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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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채권 사기발행’ 홈플러스ㆍMBK 압수수색대형 유통업체인 홈플러스의 ‘단기채권 사기 발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2025-04-28 -
수검 대상 회사서 접대받은 금감원 직원… 法 “면직 정당”검사 대상인 회사에 접대를 요구하고 향응을 받은 금융감독원 직원에 대한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금감원이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2025-04-28 -
하위 인사고과 후 다음해 임금 불이익… 대법 “하나의 부당노동행위”사측이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하위 인사고과를 매긴 뒤이듬해 임금 지급에 불이익을 줬다면 노동조합법상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돼 하나의 부당노동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노동조합법 제82조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구제신청 기간을 ‘부당노동행위 ...2025-04-28 -
‘이재명 선거법 재판’ 결론 언제쯤?… 초미 관심대법, ‘공직선거법 사건’ 심리 속도전후보자 등록 이후 취소ㆍ변경 불가능이르면 내달 10~11일 전 선고 가능성[대한경제=이승윤 기자]대법원이 유력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면서 언제쯤 최종 결론이 나올지 관 ...2025-04-27 -
검찰, ‘주가조작 연루 의혹’ 김 여사 재수사한다‘명품백 수수 의혹 불기소’ 항고는 기각[대한경제=이승윤 기자]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다시 수사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0월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지 약 6개월 만이다.서울 ...2025-04-25 -
[알립니다] 중처법 예방ㆍ대응 ‘1타 비법’ 공개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중대재해 예방ㆍ대응에 최적화된 해법을 찾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됩니다.＜대한경제＞와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다음달 15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중대재해 예방 솔루션과 사후 대응 방안’을 주제로 공동 포럼을 개최합니 ...2025-04-25 -
‘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자리 잃었다2022년 6ㆍ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자리를 잃게 됐다.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 ...2025-04-24 -
‘코로나 현장예배 강행’ 김문수 벌금 250만원 확정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사랑제일교회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상고심에서 ...2025-04-24 -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무죄 확정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2022년 5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한지 약 3년 만이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2025-04-24 -
文 前대통령에 칼 빼든 검찰前사위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뇌물공여’이상직 前의원도 기소[대한경제=이승윤 기자]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2025-04-24 -
이재명 ‘선거법 재판’ 속도전… 대선 전 ‘피선거권’ 결론내나이틀만에 두번째 심리 이례적[대한경제=이승윤 기자]대법원이유력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면서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올지, 이번 대선 국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5-04-23 -
‘입시비리 혐의’ 조민, 2심도 벌금 1000만원‘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딸 조민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ㆍ곽정한ㆍ강희석 부장판사)는 23일 허위작성 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에서 ...2025-04-23 -
‘중대재해법 위반’ 건설업체 대표 1심 징역형 집유2022년 부산의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단독1부 정왕현 부장판사는 2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건 ...2025-04-23 -
‘공사현장 근로자 2명 추락사’ 한신공영 벌금형 확정지난 2019년 부산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승강로를 청소하던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아파트 시공사인 한신공영에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신공영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 ...2025-04-23 -
법무법인 세종, 스틸리언과 ‘금융보안ㆍ규제대응 강화’ MOU[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지난 21일 사이버보안 솔루션 전문 기업인 스틸리언(대표 박찬암)과 ‘금융보안 및 규제 대응 강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협약은 금융기관의 사이버 보안 리스크 대응과 금융 규제 준수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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