 제조업 국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제조업 국가로 만들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왜냐하면 미국의 인건비가 너무나 높기 때문이다. 임금이 그렇게 높은 나라에서 값싼 물건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또 그가 불법 이민을 강력 ...
2026-11-12
[기고] AI시대, 아파트에 사운드룸이 필요한 이유
AI 시대다. 우리가 충분히 준비할 겨를도 없이 어느새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들어섰다. AI는 순식간에 방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며, 심지어 음악까지 만들어낸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인간의 마음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 피아 ...
2026-11-11
[언주로칼럼]생존을 위한 특공
[대한경제=이재현 기자]세상의 모든 집을 짓는 사람들의 ‘내 집’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치열한 청약 전쟁 속에서 올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가 던진 화두는 역설적이게도 건설 근로자를 향한 ‘특혜 의심’이었다. 해외 건설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
2026-11-11
[법률라운지] 지역주택조합 분쟁, 해법은 ‘속도’에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서민들이 조합을 결성해 직접 땅을 사고 아파트를 짓는 제도다. 시세보다 싸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에 많은 이들이 가입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토지 확보가 늦어져 사업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는 사이 금융비용과 공사비가 불어나고, 그 ...
2026-11-11
[사설] 내년 건설경기, 수주 확대ㆍ수익성 보전 이중고 이겨내야
한국금융연구원은 10일 건설투자 성장률이 올해 0.1%에서 내년엔 1.6%의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중심의 투자 확충과 올해 지연된 주택착공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미국 중간선거의 민주당 압승과 최근 불거진 엔비디아 CEO 젠슨 황 ...
2026-11-11
[사설] 고속도로 활용 송전망 구축, 안전성·경제성 철저한 검증 필요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부지와 시설물을 활용한 송전망 구축 방안을 본격 검토하기로 했다. 이미 확보된 도로 용지와 상·하부 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해 부지 확보와 주민 반발에 따른 사업 지연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국가 전력망 확충이 첨단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의 핵심 ...
2026-11-11
[시론] 산업현장과 AI를 잇는 인턴제도 활성화
25개 대학 건설공학부 재학생 171명을 대상으로 AI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가 2026년 대한토목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특별 세션으로 공개되었다.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AI 생각을 읽을 수 있었다. 사회 진출을 앞둔 건설의 신세대가 AI에 대해 어떤 기대와 불안감을 ...
2026-11-11
[법률라운지] 공사비 오른 단지, 총회 전에 ‘3분의 2’부터 세어 보라
공사비가 오른 뒤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 총회를 앞둔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이라면 따져 볼 것이 있다. 이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면 충분하다고 여기기 쉽다. 그러나 정비사업비가 크게 늘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도시정비법 제45조 제4항은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ㆍ변 ...
2026-11-10
[언주로칼럼] The Old Man, 그는 아직 앞을 본다
90학번 선배가 회사를 옮겼다. 선배는 하루 12시간씩 일하던 실무형 부장이었다. 궂은일이지만 회사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일을 도맡아 처리했다. 야간 대학원에 다니던 그는 수업 전이면 전화를 걸어, 수업 받는 시간만큼은 온전히 숨을 쉴 수 있다고 털어놨다. 그런 선배가 ...
2026-11-10
[사설] 이주비대출까지 실거주 의무, 주택 공급 취지에 역행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기조와 재건축ㆍ재개발 현장의 금융 규제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6ㆍ27 대책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장은 기본 이주비대출을 받더라도 새 아파트 준공 후 전입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다. 새 거처를 마련하는 데 쓰이는 이주비에까지 전 ...
2026-11-10
[시론] 건설산업의 미래를 짓는 세 가지 상상력
1903년 12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바람 부는 언덕에서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가 12초 동안 떠올랐다. 많은 전문가가 공기보다 무거운 기계는 날 수 없다고 잘라 말하던 때였다. 두 형제는 새가 날개를 비틀어 균형을 잡는 모습을 오래 지켜보며 실마리를 찾았다. 그 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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