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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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시의무는 증권 자체에 관한 소송에 한정”자본시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에 대한 공시의무는 증권 자체에 관한 소송에 한정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회사 주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공시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 ...2026-01-05 -
‘홍제폭포 카페에서 마신 커피는 장학금이 된다’2024년 2억ㆍ2025년 4억 지원…올해 상반기에도 2억 지원키로[대한경제=김정석 기자]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아쉽지만 봉사활동을 중단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행복장학금 덕분에 학비 걱정 없이 봉사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 ...2026-01-05 -
강동구, 암사1동 공공ㆍ문화 통합센터 설계공모심사과정 유튜브 생중계[대한경제=김정석 기자] 서울 강동구는 ‘암사1동 공공ㆍ문화 통합센터(이하 통합센터) 건립사업’의 건축설계(안) 선정을 위한 설계공모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통합센터는 연면적 약 8800㎡, 지하 4층, 지상 4층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주민센터, ...2026-01-05 -
송파구 잠래아 입주 시작에 ‘현장민원실’ 운영전입신고ㆍ확정일자ㆍ등본 및 증명서 발급복지상담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대한경제=김정석 기자] 서울 송파구는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아파트에 입주하는 2678세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현장민원실’ 운영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잠실래미안아이파크 103동 내 생활지원센터 2층 ...2026-01-05 -
강서구, 취약계층 200여가구에 이사비 지원올해 지원 규모 늘려…최대 20만원 지원기초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대상[대한경제=김정석 기자] 서울 강서구가 올해 주거 취약계층 200여 가구에 이사비를 지원한다.강서구는 ‘2026년 슬기로운 이사생활’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취약계층의 이사비 부담을 덜고 ...2026-01-05 -
여름에는 수영장 겨울에는 눈썰매장장안벚꽃로 800m 구간 ‘임시주차장’ 운영썰매용품 무료 대여ㆍ최대 800명 수용[대한경제=김정석 기자] 서울 동대문구 중랑천을 따라 걷다 보면 여름이면 물소리로 가득하던 야외수영장 부지가 있다. 겨울에는 텅 비기 쉬운 이 공간에 ‘눈’이 채워졌다. 어린이들이 뛰어놀 ...2026-01-04 -
쪽방주민 안식처 서울 ‘동행목욕탕’… 3년간 9만명 이용씻을 곳이 부족한 쪽방 주민들이 편안하게 씻고 더위와 추위도 피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마련한 ‘동행목욕탕’ 이용자가 3년여 만에 9만명을 돌파했다.서울시는 동행목욕탕 누적 이용자 수가 9만835명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동행목욕탕은 2023년 3월 서울시가 한미약품 ...2026-01-04 -
중대재해법 양형기준 만드나… 12일 결판통과 땐 연내 구체적 기준 나올 듯[대한경제=이승윤 기자]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만들지 다시 논의에 나선다. 이에 따라 ‘경영진에 대한 엄벌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입법 목적을 제대로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4일 법조계에 ...2026-01-04 -
[포토] 청라-영종 잇는 제3연륙교 개통4일 오후 인천청라국제도시와 영종도를 잇는 세 번째 교량인 제3연륙교(총연장 4.68㎞,폭 30m 왕복 6차로)가 개통을 앞두고 있다.제3연륙교는 5일 오후 2시 개통할 예정이다.통행료는 편도 2천원(소형차 기준)으로 무인 '스마트톨링' 방식으로 자동 징수된다.안윤수 ...2026-01-04 -
“공인중개사, 다세대 공동저당 확인ㆍ설명 의무 있다”공인중개사가 ‘다세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임차인에게 다른 세대와 공동담보로 저당권이 설정돼있다는 사실까지 확인ㆍ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다세대주택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공인중개사가 성실하고 ...2026-01-04 -
서울시, 경영난 中企ㆍ소상공인 금융지원올 신규 대출분 협력자금 가산금리 인하1000억 규모 취약사업자 지원자금 신설[대한경제=이승윤 기자]서울시가 고환율ㆍ고물가로 인한 비용 상승과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대규모 금융 지원에 나선다.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 ...2026-01-01 -
서울 포트홀 26.6% 감소… ‘도로포장 표준모델’ 효과작년 시내 도로서 1.9만건 발생강수량 증가에도 포트홀 줄어고강성ㆍ고내구성 포장기술 영향[대한경제=이승윤 기자]서울시가 폭염ㆍ폭우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서울형 도로포장 표준모델’이 포트홀(pothole, 도로 파임)을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시는 ...2026-01-01 -
금천구 공무원들, 따뜻한 나눔…지역주민 위한 성금 5900만원 전달유성훈 구청장 포함 1011명 참여[대한경제=김정석 기자] 서울 금천구는 지난달 29일 구청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1년간 모은 성금 약 5900만원을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기부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금천구청 직원결연 사업을 통해 마련됐다. 금천구는 지난 ...2026-01-01 -
오세훈 “강북 전성시대 열겠다…새해 2만3000호 착공 차질 없이 추진도”[대한경제=황은우 기자] “강북을 더 이상 ‘베드타운’으로 두지 않겠다. 서울의 중심축인 강북을 활성화하고, 균형을 넘어 새로운 성장 거점이 되는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열겠다.”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신호탄은 세운지구 복합개발이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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