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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변 차기 회장에 윤복남 변호사 당선
[대한경제=이승윤 기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차기 회장으로 윤복남(58ㆍ사법연수원 29기ㆍ사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가 당선됐다.19일 민변에 따르면 윤 변호사는 전날 열린 제16대 민변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해 다수의 찬성표를 얻어 당선이 확정됐다. ...
2024-03-19 09:52
회사 대표 폭언에 목숨 끊은 수습직원… 法 “업무상 재해”
회사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 질책과 폭언을 들은 수습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 ...
2024-03-19
서울시, 국토부에 “건설업 등록기준 명확히 해달라”
[대한경제=임성엽 기자] 서울시가 건설업 등록기준 관련 법규 개선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관련 규정상 모호한 단어나 표현이 건설업계와 일선 담당 공무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명확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취지다.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건 ...
2024-03-19
서울대ㆍ연대 의대 교수 “25일 사직서 일괄 제출”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8일 각각 회의를 열고 오는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했다.방재승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가 서울대 연건캠퍼스,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등에서 총회를 연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
2024-03-18
전공의 1308명에 업무개시명령…면허정지 준비 마쳤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1308명에게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다.18일 보건복지부 누리집에는 장관 명의로 이들 의사에게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오는 19일 공시 송달한다는 공고가 대상 ...
2024-03-18
양천구, 수도권 최초로 공항 소음 피해 주민 ‘김포공항 이용료’ 지원
김포공항소음대책지역 6만5678가구 대상[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만성적인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공항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포함) 구민을 위해 수도권 피해지역 최초로‘김포공항 이용료’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공항이용료는 ‘공항시설법 제3 ...
2024-03-18
서울지하철 모든 역에 최소 ‘2인1조’ 근무…신입 337명 배치
휴가자 발생해도 최소 2인 1조 근무 가능[대한경제=박호수 기자]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신입사원 337명을 각 역에 배치해 최소 ‘2인 1조’ 근무 체계가 가능해졌다고 18일 밝혔다.지하철 내 각종 사건ㆍ사고가 늘면서 2인 1조 근무가 필 ...
2024-03-18
서대문구, 봄빛축제 ‘봄빛 서대문에서 만나 봄’ 개최
벚꽃공방, 체험부스, 푸드트럭도 마련[대한경제=박호수 기자]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오는 30~31일, 4월 5~7일 닷새 동안 서대문 안산과 홍제천 일대에서 2024 서대문 봄빛축제인 ‘봄빛 서대문에서 만나 봄’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안산은 봄마다 장관을 ...
2024-03-18
다채로운 봄의 향연…성동구, 봄꽃 축제 풍성
문화공연, 체험부스, 먹거리 장터 등 프로그램 다양[대한경제=박호수 기자]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21일을 시작으로 봄의 향기 가득한 다채로운 봄꽃 축제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봄이 가장 먼저 오는 마을, 응봉산에서 ‘2024 ...
2024-03-18
“남산 우리 집, 고도 제한이 완화되면 어떻게 높여 지을까?”
지난 14일 중구건축사회와 업무협약체결[대한경제=박호수 기자]남산 고도지구 내 거주하는 주민들은 앞으로신규 건축을 할 때 설계안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지자체 최초로 ‘남산 드 데생(내 집 설계 전문가 사전검토 서비스)’ 사업을 위한 업 ...
2024-03-18
동작구, 흑석고 신설 ‘첫삽’… 2026년 개교 목표
주민 설문조사 80%이상 동의 얻어[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고등학교가 신설된다.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흑석 고등학교 신설부지 조성공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지난 1997년 강남구로 중대부고가 이전한 이후로 흑석동은 고등학교 부재와 과밀학급 ...
2024-03-18
‘전공의 집단행동’에 칼 빼든 경찰… “진료방해 엄정 수사”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대하는전공의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경찰이 진료방해 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대해서도 절차대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김수환 경찰청 차장은 1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안 ...
2024-03-18
서초구 어린이공원 반경 10m까지 ‘전국 첫’ 금연구역 설정
[대한경제=박호수 기자]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어린이공원 경계부터 반경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금연구역인 어린이공원에 그 주변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한 사례는 전국 최초다.금연구역 대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
2024-03-18
공수처 “이종섭 출국 허락한 적 없다”… 대통령실 입장 정면 반박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 대사(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이 대사가 공수처에서도 허락을 받고 호주로 출국했다’는 대통령실의 설명에 정면으로 반박 ...
2024-03-18
기후동행카드, 김포골드라인까지 확대… 수도권 첫 사례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 ‘기후동행카드’가 이달 30일부터 김포골드라인까지 서비스 범위를 넓힌다. 서울∼김포를 통근ㆍ통학하는 시민은 월 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후동행카드가 인근 지자체로 확장된 첫 사례다.18일 서울시는 김포시와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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