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사설] 내수 진작 미룬 금리동결… ‘2월 인하’로 실기 말아야한국은행이 결국 경기 부양 대신 환율 방어를 택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16일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한 것이다. 소비 절벽, 투자 부진, 고용 쇼크 등 경기 하방 리스크에도 환율 및 물가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금리인하를 기대했던 ...2025-01-16
-
[법률라운지] 부실공사는 단순한 민사상 하자와 구별돼야현행 건설기술 진흥법에서는 부실벌점이 부실공사가 발생했거나 그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부과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례를 보면 부실공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경미한 하자나 절차상의 문제까지 부실벌점의 대상으로 삼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합산 ...2025-01-16 -
[데스크 칼럼] 주택시장 ‘예고된 미래’ 대비가 시급하다‘정해진 미래’라는 책이 있다. 다가올 ‘예고된 미래’인 초고속 고령화에 따른 한국 인구구조와 산업구조 변화를 여러모로 짚어 반향을 일으켰다.주택시장에서도 ‘예고된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 2∼3년 후 다가올 ‘공급 쇼크’다. 시장에선 올해를 시작으로 앞으로 2026년 ...2025-01-16 -
[사설] 못 쓴 SOC예산이 2.2조라니…재정 집행 효율성 높여야SOC 예산이 갈수록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월ㆍ불용액만 줄여도 연간 2조원 이상의 SOC 투자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15일 발표한 ‘SOC 결산서로 본 예산 집행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SOC 분야 예산 ...2025-01-16
-
[시론] 도시정비사업과 조합원분양가지난해 11월 27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이 완료되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공공이 주도하는 계획단계에서 조합이 주도하는 실행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다.도시정비사업 실행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관리처분계획과 인가이다. 관리처분계획과 인가 ...2025-01-16 -
[사설] 대통령 체포 계기로 법치 되살리고 불확실성 속히 걷어내라12ㆍ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공수처와 경찰의 합동 영장집행으로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이송됐다. 영장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의 적극적인 저항이 없었던 것은 천만다행이다. 국내외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2025-01-15
-
[언주로 칼럼]비상계엄으로 국민은 가난해졌다[대한경제=권해석 기자]지난해 12월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의 후폭풍이 구체적인 숫자로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비상계엄 이후 외국인투자자는 국내 자본시장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지난달 3일부터 연말까지 외국인투자자는 코스피시장에서 3조3784억원 가량을 ...2025-01-15 -
[법률라운지] 공사분쟁을 막으려면 언제쯤 변호사를 만나야 하나다른 분야의 계약들과 달리, 공사도급계약은 처음 계약 내용대로 준공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시공 중에 수많은 설계변경, 공기연장 요인이 발생하며, 건설분쟁은 주로 이 같은 변경항목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려면 최초 계약서를 잘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 ...2025-01-15 -
[사설]큰장 서는 올해 도시정비시장, 건설수주 단비 기대올해 도시정비 수주시장 규모가 7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이다. <대한경제>가 도시정비업계를 취재해 분석한 결과인데, 이는 지난해 수주시장 규모 50조원과 비교해 40% 가량 늘어난 것이다. 건설경기가 최근 몇년간 극심한 침체를 보이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 ...2025-01-15
-
[사설] 트럼프 2기 D-5 … 창의적 외교 · 대미 투자확대 시급하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0일 공식 취임한다. 지난해 11월 당선 직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전략을 노골화한 만큼 취임과 동시에 세계 질서를 전방위로 흔들 듯하다. 미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1기 때보다 더 거세진 ‘트럼프 스톰’을 피해갈 더 ...2025-01-15
-
[시론] 기술 인력에 투자하고 대학 등록금 인상하라.운칠기삼. 세상의 모든 일에 있어 운이 70%, 재주(능력)가 30%라는 의미이다. 20여 년 전 석사과정을 마치고 민간 기업에 들어갔을 때, 부장님이 하셨던 말이다. 자기 세대까지는 성장일로에 있어서 월급도 오르고 이자도 많았지만, 너희 X세대부터는 그렇지 않다고 하 ...2025-01-15 -
[법률라운지] 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1필지에 공존할 때 구분소유자들의 일반건물 철거ㆍ대지인도 청구 가능 여부Q: 1필지의 대지인 토지 위에 집합건물인 2개 동의 아파트와 일반건물인 2개 동의 건물이 공존하고, 집합건물인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지지분을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으로 가지고 있고 일반건물 소유자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민법상 공유지분을 가 ...2025-01-14 -
[전문기자의 눈] 시공사 교체 바람이 분다또다시 도시정비시장에 시공사 교체 바람이 불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지방에서도 대형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환호하지만, 반대의 경우엔 기존 시공사와 불협화음이 커지면서 결별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시공사 교체 움 ...2025-01-14 -
[사설] 10대 그룹 전략 수립 어렵게 하는 불확실성 속히 해소돼야12ㆍ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정국 불안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 경영전략에도 불똥을 튀기고 있다. <대한경제> 취재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은 매년 초 정책금융 공급을 위해 10대 그룹사를 상대로 경영전략 방향을 조사해 왔는데 올해 조사 ...2025-01-14
사설
시론/논단
기고/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