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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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전국구 공공건축가?조달청이 얼마 전 발표한 ‘건축 설계공모 혁신방안’에 대한 말들이 많다.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심사의 불공정 우려를 해소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 방안은 △심사위원 다양화 △심사위원 이력관리 강화 △심사과정 공개 확대 등을 통한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전 ...2025-09-17 -
[법률라운지] 설계자ㆍ시공자ㆍ감리자의 가설구조물 구조검토에 대한 소고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경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개정하면서, 설계도서 작성 시 모든 가설구조물을 구조검토의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개정 전에는 ①높이가 31m 이상인 비계,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②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m 이상인 흙막이 ...2025-09-17 -
[사설]내전 같은 대정부 질문, 국익과 민생은 언제 챙기나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실시된 대정부 질문이 여야 정쟁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15일 첫날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일당독재”“내란좀비”같은 격한 언어로 서로를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에 의해 대한민국이 일당 독재로 가고 있다”고 따졌다. 더불어민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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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래는 기술 아닌 의지에 달렸다건설은 이제 더 이상 땀과 기술만으로 버틸 수 있는 산업이 아니다. ‘생산’보다 ‘존속’하기 어려운 시대에 들어섰다. 한쪽에선 공사를 따도 수익이 없고, 다른 한쪽에선 현장이 지속할지조차 불확실하다. ‘어떻게 이윤을 낼 것인가’보다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질문과 ...2025-09-17 -
[시론] 2026년 부동산 시장 전망 : 분절화(fragmentation)‘집’이라는 한 글자에 오천만의 다른 감정들이 담겨있다. 어린 시절 ‘집’은 나의 선호에 맞게 선택하는 것인 줄 알았지만, 어른이 되어 알게 된 ‘집’은 나의 조건에 맞추어 선택하는 것이었다. 부모님이 일궈내신 우리 ‘집’엔 투정이 가득했을지 모르지만, 어른 되어 마련 ...2025-09-17 -
[사설] “사업 접으란 말이냐”…정부의 ‘건설 때리기’ 너무하다정부가 엊그제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건설 때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대 재해를 반복적으로 일으킨 기업에 대해선 과징금 부과와 영업정지, 입찰제한을 넘어 등록말소까지 하겠다는 초강력 제재가 담겼다. 재해가 반복되면 해당업체는 앞으로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할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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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주로 칼럼] 더닝-크루거 효과[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닝-크루거 효과(Dunning–Kruger effect)’. 역량이 부족한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인지 편향을 말한다. 능력이 없기에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결국 잘못된 결론에 이르지만, 능력이 없기에 자신이 무슨 실수를 했는지도 알 ...2025-09-16 -
[법률라운지]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내 공유자들의 분양신청 방법1. 들어가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은 토지나 건축물 소유권이 공유에 속하면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한다(제39조 제1항 제1호). 이는 조합원 수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고, 조합 운영의 안정을 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실 ...2025-09-16 -
[사설] 구조적 문제 놔둔채 기업책임만 늘린 노동안전대책정부가 산재 발생시 시장 퇴출과 거액의 과징금 부과 등 초강경 대책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과거와 달리 기업에 경제적 책임과 처벌을 직접 연계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산재 기업에 대해 과징금과 영업정지에 더해 등록말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연간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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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저렴한 주택공급이 핵심목표 돼야 한다.정부는 지난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였다. 수도권 지역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로 가격이 급등하는 등 주택시장이 불안해짐에 따라 정부가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내용을 보면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 하에 ...2025-09-16 -
[사설] ‘3500억 달러’ 압박 앞에 ‘무제한 스와프’ 요구는 무리 아니다정부가 미국과의 관세협상 과정에서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카드를 꺼냈다. 미국이 3500억 달러 직접투자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액의 달러 유출이 현실화될 경우 환율 급등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무제한 스와프 요구가 비현실적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정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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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종합심사낙찰제, 본래 취지를 되살려야최근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동일 내역 제출과 입찰 브로커 개입 사례가 연이어 드러나면서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에 대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간이형 종심제에서 입찰내역서 작성 대행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게 대두하고 있다. 정부도 연구용역을 통해 연내 개선안을 도 ...2025-09-15 -
[법률라운지] 준공도서용역의 필요성과 한계법무법인 화인은 2014년 10월경, 미시공ㆍ변경시공의 판단 기준도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승인도면으로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 이후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사들은 사용승인을 4~5개월 앞둔 시점에서 ‘준공도서용역’이라는 명목으로 하자소송 기술지원 엔 ...2025-09-15 -
[언주로 칼럼] ‘15개월째’ 건설기성액 감소가 주는 의미건설기성액은 현재 건설경기 상황을 방증하는 지표로 불린다. 시공사가 발주자와 계약한 전체 금액에서 매달 기진행된 공사에 대해 지급된 금액을 의미하는 탓이다. 때문에 정부와 건설업계에서는 건설기성액을 통해 공사 진척도를 파악하고, 시장 동향을 살핀다.건설기성액이 15개월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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