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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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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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우두머리’ 尹 2심서도 사형 구형12ㆍ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특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조은석 특검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ㆍ조진구ㆍ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국민을 ...2026-10-29 -
‘자율주행 옵션 구매’ 테슬라 차주들, 환불 소송냈지만… 1심 패소테슬라 차주들이 완전자율주행(FSDㆍFull Self-Driving) 옵션을 구매하고도 정작 수년간 핵심 기능을 쓰지 못했다며 구매대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FSD는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부분 자동화 기능으로, 일부 기능도 이미 제공돼 계약 불이 ...2026-10-29 -
삼성물산 소액주주, ‘제일모직 합병 부당’ 손배소 1심 패소法 “지배력 강화만이 합병 목적 아냐”[대한경제=이승윤 기자]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한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이 회사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김석범 부 ...2026-10-29 -
[로펌 브리핑] 대륙아주ㆍ린ㆍ딜로이트 안진, 기업 AI 컴플라이언스 인증ㆍ관리 ‘맞손’‘AICC’ 인증제 출시… 내달부터 기업 대상 세미나[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이 기업의 인공지능(AI) 규제 준수와 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와 린(대표변호사 임진석), 딜로이트 안진(대표이사 길기완)은 2 ...2026-10-28 -
압색영장 한 달간 안 돌려줬어도…대법 “절도죄 아냐”공무집행방해 유죄 판단은 유지[대한경제=이승윤 기자]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반발하며 영장 원본 등을 가져가 약 한 달간 돌려주지 않았더라도 절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절도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2026-10-28 -
중대재해학회, 내달 13일 ‘AI 시대, 중처법 대응전략’ 세미나한국중대재해학회(회장 이동경)는 오는 11월13일 오전 10시 서울 성북구 한성대 미래관 지하 1층 DLC에서 ‘AI 시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전략’을 주제로 추계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세미나는 중대재해로부터 산업현장의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 ...2026-10-27 -
‘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사고 3년 3개월 만특검 “지휘 권한 행사한 사람은 결과 책임져야”… 유족, 형량에 유감[대한경제=이승윤 기자]2023년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숨진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사고 발생 이후 ...2026-10-27 -
‘삼성전자 기밀 유출’ 안승호 前부사장, 2심도 징역 3년… 법정구속삼성전자 내부에서 빼낸 기밀 자료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27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 ...2026-10-27 -
[로펌 브리핑] 김앤장, 팔로알토 네트웍스와 ‘사이버 침해 대응’ MOU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글로벌 사이버보안 기업인 팔로알토 네트웍스(Palo Alto Networks)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약은 기업들의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이버 공 ...2026-10-27 -
[로펌 브리핑] 화우, 이명수號 경영진 재선임올 사상 첫 매출 3000억대 진입 전망[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화우가 이명수(59ㆍ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를 업무집행 대표변호사로 다시 선출했다.화우는 26일파트너 변호사 회의에서이 대표를 업무집행 대표로, 강영호ㆍ시진국 변호사를 경영전담변호사로 재선출했다고 ...2026-10-26 -
非의료인에 수술 보조 맡기고 요양급여 타낸 의사… 대법 “사기”의료기기 납품업자에게 수술 중 일부 보조행위를 맡긴 사실을 숨긴 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사가 주된 수술을 직접 집도했더라도 비(非)의료인이 의료행위에 참여한 이상 해당 수술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2026-10-26 -
대법 “입헹굼물 제공 없는 음주측정,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 못써”경찰이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입헹굼물 제공은 음주측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이 정한 절차인 만큼, 운전자가 잠들어 있었다는 이유만 ...2026-10-25 -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2심 무죄… 1심 뒤집혀이른바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였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1심에서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이유다. 오 ...2026-10-23 -
헌재 “‘존속살해 가중처벌’은 합헌”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형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13년 만에 다시 나왔다.헌재는 22일 A씨가 “존속살해 가중처벌 규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 ...2026-10-22 -
론스타, 1682억원 세금 반환소송 파기환송심서 패소법무부 “2800억원대 국고 유출 막아”[대한경제=이승윤 기자]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1600억원대 세금 반환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론스타 측에 귀속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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