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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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주로칼럼] 민주당의 도박[대한경제=이승윤 기자]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위험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당권 주자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경쟁하기보다는, 누가 더 강경한지를 겨루는 양상이다. 급기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까지 당권 경쟁의 메뉴판에 올라왔다. 송영길 후보는 당 대 ...2026-08-10 -
[사설] 5극3특 성장엔진, 정부가 인프라 조기 구축으로 시동 걸어야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의 밑그림을 구체화하고 있다. 수도권에는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호남권에는 서남권 신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나머지 권역에는 소부장 특화단지를 배치하는 방식이다. 지역마다 첨단산업을 성장엔진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 하나둘 구체화하고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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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폭염 덮친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이다전국이 기록적인 폭염에 신음하고 있다. 낮 기온이 35℃를 웃돌고 체감온도는 40℃를 넘나드는 날이 이어진다. 건설현장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철근과 거푸집, 콘크리트 구조물의 복사열까지 더해지면 체감온도는 50℃에 육박한다. 온열질환과 탈진, 화상 위험은 물론 집중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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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수급인의 불안의 항변권 행사와 공사대금 채무의 이행기민법 제536조 제2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진다고 하여 ‘불안의 항변권’을 규정하고 있다.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 ...2026-08-07 -
[데스크칼럼] 커지는 풍선“신장분사치료 한번 받아보시죠?” 요즘 정형외과에서 흔히 듣는 말이다.신장분사치료란 근육을 이완시키고 냉각스프레이를 반복적으로 분사해 통증을 줄이는 물리치료법 중 하나다. 지난 2005년 실손보험관련 비급여로 등재됐는데 그간 딱히 알려지지 않다 최근 널리 활용되고 있다 ...2026-08-07 -
[시론] 경찰이나 검찰 하나만 있으면 될까?최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의가 뜨겁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논의의 흐름은 아쉽기 그지없다. 상당수 담론이 검찰이나 경찰이라는 특정 기관을 비판하거나 옹호하는 진영 논리, 혹은 조직 간 밥그릇 싸움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정작 검찰의 보완수 ...2026-08-07 -
[사설] 여당 의원도 우려하는 세제개편안, 국회가 다듬어야 한다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 지도부는 이를 ‘조세 정상화’와 ‘공정 과세’라고 설명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야당의 반발은 예상된 일이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여당 의원들까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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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400조원 ‘국가 자산’ 대전환, 충분한 숙의로 시행착오 줄여야정부는 6일 구윤철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1400조원대 국유재산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K-Asset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기존 부동산 중심에서 증권·출자, 지식재산, 가상자산까지 아우르고, 단순 소유‧보존 하는 ‘국유 재산’ 단계를 넘어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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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비아파트 공급,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정부는 지난달 23일과 27일 두 차례의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주택가격과 전월세가가 동시에 급등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였다.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시급한 과제가 ‘비아파트 공급 정상화’를 위한 ...2026-08-06 -
[법률라운지] 조합설립인가에 관한 분쟁과 동의서 재사용도시정비법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동의서 위조, 동의 철회, 동의율 미달 또는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관한 하자 등으로 다툼이 있어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도 동의서의 유효성에 다툼이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2026-08-06 -
[사설] AI 데이터센터 경쟁력은 속도…OSC가 승부 가른다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데이터센터 확보 경쟁도 속도전으로 치닫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가운데 데이터센터는 단순한 저장시설을 넘어 국가와 기업의 AI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가 됐다. 문제는 건설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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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물, 그늘, 휴식 그리고 공기지난 4일 오전 10시12분. 안전안내문자가 갑자기 울렸다.이날 오전 11시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다는 내용이었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8℃ 이상이 예상될 때 발령되는 최상위 폭염 경고인데, 서울·고양·하남 등 수도권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건 이날이 ...2026-08-06 -
[시론] 보완수사권 폐지 주도한 의원들, 무슨 생각일까보완수사권 폐지 반대가 찬성보다 많은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는데도, 언론들이 앞다퉈 검찰의 보완수사로 피해자의 억울함이 해소된 사건들을 단독으로 보도해도, 곽상언 의원 이언주 의원 등 자당의 의원들이 더 숙고해야한다고 호소해도 민주당은 강성 의원들의 주도하에 보완수사권 ...2026-08-05 -
[법률라운지] 산업단지 데이터센터 개발, 성패 가르는 3가지 핵심 체크포인트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데이터센터’가 핵심 인프라로 떠올랐다. 최근 도심의 전력 및 부지 부족, 민원 문제를 피해 지역 산업단지로 데이터센터 개발 및 투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산업단지는 부지 확보가 상대적으로 쉽고 전력ㆍ용수 등 기반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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