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사회 >> 법조
-
[로펌 브리핑] 대륙아주, ‘투자이민 선두’ 셀레나이민과 MOU 체결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19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해외 투자이민 분야 국내 선도기업인 셀레나이민(대표 최여경)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해외 투자이민과 같은 각종 사업 관련 법률 이슈에 대해 대 ...2026-03-19 -
[로펌 브리핑] 지평, 30일 ‘도심복합개발 전망’ 세미나 개최법무법인 지평은 오는 30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도심복합개발 시대의 개막: 정책 추진 전망과 신탁ㆍ리츠 모델 활용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세미나는 도심복합개발 제도의 주요 쟁점과 함께 향후 도심 개발 정책의 ...2026-03-18 -
오세훈ㆍ명태균 첫 법정 대면 불발… 明 “기차 놓쳤다”吳 “민중기 특검 ‘법왜곡죄’ 고소 검토”[대한경제=이승윤 기자]‘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18일 첫 법정 대면이 불발됐다. 명씨가 전날 다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해 기차를 놓쳤다는 이유로 이날 재판에 ...2026-03-18 -
[로펌 브리핑] 바른, 최종원ㆍ홍석현 前 부장판사 등 영입법무법인 바른은 최종원(52ㆍ사법연수원 33기) 전 수원고법 고법판사와 홍석현(47ㆍ38기) 전 창원지법 거창지원 부장판사, 금융감독원 출신의 금융규제 전문가인 김미정(47ㆍ35기) 변호사, 기업 컴플라이언스 전문가인 이의규(40ㆍ변시 1회)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6일 ...2026-03-16 -
민주당 양문석 의원, 자리 잃었다… 재보선 5곳↑‘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파기환송[대한경제=이승윤 기자]자녀 이름을 도용해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경기 안산시갑)이 자리를 잃게 됐다. 불법 대출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 ...2026-03-12 -
한덕수 “국헌문란 목적 폭동에 가담 안해”1심 징역 23년… 특검 “국정 2인자 내란 가담”[대한경제=이승윤 기자]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어떤 경우에도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데 가담한 사실이 없다” ...2026-03-11 -
[로펌 브리핑] 율촌, 황의동ㆍ권혁준ㆍ오택원 前부장판사 영입법무법인 율촌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을 대거 영입하며 소송ㆍ규제 대응 분야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율촌은 황의동(57ㆍ사법연수원 28기)ㆍ권혁준(49ㆍ36기)ㆍ오택원(50ㆍ38기) 전 부장판사를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황 전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26-03-11 -
대법 “아파트 동대표 ‘X맨’ 비난해도 모욕죄 아냐”아파트 주민들에게 다른 동대표를 이른바 ‘X맨(조직 내부에서 반대세력을 돕는 사람)’이라고 비난했더라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2026-03-10 -
[로펌 브리핑] 율촌, 26일 ‘건설업 중대재해ㆍ산업안전’ 세미나법무법인 율촌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쳐홀에서 ‘건설업 중대재해ㆍ산업안전- 성공적인 예방 및 수행 사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세미나는 건설업의 특성과 관행에 따른 중대재해 관련 행정제재와 입법ㆍ정책 동향을 점검하고 ...2026-03-10 -
대법, ‘지주사 부당지원’ 이랜드 과징금 40억 중 26억 취소 확정이랜드그룹 계열사인 이랜드리테일이 지주사인 이랜드월드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약 40억원 가운데 60%가 넘는 26억여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월드가 “시정명 ...2026-03-09 -
法 “여권 영문명 표기 ‘LEE→YI’ 변경 거부 적법”여권 영문(로마자) 이름 표기는 단순히 개인적인 선호만으로는 바꿀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 부장판사)는 30대 이모씨가 “여권 영문명 변경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 ...2026-03-09 -
[단독] 대법, ‘시멘트 액체방수’ 하자 판단 기준 첫 제시아파트입대의, 시공사 상대 소송… 파기환송“단순히 두께 부족으로 하자 인정 안돼”법조계 “액체방수 하자기준 재검토 필요”[대한경제=이승윤 기자]대법원이 아파트 하자소송에서 시멘트 액체방수 시공에 대한 하자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그동안 법원 감정과 하급심에서 ...2026-03-09 -
법무법인 지평, 건설ㆍ부동산 부문대표로 정원 변호사 선임법무법인 지평은 정원(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를 건설ㆍ부동산 부문대표로 선임했다고 5일 밝혔다. 임기는 2026년 3월부터 2027년 말까지 2년간이다.지평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지난해 공채세대인 김지홍, 이행규 대표가 경영전면에 나선 이후 지평의 젊은 리더십을 강화 ...2026-03-05 -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尹 항소심 본격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4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하는 ‘1호 사건’이다.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2026-03-04 -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재판ㆍ선거기간 일치… 특검 기소 시점도 의심”[대한경제=이승윤 기자]이른바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부탁한 사실도, 부탁할 동기도 ...2026-03-04
전국-수도권
전국-지방
부동산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