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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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GBC 공사현장에도 ‘감리비 공공예치제’ 적용건축주 눈치 안보고 감리에만 집중… ‘부실공사 근절’[대한경제=이승윤 기자]서울 강남에 들어설 예정인 현대자동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 신축공사 현장에도 서울시가 시행 중인 ‘감리비 공공예치ㆍ지급’ 제도가 적용된다.민간 건축공사 감리가 건축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2024-12-20 -
[단독] 아파트 시멘트 액체방수 시공 하자 “두께 4㎜ 기준 판단” 판결 잇따라입주민, 시공사에 손배 청구法 “개정 표준시방서 적용”[대한경제=이승윤 기자]아파트 하자소송에서 시멘트 액체방수 시공에 대한 하자 여부는 2013년 개정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라 ‘두께 4㎜’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이어져 주목된다.19일 법조계에 ...2024-12-20 -
‘SG증권 사태’ 라덕연 체납세금, ‘저승사자’ 서울시 38기동대가 맡는다[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핵심인물 라덕연 호안투자컨설팅 대표의 체납세액 징수에 나선다. 라 대표가 체납한 지방소득세는 98억원으로 산정됐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재무국은 내년도 제1차 고액체납시세 이 ...2024-12-19 -
오세훈 이끌면... 서울시 청렴도 14년만에 1등급 탈환[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이 재임했던 2010년 1등급 달성 후 14년 만의 쾌거다. 서울시가 청렴도 평가 최상위인 1등급을 달성한 것은 공직사회 ...2024-12-19 -
서울시, 공공기여ㆍ인허가ㆍ심의ㆍ환경평까까지… 건설부동산 규제 모두 푼다[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건설업을 둘러싼 실질적인 규제 철폐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공공부터 개발사업까지 건설업 유관제도 전반에 대한 심도 깊은 조사와 협의를 통해 신속히 규제를 합리화, 철폐해나갈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경제규제 철폐 ...2024-12-19 -
대법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고정성 무관"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그동안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받는 각종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 여부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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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억은 올려야지”…‘미등기’ 설움 벗는 마포 공덕자이 집값 급등?주택담보대출ㆍ전세대출 가능인근 아파트와 2억원 차이부동산 시장 침체일시적 현상의견도[대한경제=박호수 기자](미등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집주인들한테서 전화가 바로 왔어요. 하루아침에 20평대는 1억원 이상, 40평대는 3억원까지도 올리겠대요.” - ...2024-12-19 -
[포토] 우리아이 정시 대학은 어디로?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 박람회’가 수험생과 학부모들로 북적이고 있다. 박람회는 지역 거점 국·공립대학, 수도권 대학 등 전국 133곳이 참가했으며, 수험생들은 대학별 입학전문가와 일대일 맞춤형 상담 진행할 수 있다.안윤수 ...2024-12-19 -
지하철 열차 안에서 ‘흡연’을?서울교통공사 징계 강화[대한경제=임성엽 기자]#. 서울지하철 4호선 기관사 A씨는 열차 운행 중 운전실에서 다배를 피우다가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적발됐다. 그는 지난 9월 견책처분을 받았다. 승무원인 B차장도 4호선 사당역 출발 대기 중 열차 운전실에서 흡연 ...2024-12-19 -
‘시민 영웅’ 박준현 소방관, 올해 제야의 종 타종한다[대한경제=임성엽 기자]#. 박준현 풍산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교는 지난달 27일, 안동시 중앙고속도로 계평교 위에서 대형 트레일러가 눈길에 미끄러져 60대 운전자 하반신 일부가 교량 바깥으로 튕겨나간 것을 발견했다.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박 소방교는 11ｍ 교량 위 ...2024-12-19 -
서울 도봉구에도 최고 45층 아파트신통기획 최단기간…통상 5년 걸리는 절차 1년만에[대한경제=박호수 기자]불혹을 넘긴 서울 도봉구의 노후 아파트가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사업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서울 도봉구는 창동상아1차아파트, 쌍문한양1차아파트의 정비구역 지정안이 약 1년 만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24-12-19 -
권익위 “부산고검 옆 주거지역, ‘보호지구 지정’ 해제해야”“노후주택ㆍ폐가 등 장기간 방치… 보호지구 실익도 없어”[대한경제=이승윤 기자]주거지역인데도 공공청사 옆이라는 이유로 공동주택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보호지구’로 지정됐다면 불합리한 규제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권익위(위원장 유철환)는 토지주인 경동건설이 “ ...2024-12-19 -
공무원이 금융상품 판매강요?“어떤 경우에도 금융상품 권유하지 않아요”…각별주의 당부[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 공무원을 사칭해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는 시도는 물론 개인정보를 탈취하려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19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기반시설본부는 토목ㆍ건축ㆍ설비ㆍ방재시설 ...2024-12-19 -
최호정 서울시의회의장 “송년회 합시다”[대한경제=임성엽 기자]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8일 시의회 사무처 직원들과 무교동 한 식당에서 송년회를 갖고 소상공인 힘보태기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최 의장은 “현장을 자주 나가보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크다”며 “가게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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