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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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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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볼링장 기계는 ‘부동산 종물’… 볼링장과 함께 소유권 이전”볼링장 운영에 필수적인 레인과 볼 배급장비 등 시설물은 민법상 ‘부동산 종물’에 해당돼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완료되면 소유권이 함께 이전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유체 동산 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2025-11-17 -
[로펌 브리핑] 율촌, 내달 11일 ‘CM 형사ㆍ행정 리스크 대응’ 세미나[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율촌은 한국CM협회, 건설사업관리안전협의회와 함께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쳐홀에서 ‘건설사업관리자의 형사ㆍ행정상 리스크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세미나는 건설현장 사고 발 ...2025-11-17 -
정비사업 역량 독보적… 맞춤형 자문 서비스풍부한 실무경험ㆍ법리 전문성 겸비 용산구ㆍ과천시 사업 대응 등 ‘호평’ PF 분야 자문ㆍ분쟁 해결도 탁월[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지평의 건설ㆍ부동산그룹은 지난 2006년 설립 이래 송무와 자문, 기술 분석을 결합한 입체적인 대응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높여 왔 ...2025-11-17 -
[로펌 브리핑] 대륙아주, LPG사업관리원과 ‘중대재해 예방’ MOU[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13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재단법인 한국엘피지사업관리원(원장 손승진)과 ‘중대재해 예방 및 LPG 배관망 사업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관리원의 ...2025-11-13 -
‘멜론 중도해지 기능’ 숨긴 카카오… 대법, “과징금 위법”대법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반해”… 파기환송[대한경제=이승윤 기자]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중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카카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약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공정위는 ...2025-11-13 -
정비사업 원스톱 법률서비스… ‘리딩 로펌’ 우뚝복잡한 규제 환경 속 고객 맞춤반포ㆍ압구정 등 조합 신뢰 확보부동산ㆍ금융ㆍSOC 전문가 협업[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광장은 국내외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건설ㆍ부동산 산업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해법을 제시해 온 선두 로펌이다. 창의적 비즈니스 모델과 첨 ...2025-11-13 -
‘대장동 항소 포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의 표명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이 12일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ㆍ비리 의혹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이례적인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로 번지면서다.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 ...2025-11-12 -
[로펌 브리핑] 법무법인 바른, 전기공사협회와 ‘산업안전’ MOU 체결[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ㆍ이영희ㆍ김도형)은 지난 11일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장현우)와 ‘전기공사업계 산업안전 및 법률지원 협력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바른의 전문성과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기반으로 전 ...2025-11-12 -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빙그레… 대법 “과징금 388억 부과 적법”다른 빙과업체들과 장기간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빙그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빙그레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2025-11-11 -
“노만석 퇴진”… 검란으로 번지나연구관ㆍ일선 검사 등 공개 반발검사장 18명 “포기사유 설명하라”지청장들 “검찰존재 이유 훼손”[대한경제=이승윤 기자]대장동 개발사업 특혜ㆍ비리 의혹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이례적인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급기야 일선 검사들은 물론 ...2025-11-10 -
지주택 탈퇴 위약금 20% 제동… 대법 “과도”1심 총회의결 근거 조합 손 들어줘2심 “비율 과도 10%로 감액해야”대법 “원심 결론 정당”… 상고 기각[대한경제=이승윤 기자]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한 조합원에게 이미 낸 분담금을 돌려줄 때 전체 분담금의 2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대법원 판결 ...2025-11-10 -
건설ㆍ부동산 ‘절대강자’… 중대재해 해결사PF 부실ㆍ재난안전 원스톱 대응 80여명 전문가로 강력한 맨파워 30년 노하우로 ‘국내 1위’ 로펌[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태평양은 건설ㆍ부동산 분야에서 ‘전통의 강호’로 군림해왔다. 1990년대 후반 국내 로펌 중 처음으로 건설부동산그룹을 만든 이래 약 3 ...2025-11-10 -
‘대장동 항소 포기’… 정진우 중앙지검장 전격 사의[대한경제=한형용 기자]서울중앙지검은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정한 지 하루 만이자,지난 7월 4일 취임한 ...2025-11-08 -
특검, ‘관저이전 특혜 의혹’ 尹부부 자택 압수수색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6일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특검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이 있는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비롯해 인테리어 업체인 21그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2025-11-06 -
종묘 앞 초고층 아파트 가능해진다… 서울시 손 들어준 대법‘20년 표류’ 세운4구역 재개발 탄력[대한경제=이승윤ㆍ박호수 기자]문화재 인근 고층 건축물 규제 완화 여부를 놓고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서울시 간에 벌어진 소송에서 대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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