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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대법, ‘포천 부동산 투자사기’ 부부 중형 확정
“경매 등으로 연평균 30% 수익” 속여‘돌려막기’로 3000여명에 3000억 피해[대한경제=이승윤 기자]3000명이 넘는 투자자들에게 30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이른바 ‘포천 부동산 투자 사기’ 사건의 주범인 유사수신업체 회장 부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
2024-03-19
민변 차기 회장에 윤복남 변호사 당선
[대한경제=이승윤 기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차기 회장으로 윤복남(58ㆍ사법연수원 29기ㆍ사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가 당선됐다.19일 민변에 따르면 윤 변호사는 전날 열린 제16대 민변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해 다수의 찬성표를 얻어 당선이 확정됐다. ...
2024-03-19
회사 대표 폭언에 목숨 끊은 수습직원… 法 “업무상 재해”
회사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 질책과 폭언을 들은 수습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 ...
2024-03-19
공수처 “이종섭 출국 허락한 적 없다”… 대통령실 입장 정면 반박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 대사(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이 대사가 공수처에서도 허락을 받고 호주로 출국했다’는 대통령실의 설명에 정면으로 반박 ...
2024-03-18
‘남산 3억원 위증’ 신상훈ㆍ이백순 재판 다시 한다
이른바 ‘남산 3억원’ 의혹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 대한 1ㆍ2심의 무죄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
2024-03-18
[단독] 法 “아파트 방화문 하자 여부, 양면 아닌 1짝 기준으로 판단”
대구 월배1차 아이파크 주민 소송“HDC현산 손해배상 책임 있지만하자판정기준 시공사측 주장 옳아”[대한경제=이승윤 기자]아파트 방화문의 하자 여부를 판단할 땐 성능시험에 사용된 방화문 앞ㆍ뒷면 1세트(2짝) 전부가 아니라 1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 ...
2024-03-18
박성재 법무부 장관, 전국 검사장 소집… ‘수사 지연 해결’ 논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전국 검사장들을 소집해 수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방안을 논의한다.17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오는 18일 고검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25일에는 지방 검찰청 검사장, 29일엔 수도권 검찰청 검사장들 ...
2024-03-17
대법 “자동차에 붙인 광고 스티커도 지자체 신고 안하면 처벌 대상”
자동차에 업체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여 광고하는 행위도 현행법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
2024-03-17
교수협ㆍ복지부, ‘의대 증원’ 집행정지 법정 공방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로 전국적인 ‘의료대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과 정부가 법정에서 정면 충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 ...
2024-03-14
법무법인 대륙아주, 20일 ‘AI 법률상담’ 개시… 로펌 최초
네이버클라우드ㆍ넥서스AI와 3자 MOU도 체결[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누구나 24시간 무료로 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리걸테크 기업이 아닌 국내 대형 로펌 가운데 AI를 기반으로 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 ...
2024-03-14
법제처, ‘알기 쉬운 약관ㆍ계약서’ 만든다
정부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약관ㆍ계약서ㆍ설명서 속의 어려운 법률 용어와 복잡한 문장을 정비하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4일 서울 서초구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알기 쉬운 약관ㆍ계약서ㆍ설명서 만들기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 ...
2024-03-14
‘집값 통계 125번 조작’ 文정부 고위직 11명 기소
소득ㆍ고용 통계도 왜곡ㆍ조작 檢 “국가통계 신뢰 무너져”[대한경제=이승윤 기자]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등 주요 국가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당시 정부 고위직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대전지검(검사장 박재억)은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
2024-03-14
‘사생활 폭로ㆍ협박’ 황의조 형수 징역 3년 실형
축구 선수 황의조(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형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ㆍ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
2024-03-14
“로또 당첨되려면 굿해라”… 수억원 뜯은 무속인 실형
“자기가 당첨된 것처럼 속이고현금 2억여원 금 40돈 받아내”대법, 사기죄로 징역 2년 확정[대한경제=이승윤 기자]‘로또에 당첨되려면 굿을 해야 한다’고 피해자를 속여 억대 금품을 뜯어낸 무속인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
2024-03-13
‘이혼 소송’ 최태원ㆍ노소영 2심 재판 나란히 출석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2일 이혼 소송 2심 첫 재판에 나란히 출석했다.두 사람이 이혼 소송과 관련해 법원에 함께 나온 것은 이번이 2번째로, 2018년 1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조정 절차 이후 6년여 만이다.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날 오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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