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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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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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Biz] 지평, ‘AI바이오헬스케어센터’ 발족기존 바이오ㆍ헬스케어팀 확대 개편 특허법인과 유기적 협력… 자문 고도화[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지평은 기존 바이오ㆍ헬스케어팀을 ‘AI바이오헬스케어센터’로 확대 개편했다고 2일 밝혔다.바이오ㆍ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기술적 이해와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법 ...2026-02-02 -
밀가루ㆍ설탕값 폭등 뒤엔 ‘10兆 담합’ 있었다법인 16곳ㆍ임직원 36명 ‘재판행’“하드디스크 망치로 파손” 지시도李대통령 “검찰이 큰 성과 냈다”[대한경제=이승윤ㆍ강성규 기자]밀가루와 설탕, 전기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수년간 약 10조원 규모의 담합을 벌여 물가 상승을 초래한 업체와 임직원들이 대거 재 ...2026-02-02 -
“사업장 특성에 맞는 구체적ㆍ실질적 대응 필요”법무법인 율촌은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율촌 렉쳐홀에서 ‘2026 중대재해ㆍ산업안전 동향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세미나는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보건관리체계 수립에 대해 고민이 많은 기업 경영진, 법무ㆍ안전보건 담당자들에게 안전보건 전략 ...2026-01-30 -
‘테마파크 중단’ 남원시, 대주단에 400억대 배상해야市 상고 기각… 감액도 안돼[대한경제=이승윤 기자]민선 8기 전북 남원시가 전임 시장 시절 추진했던 테마파크 개발사업 협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가 대주단에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테마파크 사업에 투자한 대주단이 남원시를 ...2026-01-29 -
주가조작 ㆍ통일교 의혹 … 김건희 ‘운명의 날’尹ㆍ한덕수 실형 선고 이어 주목특검 “법 위의 권력” 징역 15년윤영호ㆍ권성동 1심 선고도 예정[대한경제=이승윤 기자]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비롯해 통일교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오는 28일 나온다.12ㆍ3 ...2026-01-27 -
한국건설, 경영 정상화 다시 시동광주ㆍ전남 지역의 대표적인 중견 건설사인 한국건설이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에 따라 경영 정상화에 나선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파산1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한국건설 공동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재판부는 “공동관리인이 제출한 회 ...2026-01-26 -
보충역은 최대 2년까지만 공직 재직기간 산입… 대법 “적법”‘현역병과 차별’ 주장도 “업무 난이도ㆍ위험성 달라”[대한경제=이승윤 기자]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복무기간은 2년까지만 산입하도록 한 행정처분은 적법하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직 공무원 ...2026-01-25 -
“비상계엄은 내란”… 총리 의무ㆍ책임 외면전직 국무총리 헌정 사상 첫 ‘오명’윤석열 1심 판결에도 영향 불가피위헌ㆍ위법한 포고령 발령군ㆍ경 동원해 국회 등 점거추종 세력 의한 친위 쿠데타국민 씻을수 없는 상처 입어[대한경제=이승윤 기자]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 ...2026-01-21 -
비상계엄 첫 사법판단… 한덕수 내일 1심 선고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인정땐내달 19일 윤석열 1심 판결에도직접적 영향 불가피… 결과 촉각[대한경제=이승윤 기자]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판결이 오는 21일 나온다.비상계엄 사태가 형법 ...2026-01-20 -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포상금 안준 지자체… 대법 “위법 아니다”1ㆍ2심 “지급 의무” 판결 뒤집어[대한경제=이승윤 기자]주택법에 따른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포상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신고자 A씨가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해달라”며 ...2026-01-18 -
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사적 이익 위해 공무원 사병화”[대한경제=강성규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비상계엄 사태 등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진행 중인 총 8개 재판 중 처음으로 나온 선고결과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 ...2026-01-16 -
서울고법, 내란 사건 2심 전담재판부 2개 설치추후 경과 따라 추가 여부 검토[대한경제=이승윤 기자]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ㆍ외환 혐의 사건 2심을 전담할 재판부 2곳이 서울고법에 설치된다.지난 6일 시행된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조치로, 다 ...2026-01-15 -
[로펌 브리핑] 바른, 27일 ‘노란봉투법 대응 방안’ 세미나법무법인 바른은 오는 27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 2층 컨퍼런스홀에서 ‘노란봉투법 시행과 기업 대응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세미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라 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2026-01-15 -
민주당 남영희 선거무효 소송냈지만… 패소 확정[대한경제=이승윤 기자]제22대 총선 당시 인천 동ㆍ미추홀을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 1025표 차이로 낙선한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이 선거무효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남 전 부원장이 인천 미추홀 ...2026-01-15 -
“피자헛, 차액가맹금 215억 돌려줘라”“차액가맹금도 가맹금… 명시적ㆍ묵시적 합의 없어”[대한경제=이승윤 기자]한국피자헛 본사가 그동안 가맹점주들에게 받아온 ‘차액가맹금’ 수백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차액가맹금 문제와 관련해 가맹점주들이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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