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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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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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ㆍ노소영 이혼 소송 2심 다시 한다“노태우 비자금 300억은 불법 뇌물… 노소영 기여로 참작하면 안돼”[대한경제=이승윤 기자]이른바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다시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재산분할 과정에서 노 관장의 부친인 고(故) 노태우 ...2025-10-16 -
[로펌 Biz] 법무법인 세종, ‘건설클레임센터’ 신설실무 경험 탄탄 ‘베테랑’ 포진프로젝트 전 주기 걸쳐 분쟁 예방[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국내외 대형 인프라 사업과 부동산 개발산업, 공공ㆍ민간 건설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건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클레임센터’를 ...2025-10-15 -
‘송무ㆍ자문’ 종합컨설팅 강점… 해외건설 특화건설ㆍ방산전문가 해외법률 자문공사비ㆍ중대재해 수많은 분쟁 해결건설사ㆍ시행사 ‘조력자’ 자리매김[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화우는 송무와 기업 자문 분야에서 ‘전통의 강호’로 명성을 떨쳐왔다. 건설ㆍ부동산 분야에서도 화우는 법리와 현장 실무에 모두 능한 전문가들을 적 ...2025-10-13 -
‘세기의 이혼’ 최태원ㆍ노소영 대법 선고 ‘카운트다운’ 돌입SK지분 ‘특유재산’ 인정 여부1ㆍ2심 판단 엇갈려 최대 쟁점[대한경제=이승윤 기자]이른바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1ㆍ2심의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 판단 ...2025-10-09 -
후임에 인감 안준 입주자 前대표… 대법 “업무방해죄 처벌 못해”1ㆍ2심 ‘위력’ 인정해 벌금형 선고대법 “적극 방해 행위 아냐”… 파기환송[대한경제=이승윤 기자]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전임 회장이 새로 뽑힌 회장에게 인감도장이나 사업자등록증 원본 등을 넘겨주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2025-10-09 -
‘광주 아이파크 붕괴’ HDC현산 영업정지 취소 소송 12월 열려시 12개월 영업정지에 불복법원,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의 1년 영업정지에 불복해 낸 취소 소송이 오는 12월 시작된다.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오는 1 ...2025-10-05 -
한덕수 “계엄, 국가 발전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워”위증만 일부 인정… 나머지 혐의는 부인[대한경제=이승윤 기자]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첫 재판에서 ‘계엄이 국가 발전 차원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한 전 총리는 30일 서울중앙 ...2025-09-30 -
法,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첫 재판 중계도 허용법원이 오는 30일 열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사건 1심 첫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열리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 ...2025-09-29 -
헌재 “민간사업자 건설 공공임대주택에 ‘특별법 소급 적용’은 합헌”민간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우선분양전환의무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 가격을 통제하는 조항들을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한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주택 건설업, 부동산 임대 ...2025-09-29 -
대법 “민간임대협동조합, 임대사업 직접 안 해도 조합원 모집 신고의무”“‘주택 공급’ 실질 목적으로 설립됐다면 신고의무 부담”[대한경제=이승윤 기자]‘조합원에 대한 주택 공급’을 실질적인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은 구체적인 사업 방법과는 관계없이 조합원을 모집할 때 신고의무를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 ...2025-09-29 -
헌재 “스토킹 가해자에 ‘서면 경고’ 규정은 합헌”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하라’는 서면 경고를 할 수 있게 한 스토킹처벌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첫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A씨가 “스토킹처벌법 제9조 1항 1호는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2025-09-28 -
형사사법체계 대혼란 불가피… 보완수사권 허용 쟁점법무부 공소청-행안부 중수청 분리1년 유예기간 거쳐 후속입법 작업1만여명 검찰 인력 재배치도 관건[대한경제=이승윤 기자]‘수사ㆍ기소 완전 분리’를 목표로 검찰청을 폐지하기 위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한민국 검찰청은 1년 뒤 문을 닫게 됐다. 19 ...2025-09-28 -
[로펌 브리핑] 법무법인 율촌, 내달 21일 ‘불법하도급 리스크 대응’ 세미나[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율촌 건설클레임연구소(소장 이은재ㆍ정유철)는 ㈜산군과 함께 다음 달 2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쳐홀에서 ‘불법 하도급의 법적 리스크와 대응 전략’을 주제로 6번째 기획 세미나를 개최한다.세미나는 건설 ...2025-09-28 -
변호사 10명 중 9명 “검사에 보완수사요구권 줘야”‘수사ㆍ기소 분리 반대’ 58%… “범죄 대응력 약화”[대한경제=이승윤 기자]정부ㆍ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 개혁과 관련해 변호사 10명 중 9명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는 ...2025-09-25 -
내일 尹 재판 중계허용… “국민 알권리”법원, 촬영 허가… 보석심문 제외‘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재구속 이후 두달만에 모습 공개[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원이 오는 26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1심 첫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재구속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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