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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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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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갈취’ 노조 간부들, 1심 유죄수도권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는 방식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건설 노조 간부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단독11부 김샛별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 ...2025-04-03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ㆍ전주 등 유죄 확정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돈을 대는 역할을 한 이른바 ‘전주’(錢主) 등 관련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이미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김 여사를 겨냥한 야권의 특검 도입 요구가 ...2025-04-03 -
‘선거법 위반’ 홍남표 창원시장, 자리 잃었다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자리를 잃게 됐다.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 ...2025-04-03 -
정부, ‘광역형ㆍ탑티어 비자’ 본격 시행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수요를 반영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에 나섰다.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조치다.첨단산업 분야의 외국인 고급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탑티어(Top-Tierㆍ최상급) 비자’ 제도도 본격 ...2025-04-02 -
‘재산 누락 신고’ 이병진 의원 자리 잃나… 1심 당선무효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벌금 500만원[대한경제=이승윤 기자]4ㆍ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합의1부 ...2025-04-02 -
교비로 학교 소송비용 쓴 대학 총장… 대법 “업무상 횡령 유죄”법률자문료ㆍ설 선물비용 지출은 무죄 확정[대한경제=이승윤 기자]학교법인의 소송 비용을 교비회계로 지출하면 사립학교법 위반죄는 물론 업무상 횡령죄로도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25-04-02 -
창원야구장 구조물 추락사고 ‘중처법’ 적용?창원 NC파크 관중 끝내 사망경찰, 중대시민재해 혐의 검토창원시-구단 책임공방 불가피[대한경제=이승윤 기자]프로야구 NC 다이노스의 홈구장인 창원NC파크의 구조물 추락사고로 다친 관중이 끝내 숨지자 이번 사고의 책임 소재 규명 과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2025-04-01 -
법무법인 대륙아주, 산불 피해 복구에 1억 ‘쾌척’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가 영남 지역의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을 전달하고 법률지원 활동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를 방문해 경북ㆍ경남ㆍ울산의 산불 피해 현장 복구와 ...2025-03-31 -
서울변회, ‘영남 산불’ 성금 2000만원 전달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최근 영남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31일 대한사회복지회에 성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성금은 대형 재난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과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성 ...2025-03-31 -
‘강릉 수소폭발 사고’ 75억 배상 판결 확정지난 2019년 발생한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계 기관이 피해 기업에 75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사 등 34개 업체가 KETEP과 가스안 ...2025-03-31 -
法, ‘벌떼 입찰’ 호반건설 과징금 608억 중 364억 취소호반, “공사비 지급 보증은 업계 관행”… 상고 방침[대한경제=이승윤 기자]이른바 ‘벌떼 입찰’을 통해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공공택지를 다수 확보한 뒤 총수 아들의 회사에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부당 내부거래를 한 호반건설에 부과된 과징금 608억원 중 약 60% ...2025-03-27 -
김앤장ㆍUOB은행ㆍ삼일PwC, ‘韓-아세안 비즈니스 포럼’ 개최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2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UOB은행, 삼일PwC와 공동으로 ‘한국-아세안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은 2023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이 2300억 달러(우리 돈 약 337조원) ...2025-03-27 -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 대법원까지 간다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2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상고심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사실심이 아닌 법리 해석을 살피는 ‘법률심’이어서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이 대표 사 ...2025-03-27 -
질질 끄는 尹 탄핵심판 선고… 법조계 “4월초 유력”선고시기ㆍ결론 놓고 추측만 난무“심각한 의견차” “만장일치 도출”재판관 퇴임 내달 18일 ‘마지노선’[대한경제=이승윤 기자]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론을 좀처럼 내놓지 못하면서 언제쯤 선고 일정이 나올지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된다.법조계에서는 문형배ㆍ ...2025-03-27 -
1분 일찍 울린 수능시험 종… 法 “국가가 수험생에 배상해야”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일찍 울리는 바람에 피해를 입은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김석범 부장판사)는 27일 A씨 등 서울 성북구 경동고등학교에서 수능을 치렀던 수험생 43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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