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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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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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 대법 “사고와 인과관계 있으면 보험금 지급”1심 원고 승소→ 2심 원고 패소→ 대법, 파기환송 “보험약관 불명확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대한경제=이승윤 기자]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다가 보험기간이 끝난 뒤 사망했더라도사고와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2026-05-03 -
대법, ‘서부지법 폭동’ 18명 유죄 확정무죄 주장 다큐 감독 정씨 ‘벌금형’[대한경제=박재영 기자]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헌정사상 초유의 ‘법원 폭동’ 사태를 일으킨 피고인 18명에게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다.현장 기록을 위한 출입이었다고 주장해온 다큐멘 ...2026-04-30 -
‘공수처 체포방해’ 尹… 2심서 징역 7년 선고재판부 “대통령 책무 저버렸다” 질타尹 “납득 불가”… 대법원에 상고 예고허위사실 담긴 PG 외신 전파 지시 등1심서 무죄 판단 혐의, 유죄로 뒤집어[대한경제=이승윤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량이 2심 ...2026-04-29 -
[로펌 브리핑] 대륙아주ㆍ린, ‘합병 추진’ 본격화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린이 합병 추진을 위한 첫발을 뗐다.대륙아주와 린은 29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합병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합병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합병추진위는 합병 진행을 위한 협의 기구로, 물리적인 합병이 이뤄지는 ...2026-04-29 -
“김건희, 주가조작 유죄”… 2심서 징역 4년통일교 금품수수ㆍ주가조작 재판“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공범”1심 징역 1년 8개월보다 늘어나‘명태균 무상 여론조사’는 무죄[대한경제=이승윤 기자]김건희 여사의 형량이 2심에서 대폭 늘어났다.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와 일부 알선수재혐의가 ...2026-04-28 -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2심도 징역 2년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ㆍ황승태ㆍ김영현 고법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26-04-28 -
[로펌 브리핑] 지평, 내달 11일 ‘건축물분양법 A to Z’ 세미나법무법인 지평은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분양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건축물분양법 A to Z’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세미나는 지난해 12월 선고된 대법원 판결의 실무적 의미를 분석하고, ...2026-04-27 -
대법 “신탁사 ‘책임한정특약’은 설명의무 대상”수분양자, 입주 지연에 분양대금ㆍ위약금 청구 소송 “분양계약 체결 여부에 직접 영향… 별도 설명 필요”[대한경제=이승윤 기자]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의 분양계약에서 신탁사의 책임을 제한ㆍ면제하는 이른바 ‘책임한정특약’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돼 반드시 수분양자에게 구 ...2026-04-26 -
식품3社, 10조원대 ‘전문당 짬짜미’ 역대급“8년간 가격 인상폭ㆍ시기 조율”전분가격 최고 73.4%까지 올라[대한경제=이승윤 기자]지난 8년간 전분ㆍ당류(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식품업체 3곳과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담합 규모는 10조원대로, 국내 식료품 담합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다 ...2026-04-23 -
[로펌 브리핑] 바른, 능률협회컨설팅과 ‘에너지ㆍ인프라’ MOU발전ㆍ원전ㆍ신재생ㆍ철도 등 복합 과제 공동 대응[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바른은 지난 22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과 에너지ㆍ인프라 부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협약은 바른의 에너지ㆍ인프라 법률 전문성과 KMAC의 경영 컨설팅 역량을 ...2026-04-23 -
보완수사 막힌 檢… 멈춰버린 ‘뇌물 의혹’고위공무원 15억 뇌물수수 의혹공수처 “법적 근거없다” 거부공소시효 임박 일부혐의만 기소16건 의혹 결국 재판에 못넘겨[대한경제=이승윤 기자]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의 수사권 충돌로 고위 공무원의 뇌물 수수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채 일부 혐의만 기 ...2026-04-22 -
“기업 압수수색, 절차상 위법 면밀 점검해야”법적 리스크 최소화, 초기 대응 중요영장 원본 원칙, 사본ㆍ팩스는 예외혐의사실 관련 정보만 선별 원칙데이터 통째 추출, 파일 저장 위법[대한경제=이승윤 기자]수사기관의 예고 없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기업들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절차상 위법 여부에 대한 면밀한 점검 ...2026-04-21 -
法 “고가 미술품 반복 거래는 ‘사업소득’”“영리 목적으로 계속ㆍ반복성 갖춘 사업 활동”[대한경제=이승윤 기자]고가의 미술품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고팔아 수익을 얻었다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 ...2026-04-20 -
法 “군필자 우대, 승진까지 영향은 성차별”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서 군 복무 경력을 초임 호봉에 반영하고 승진 시점까지 차이를 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 부장판사)는 A씨가 “진정신청 기각 처분을 취소해 달라” ...2026-04-19 -
직업변경 안알리고 보험금 청구… 대법 “보험사 지급 의무 없다”대법 “보험계약 해지권 행사기간은통지의무 위반 인지 시점부터 계산”[대한경제=이승윤 기자]보험계약자가 직업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 해지권 행사 기간은 보험사가 단순히 ‘위험 증가 사실’을 알았을 때가 아니라,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 ...202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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