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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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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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지방시대위…‘국가 균형 성장ㆍ자치분권 확대ㆍ행정수도 완성’ 목표“지역 균형 발전은 단순히 쓰러져가는 지방을 살리는 것에만 그치는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국가적ㆍ시대적 과제입니다.”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사진)은 10일 세종시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20년 넘게 ...2025-07-11 -
GTX-D노선 ‘본궤도’…2.7조원 규모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해 본궤도에 올랐다. 또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수도권 제1순환선 구리~성남 지하고속도로도 예타 문턱을 넘었다.기획재정부는 10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2025년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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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일부 민간이 부담하면 예타 우대정부가 총사업비 일부를 민간이 부담하는 사업에 대해 평가과정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광역교통개선대책부담금 등 총사업비 일부를 민간이 부담하는 사업에 대해 평가과정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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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세수 펑크’…이재명 정부 세제 밑그림 ‘촉각’3년 연속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밑그림에 이목이 쏠린다.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 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성장’에 방점을 찍은 만큼 소득세와 법인세 등 주요 세목들의 핀셋안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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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멈춰선 건설현장 시계] (3) 폭염 덮치면 공공공사 일시정지…계약기간 연장·계약금액 증액정부가 최근 폭염이 전국적으로 지속됨에 따라 공공건설현장에서 공사기간을 준수하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나섰다.기획재정부는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공공 발주기관)에 시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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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수출 숨은 주역들, 하반기에도 뜬다푸드ㆍ뷰티 등 소비재와 전력 기자재 등의 수출이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 관세 정책으로 자동차ㆍ철강 등 주요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농수산 식품, 전력기기 등이 숨은 주역들로 떠오르고 있다.9일 ...2025-07-10 -
내년 최저임금 오늘 결판난다내년도 최저임금이 결국 소폭 인상되는 수순을 밟는다.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분위기다.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10일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최종 결정할 계획 ...2025-07-10 -
[갈 길 먼 민간투자사업] 민자시장 떠나간 보험사 돌아올까새 회계기준 도입으로 민간투자시장을 떠난 보험사가 복귀할 수 있는 회계기준원 유권해석 결과가 이달 중으로 나올 전망이다. 민자업계가 자금조달 역할을 톡톡히 해온 보험사들이 이탈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전향적인 결과가 나올 지 주목된다.8일 업계에 따르면 20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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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먼 민간투자사업] 제1호 개량운영형 드디어 물꼬…민자시장 가뭄 여전‘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사업’이첫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으로 물꼬를 텄다.하지만, 새 정부에서도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주요 민자사업들이어려움을 겪고 있고,새로운 사업들은 잘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가 하반기에 발표할 ‘새정부 민간투자 활성화방안’에 어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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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호관세 내달 1일까지 유예…협상 ‘2라운드’ 돌입산업부 1차관 주재 긴급대책회의…업종별 영향 점검통상교섭본부장, 현지 상황 살피며 우호적 대우 요청[대한경제=이근우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대상국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의 발효 시점을 원래 예고한 7월9일에서 8월1일로 연기했다. 우 ...2025-07-09 -
2차 추경 편성 마침표…이제는 내년도 본예산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내년도 본예산에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AI(인공지능)를 미래 먹거리로 낙점한 정부 기조에 따라 R&D(연구개발)에 집중하면서 또한번 SOC(사회간접자본) 부문이 소외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진다.7일 정부 및 업계에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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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수출성장 플래닛’ 회원사 모집한국무역보험공사는 기술력과 잠재력을 가진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우량 수출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수출 성장 플래닛(Plan it!)’ 프로그램에 참여할 신규 회원사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지난해 처음 시작된 수출 성장 플래닛은 수출 규모에 따른 성장 단계별 맞춤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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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관세 쓰나미 눈앞…하반기 수출전선 위태대한민국 수출전선에 비상등이 켜졌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8일부로 종료되면서 올해 하반기 한국 수출이 하락 국면에 본격적으로 들어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이에 우리 정부의 지원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2025-07-07 -
‘추경 기대감’ 있지만…물가ㆍ집값 등 여전히 리스크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하반기 신속집행을 통한 경기 마중물 역할에 기대가 크다. 다만, 최근 상승하고 있는 먹거리 물가 및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은 여전히 우리 경제에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다.6일해외 주요 투자은행(IB)에 따르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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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정부 SOC 민자 ‘뒷전’…기본계획 고작 1건 개정 그쳐이재명 정부 첫 민간투자심의위원회(민투심)에 올해 민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BTL(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 제출시 타당성분석을 명확히 하는 것인데 근본적인 민자 활성화 대책에 목마른 업계 안팎에서는 새 정부의 민자 의지에의문이 커질 수 밖에 없는 대목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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