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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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설산업, 단기적 경기부양 이상으로 중장기 진흥대책 절실하다내수경기 부양을 위한 단기적 활력대책 못지않게 건설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중장기 진흥대책이 필요하다는 정책 주문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재명 정부 공약을 분석한 결과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해선 육성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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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해외건설공사에서 준공의 의미Q: 해외건설계약에서 준공(practical completion)의 의미는 국내공사와 어떻게 다른가요?A: 준공(竣工)은 한자어로 ‘공사를 마치다’는 뜻으로 건설계약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해외계약에서도 준공에 대응되는 용어는 practical completio ...2025-06-16 -
[언주로칼럼] 값이 오른 이유, 감정이 끓는 이유“물가가 너무 올랐다”는 이야기는 100명이 말하면 100가지 뜻이 있다. 정부가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와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도 똑같지 않다. 사람들은 자주 구매하는 품목의 가격 변화에 더 민감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상은 심리학에서 ‘빈도 효과’ 또는 ‘가용성 휴 ...2025-06-16 -
[시론] 새 정부의 건설산업 활용법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다양한 국정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단연 ‘경제 살리기’다. 과거 위기 상황마다 정부는 공공투자를 통해 경기를 부양해왔으며, 그중 건설은 속도감 있는 집행이 가능한 수단으로 자주 활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단기 처방에 ...2025-06-16 -
[법률라운지]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 의사 포함 여부도급계약도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한편, 민법 제673조에서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2025-06-13 -
[언주로 칼럼] SOC 증액이 답이다’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편성하라“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4일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을 시작으로 침체된 우리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2025-06-13 -
[사설]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로드맵, 지속적인 실천 기대한다국토교통부와 건설단체총연합회는 12일 2025 건설동행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3대 목표와 10대 과제로 이뤄졌는데, 3대 목표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안전문화 확산, 청년과 소통하는 스마트한 미래산업으로 성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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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심상찮은 집값, 李대통령 부동산 정책 첫 시험대 올라서울 강남 지역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넘어 성북ㆍ 노원ㆍ금천구 등 외곽지역으로 넓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9% 상승해 직전 주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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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축가를 선택하는 힘, 이제 시장이 답할 때건축가를 길러내는 주체는 국가인가, 아니면 시장인가. 한국 건축계는 이 근본적인 질문을 외면한 채, 오랜 시간 공공 발주에만 기대어 설계 생태계를 유지해왔다. 조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주요 공공부문은 해마다 수천억원 규모의 설계공모를 ...2025-06-13 -
[법률라운지] 상속인의 분양신청과 ‘지분쪼개기’도시정비법은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 1주택만 공급하되, 조례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및 건축조례는 1주택 또는 1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2025-06-12 -
[사설]SOC 재정정책 효과보려면 공공공사 유찰 악순환부터 제거해야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비상경제점검 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하면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2차 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로부터 추경안에 담길 사업과 소요 예산을 취합해 심의에 착수했다. 이번 추경에는 SOC예산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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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 대통령과 기업인 회동, ‘경제 살리기’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이재명 대통령이 금명간 주요 기업인들과 만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와 한경협 등 6대 경제단체장 등이 참석 대상이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열흘도 지나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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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지하안전 전담기구’ 필요하다대도시 도심의 복합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지하공간 활용 양상도 급변하고 있다. 철도나 고속도로 도심 구간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주택이나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곳곳에서 추진되는 가운데, 50m 땅속을 시속 180km로 달리는 광역급행철도(GTX) 시대는 이미 개막되었다. ...2025-06-12 -
[법률라운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에 대한 소고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제5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 2015년 1월6일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이다. 이에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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