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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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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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ㆍ소비 ‘훈풍’인데…건설만 나홀로 장기침체 수렁수출 29%↑경제 全방위 회복세건설기성만 -9.7% 역주행수주 35.8% 급증에도 착공은 감감KDI “단기 반등 기대 어렵다”경고[대한경제=최지희 기자] 반도체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소비심리도 회복 흐름을 타는 가운데, 건설업만 홀로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 ...2026-03-13 -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본격화...'1호사업' 루이지애나 LNG 유력대미투자특별법(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12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정부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과 무역법 301조 대응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법안 통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실제 투자 이행과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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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칼날 피했나…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통과3500억달러 투자 법적 기반 마련한미전략투자공사 출범 초읽기301조 조사는 별개, 추가 협상 불가피미국에 3500억달러(약 524조원)를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하 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 ...2026-03-13 -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출범…정부 "투자·혁신 전폭 지원"[대한경제=최지희 기자]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킥오프(Kick-off) 회의를 주재했다.이날 회의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윤진식 무역협회 회장 등 경제 6단체 수장들이 ...2026-03-12 -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힘…2월 ICT 수출 336억 달러 ‘역대 최대’[대한경제=신보훈 기자]지난달 정보통신산업(ICT) 분야 수출액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열풍으로 인한 메모리 반도체 수요 폭발과 단가 상승이 맞물리면서 ICT 수출은 국가 전체 수출의 절반을 책임지는 버팀목 역 ...2026-03-12 -
AIㆍ탈탄소 충격 대비…정부, '안전판' 깐다정부, 첫 법정 기본계획 6월 발표전세계 일자리 40% 이미 영향권위기경보·노동이동 등 6대 과제노사정 참여 불확실성 대비 설계[대한경제=최지희 기자]정부가 인공지능(AI)ㆍ탈탄소화로 대표되는 산업구조 대전환 국면에서 고용 충격을 선제적으로 흡수하기 위한 첫 법정 기본 ...2026-03-12 -
퇴직금 60년 역사 뒤집는다…노사정 ‘퇴직연금 대개편’ 시동전 사업장 의무화ㆍ기금형 신규 도입 사외적립 강제…도산해도 퇴직금 보호 영세사업장 ‘유동성 폭탄’ 직격탄 우려 일시금 견제 수순…현실과 괴리 지적도[대한경제=최지희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1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2월 노사정이 합의한 ‘ ...2026-03-12 -
정부, 全사업장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추진사외적립·기금 방식 확대 '투 트랙'1년 미만 근로자, 공제회 형태 논의[대한경제=최지희 기자]앞으로 모든 사업장은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으로 전환해 외부에 적립해야 한다. 또 기금형 퇴직연금 운영 방식도 다양화한다.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재 ...2026-03-12 -
유가 급등에… 보조금 소외된 경유 전세버스 생존권 위협이란 사태로 국제유가가 치솟자 경유 전세버스 사업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운송 원가에서 유류비가 25%에서 많게는 40%를 차지해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있지만, 약 4만 대 규모의 경유 전세버스는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10일 관계기관에 따르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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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지역균형발전 시동] ④ 예타 공사비 단가 기준 ‘2024년’으로 높인다공사비단가 기준 시점 2021년→2024년 상향 공사비지수 산정 방식, 국토부와 협의 진행[대한경제=최지희 기자]기획예산처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공사비 단가 산정 기준 시점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공사비 급등이 반영된 2024년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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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지역균형발전 시동] ② 인구감소 89곳 균형성장 가중치 5%p↑…지방 건설 모처럼 단비예타 심사 탈락시 미선정 사유 제시 재기획 방향 안내 의무화 등 담아업계 "예타 대상 총 사업비 기준"경제성 가중치 인하폭 등 아쉬워[대한경제=최지희 기자]27년 만의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이하 예타) 개편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진입 문턱의 완화가 아니다. 문턱을 ...2026-03-11 -
[李정부 지역균형발전 시동] ③ 이재명의 ‘5극 3특’본격화…예타 완화 수혜 지역은?세종집무실ㆍ국회의사당ㆍCTX 유력 역사ㆍ문화ㆍ생태 도시도 수혜 대기[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이재명 정부의 간판 국토 구상인 ‘5극 3특’ 공약이 이번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편안과 맞물려 대규모 SOC 투자의 물꼬를 틀 발판을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예산처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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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지역균형발전 시동] ① 예타 500억→1000억 상향...대못 뽑혔다수도권 저개발지역 균형평가 신설지방사업은 예타통과 가능성 확장기재부 분리 후 첫 예타 전면 개편[대한경제=최지희 기자]철통 같았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의 뼈대가 27년 만에 바뀐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임기근 차관(장관 직무대행) 주관으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2026-03-11 -
[창간기획 2026 무브먼트의 시작] 새정부 민자 성패는 GTX-C노선정부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업계의 숙원 사업인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C 노선 정상화는 갈 길이 멀다. 핵심인 ‘사업비 증액’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정책 뒷받침이 빠지면서 관련 업계의 고민이 크다.주무부처인 기획예산처는 건설기간 중 물가반영 기준을 조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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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기획 2026 무브먼트의 시작] 인프라 권력 교체 ‘나랏돈→민간자본’이재명 정부가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간투자를 점찍고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이른바 인프라 권력이 ‘나랏돈’에서 ‘민간자본’으로 본격적으로 이동할 것으로 관측된다.10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73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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