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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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의 효력발생 시기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에서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사유 중 하나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26-02-06 -
[사설] 대통령의 언어, 즉흥이 아니라 기록이어야 한다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을 향해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5일 새벽에도 엑스(X)에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투자 목적의 주택 보유를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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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건축자재 모니터링, 서류검토만으로 부적합 잡아낼 수 있나건축자재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현장 모니터링이 서류검토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복합자재 139건, 단열재 165건의 현장 모니터링이 이뤄졌는데, 시료채취까지 이어진 사례는 복합자재 44%, 단열재 30%에 그쳤다고 한다. 나머지는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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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평균의 종말 시대, 적정 공사비를 보는 시각만일 정부가 건설산업에 ‘올해 네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변함없이 ‘적정 공사비’라고 답할 것 같다. 하지만 오랜 세월 반복된 이 해묵은 과제는 이제 단순한 기준 조정만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했다.우리는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기후위 ...2026-02-06 -
[언주로칼럼]주가 상승의 이유[대한경제=권해석 기자]여러 모임의 대화 주제에 주식이 빠지지 않는 요즘이다. 작년에 코스피가 무려 75% 상승하는 기록적인 성과를 했는데, 올해도 25% 넘게 오르면서 그야말로 불을 뿜고 있는 영향이다. 적당히 수익을 내고 빠진(?) 이의 아쉬움이나 아직 진입하지 못 ...2026-02-05 -
[법률라운지] 현황이 도로인 토지의 평가재건축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촉구를 받은 토지등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위 ...2026-02-05 -
[기고]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의 의미2007년 국제공모를 통해 계획이 수립되었던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 부동산 침체와 민간 PF사업 방식의 한계로 2013년 사업이 무산된 후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오랜기간 멈추어 있던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최근 2~3년간 관련 계획 영향평가와 기관 협의를 거쳐, 2025 ...2026-02-05 -
[사설]GPR탐사업체 선정, 기술력 검증 제대로 해야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면서 지하 빈 공간(공동)을 찾아내는 일이 중요해졌다. 미리 공동을 찾아서 이를 메워야 불의의 지반침하를 막을 수 있어서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행하는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용역 대다수가 기술검증없이 수행되고 있어 문제라고 한다. 한국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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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중처법 시행 4년, CEO와 CSO를 어떻게 볼 것인가2026년 1월 27일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4주년이 되었다. 중처법 시행을 앞두고 법 시행이 예고되었을 때부터 안전보건체계구축을 위한 자문을 하기 위해 각 현장을 방문했던 순간이 떠오른다. 어느덧 4년이 지나갔다. 중처법의 효용론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도 있 ...2026-02-05 -
[사설] 장동혁 대표 연설, 국민의힘 리노베이션이 먼저 아닌가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는 6ㆍ3 지방선거부터 선거연령을 16세로 낮추고, 인구 및 지방 혁명을 논의할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TF’ 구성하자고 4일 민주당에 제안했다. 장 대표는 이날 취임 이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 같이 말하고 민생 경제를 논의할 여야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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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주로칼럼] 트럼프가 무너뜨린 美건설의 꿈플로리다의 한 병원 건설 현장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3억7500만 달러 규모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ㆍ알루미늄 관세 폭탄으로 하루아침에 220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을 통보받았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시점에 자재비용만 6% 이상 증가한 ...2026-02-04 -
[법률라운지] 재건축ㆍ재개발 ‘재당첨 제한’, 다주택자일수록 치명적최근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조합원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곤혹스러운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재당첨 제한’에 관한 것이다. “수십 년간 한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다른 곳에 분양권이 있다는 이유로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니 말이 되느냐”는 항변이다. 하지만 도시 및 주 ...2026-02-04 -
[사설] 정비사업 무산이 초래한 공급난, 사업 촉진으로 뚫어야과거 서울시 주택정책 실무 담당자가 “정비구역 해제에는 분명한 정책 기조가 있었다”고 증언해 주목받고 있다. ‘주민 자진 해제’라는 기존 설명과 달리, 정책 방향 자체가 정비사업 축소에 맞춰져 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박원순 전 시장은 재임 기간에 389곳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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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K-방산, 유럽과 교감 통해 ‘글로벌 방산’으로 가는 길최근 유럽 주재 한 외교관은 “요즘 내가 K-방산 세일즈맨 같다”고 말했다. 반도체 등 주력 수출품의 위상 변화를 우려한 정부가 K-방산을 새 돌파구로 삼았다는 방증이다. 지난해 트럼프의 MAGA 프로젝트에 선박 건조(Shipbuilding)를 반영한 MASGA에 20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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