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사회 >> 법조
-
대법 “특정국가 결손금, 다른 나라 소득에도 나눠 반영”현대건설, 법인세 320억 환급소송 패소 확정[대한경제=이승윤 기자]여러 국가에 해외사업장을 둔 국내 기업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적자)을 다른 국가의 소득에도 비율에 따라 나눠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2026-08-10 -
대법 “공사 발주자, 통상적 공정ㆍ안전관리만으로 ‘도급인’ 아냐”변압기 폭발로 4명 사상… 1심 무죄ㆍ2심 유죄“산재 위험 실질적 지배ㆍ관리 권한 따라 도급인 여부 판단… 발주자 아닌 시공사 책임”[대한경제=이승윤 기자]공사 발주자가 공정회의를 주관하거나 안전작업허가서를 승인하는 등 공사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시공을 주도해 총괄 ...2026-08-09 -
대법, ‘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前보좌관 실형 확정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은 앞서무죄 확정[대한경제=이승윤 기자]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옛 보좌관 박용수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 ...2026-08-06 -
“업무 유사한 무기계약 근로자, 취업규칙 동일하게 적용해야”“추가임금 청구 배척은 잘못” 결론[대한경제=이승윤 기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에게는 사업장 내에서 같은 종류나 비슷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와 같은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2026-08-04 -
반도체 지원ㆍ저작권 보호 강화된다반도체산업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저작권 침해 ‘최대 5배’ 징벌적 손배공연 입장권 등 불법 거래 전면금지 아동학대 사망사건 대응 체계 강화[대한경제=이승윤 기자]이달부터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지원체계가 마련되고,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징벌 ...2026-08-03 -
‘부모 부양’ 대가로 받은 아파트… 대법 “유류분 산정 제외해야”부양 따른 보상적 증여 여부하급심에서 다시 심리 결론 [대한경제=이승윤 기자]부모를 부양한 자녀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던 옛 민법의 유류분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새 민법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2026-08-03 -
형사사법체계, 70여년만 대전환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정부ㆍ여당, 檢 권한 남용 방지 기대법조계, 국민 피해ㆍ위헌 논란 제기경찰 사건처리 지연 가능성 지적공소청ㆍ중수청 조직 구성도 시급 [대한경제=이승윤 기자]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70여년간 이어 ...2026-08-02 -
대법 “‘한전 지중화 공사’ 지자체 분담금, 부가세 과세 대상 아냐”한국전력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배전선로를 땅속에 묻는 지중화 사업에서 지자체가 부담하는 공사비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한전이 경기 평택시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부 ...2026-08-02 -
이혼을 결심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쟁점배우자의 부정행위나 반복되는 폭언·폭행, 경제적 방임 등으로 이혼을 고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증거 확보와 재산 보호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혼은 단순히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2026-07-31 -
[단독] 法 “후속 하자소송서 새 항목 다투려면 채권양도 다시 받아야”“하자 항목별 별개 소송물 구성 원칙”제척기간 준수 ‘소장 송달 시점’ 판단[대한경제=이승윤 기자]아파트 하자소송에서 선행소송 이후 새로운 하자 항목을 추가로 청구하는 후속소송을 제기하려면 해당 하자 항목에 대한 채권양도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하자 ...2026-07-31 -
[로펌 Biz] 지평, ‘서남권센터’ 출범반도체ㆍ피지컬 AI 등 첨단산업 ‘원스톱 지원’[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지평이 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에 이어 광주ㆍ전남ㆍ전북 지역의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서남권센터’를 출범했다고 30일 밝혔다.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대한민 ...2026-07-30 -
국민ㆍ기업에 과도한 부담… 1만여개 ‘행정형벌’ 손본다정부가 국민과 기업에 부담이 되는 과도한 ‘행정형벌’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경제형벌을 포함한 전체 행정형벌을 위법행위의 경중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0일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고 ...2026-07-30 -
검찰총장 대행, “檢 보완수사권 폐지에 깊은 우려”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검찰이 공식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ㆍ보완ㆍ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 ...2026-07-29 -
대법 “‘잠백이 에너지’, 몬스터 에너지 상표권 침해 아냐”‘발톱자국’ 모양 디자인 쟁점“구체적 외관ㆍ이미지 달라”[대한경제=이승윤 기자]국내 업체가 만든 운동 보조 음료(헬스 부스터)의 제품 포장이 미국의 대표적인 에너지 음료인 ‘몬스터 에너지’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두 제품 모두 세 갈래 형태의 ...2026-07-28 -
[로펌 브리핑] “100만 건설기술인 지킨다”… YK, 중대재해 초동 대응 전담24시간 핫라인 가동… 전국 분사무소연계 사고 발생 시 30분 내 현장 출동[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YK가 100만 회원을 보유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손을 잡고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ㆍ안전사고에 대한 즉각적인 법률 지원에 나선다.YK는 지난 27일 한국건설기술인 ...2026-07-28
전국-수도권
전국-지방
부동산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