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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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일조권 침해에서 수급인의 법적 책임 여부인접 건물이 신축되거나 혹은 재건축되는 과정에서 기존 건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일조권을 침해받은 당사자는 일조권을 침해한 가해자에게 공사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가 문제 된다. ...2025-05-30 -
[사설]시의적절한 금리인하…확장 재정으로 효과 배가해야한국은행이 2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2.75%에서 2.50%로 인하했다. 올들어 지난 2월에 이어 두번째 이고 작년 10월 이후로는 네번째 금리인하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경기침체 국면에 돌입했다.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2분기 -0.2%로 떨어졌고 이어 3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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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지방소멸·빈집대책과 시니어 주거중앙대학교 마강래 교수는 2020년 ‘베이비부머가 떠나야 모두가 산다’라는 책을 발간하여 큰 울림을 주었다. 지방소멸의 시대, 100세 장수 시대, 수도권 집중 시대의 문제점을 두루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귀향을 제시한 것이다. 은퇴한 베이비부머들 ...2025-05-30 -
[사설] 철근공장 잇단 셧다운, 건설현장 수급 차질 없어야동국제강이 오는 7~8월 한 달간 인천공장의 전기로와 압연 설비를 모두 멈추기로 했다. 이 공장은 연간 철근 220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다, 앞서 현대제철도 지난달 인천공장 철근 생산을 한 달간 멈춘 바 있다. 제강사들은 주요 공장 가동률도 평시보다 대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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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낙찰율 상승 원인은요즘 중대형 건설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술렁이고 있다.조달청이 지난 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이관받아 집행한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방식의 공공주택 건설공사 입찰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섰기 때문이다.조사 대상은 40여개사로 알려져 지난 해 LH 종심제 ...2025-05-29 -
[법률라운지] 전자적 방법에 의한 동의 및 의결권 행사와 온라인총회도시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는 방법이 이용되었다. 그런데 ...2025-05-29 -
[사설] 오늘부터 사전투표, 막판 혼탁에도 ‘차선’ 후보에 적극 투표를차기 대통령을 뽑는 6.3 본선거에 앞서 29일과 30일 이틀 간 전국 3569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는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로 3년 전 대선에선 36.9%의 사상 최고치 투표율을 보이면서 본투표율(40.2%)에 육박하기도 했다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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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저성장 국가로 전락했나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이라크, 쿠바, 필리핀, 그리스, 앙골라. 한 때 부국(富國)이었지만 빈국(貧國)으로 전락한 대표적 국가들이다. 대한민국은 대중영합주의와 독재가 판을 친 이들 국가와는 결이 다른 방향에서 위기에 노출돼 있다. 우리경제는 지금 내수 침체에다 수출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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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인공지능시대의 회의문화4월 한 달 낙성대에 있는 시민대학에서 강의했다. 인공지능 시대의 발상력이 주제였다. 세번째 강의 날은 인공지능의 급속한 진화에 대한 우려를 담은 유발 하라리의 신작 ‘넥서스’에 대해 소개하고 의견을 나눴다. 그는 중세의 마녀 사냥이 보여주듯 조작된 정보가 몰고 올 폐 ...2025-05-29 -
[언주로 칼럼] 진짜 대통령[대한경제=조성아 기자]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그렇지만 유권자들의 고민은 계속되고 있다. 어느 후보를 뽑을지 결정하지 못한 이들도 적지않을 것이다. 특히 보수와 진보를 떠나 기존 정치인과 정치권에 회의감과 피로도가 큰 중도층의 선택이 더 쉽지 않 ...2025-05-28 -
[법률라운지] 재건축 상가 추산액 비율에 대한 소고재건축 사업에 따라 원칙적으로 주택 조합원은 주택을, 상가(부대ㆍ복리시설) 조합원은 상가를 각 분양받게 되는데, 예외적으로 상가 소유자가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2호는 새로운 상가를 건설하지 ...2025-05-28 -
[사설] 민참사업, 공공 책임은 없고 민간 리스크만 있어선 곤란하다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PPP)이 공공의 책임은 없고 민간에 리스크만 전가되는 불합리한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 공공과 민간이 책임과 역할을 나누는 ‘파트너십’ 모델을 복원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최근 대전도시공사와 지역 건설사 간의 갈등은 민참 사업의 왜곡된 현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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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건축사 93.9%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설계공모제대한건축사협회가 최근 정회원 11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3.9%가 ‘자신이 참여한 설계공모에서 불공정함을 느꼈다’고 답했다고 한다. 충격적인 설문조사 결과다. 그동안 설계공모에서 불공정시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설계공모 과정에서 설계업체와 심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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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가덕도 신공항 건설, 서두를수록 늦어진다.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제동이 걸렸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84개월(7년) 공기를 108개월(9년)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수의계약 진행을 중지했다. 재입찰에는 공고·현장설명·기본설계 기간 수개월이 소요된다. 108개월이 타당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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