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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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주로 칼럼] SOC 증액 골든타임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이 베일을 벗었다. 정부는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이 총지출 728조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8.1% 이상 증가한 규모로 2022년도 예산안(8.9%)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폭으로 예산안 규모가 늘어났다. 0%대 저성장 국 ...2025-09-03 -
[사설]임금체불 강력 근절하되 체불책임 명확히 해야임금체불이 지난해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피해노동자만 28.3만명에 달한다. 올해는 경기침체와 맞물려 상반기 체불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5.5% 늘어난 1.1조원에 이른다. 역대 상반기 최고치다. 보통의 사람들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하루 또는 한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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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번엔 신용카드사 뚫렸다 … 시급한 국가 통합 보안전략967만명의 회원을 둔 롯데카드가 해킹(사이버 침해)을 당했다고 그제 당국에 신고했다. 금융결제 핵심 서버에서 외부 공격자가 자료 유출을 시도한 흔적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아직 고객 정보 유출이나 랜섬웨어 감염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결제 시스템 자체가 공격받았다는 사실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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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번지수 잘못 찾은 ‘서울대 10개 만들기’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국정과제로 확정했다.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대학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인 연간 약 6000만원까지 끌어올린다는 게 골자다. 현재는 서울대 학생의 40% ...2025-09-03 -
[법률라운지]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투기과열지구 양수인에 대한 현금청산1. 문제의 소재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의 권리가 양도되면 그 양수인은 조합원의 지위도 승계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도시정비법은 공익상 이유로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를 몇 가지 두고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의 양도 제한 규정이다. 투 ...2025-09-02 -
[언주로칼럼] 꺼진 불도 다시 보자[대한경제=김현희 기자]2015년 조선·해운업은 말 그대로 ‘골칫덩어리’였다. 대우그룹 부도사태로 인해 한국산업은행 지배 하에 있던 대우조선해양(현재 한화오션)의 매각이 쉽지 않은 가운데 STX조선해양·해운과 성동조선 등이 연달아 부실기업으로 전락한 것이다. 중국의 저 ...2025-09-02 -
[사설] 노란봉투법, 건설업 특화 지침과 교섭 모델 시급하다‘노란봉투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TF를 구성해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할 방침이지만 사업장 구조가 다른 각 업종의 특성을 살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미지수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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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탈(脫)현장 생산으로 건설산업 혁신을현대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우리의 건설산업 생산방식은 여전히 20세기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설계·시공 분야에서 BIM, 디지털 트윈, 드론, 로봇 등 다양한 스마트 기술이 속속 도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방식을 대체하기에는 경제성과 ...2025-09-02 -
[사설] SOC 투자의 중요성 일깨워 준 강릉 가뭄 재난강릉시가 최악의 가뭄과 식수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강릉시는 올여름에 가뭄이 이어지자 기우제까지 지냈다. 강릉에는 재난 사태가 선포됐고 소방동원령도 내려졌다.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릉 최대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일 현재 14%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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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전은 ‘비용’ 아닌 ‘원가’새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건설분야의 재해 발생 비중은 여전히 높고, 중소건설사의 소규모 현장에 사고가 집중한다. 불시에 현장을 찾으면 안전모, 안전벨트 미착용은 흔하고, 이를 방관하거나 기본 도면조차 숙지하지 못한 현장소장도 많다. 필자가 ...2025-09-01 -
[법률라운지] 규제 중심 안전보건 정책에서 안전한 작업 문화 조성으로산업재해를 유의미하게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인식의 변화’이지 ‘규제의 강화’가 아니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규제는 이미 충분하다. 1981년에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왔으며, 그 내용을 구체화한 ‘산업안전보건기준 ...2025-09-01 -
[데스크칼럼] 어쩔 수가 없다[대한경제=김태형 기자]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 수가 없다’에서 해고당한 만수(이병헌)는 재취업을 위해 경쟁자들을 하나씩 제거해간다. “어쩔 수가 없다”를 되뇌며 극단적 선택을 하는 만수의 모습은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한국 기업들의 처지와 오버랩된다.최근 국회를 통과한 ...2025-09-01 -
[시론] 관광객 증대 위해 공유경제 규제 완화 절실하다에어비앤비(개인주택 숙박 공유)와 우버(개인차량 공유 호출)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 혁신의 상징이다. 이들 플랫폼은 유휴 자원을 활용해 개인의 부수입을 창출하고, 소비자에게 저렴한 선택지를 제공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규제가 심해 이들 사업이 해외 주요국만큼 성장하지 못 ...2025-09-01 -
[사설] 李 정부 첫 정기국회 … 민생 위한 정치 복원 기대한다국회는 오늘(1일)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개혁 입법과 새해 예산안을 놓고 강대강 격돌이 예상된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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