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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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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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곤돌라’ 또다시 암초… 法 “서울시 용도구역 변경 취소”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설치 사업이 또다시 암초를 만났다. 법원이 곤돌라 사업 부지의 용도구역 변경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기 때문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19일 한국삭도공업 등이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2025-12-19 -
[로펌 브리핑] 대륙아주, 연말 이웃돕기 자선 바자회 개최[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와 대륙아주 공익위원회(위원장 오광수 대표변호사)는 연말을 맞아 18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대륙아주 14층 전시장에서 이웃돕기 자선 바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바자회에서는 변호사와 직원들로부터 기부받 ...2025-12-18 -
‘400여명에 200억 사기’ 은평주택조합 대행사 대표 징역 20년 확정서울 은평구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겠다며 400여명의 조합원들로부터 약 200억원을 가로챈 대행사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2025-12-18 -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재판관 만장일치 결정[대한경제=이승윤 기자]12ㆍ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18일 파면됐다. 지난해 12월 국회의 탄핵소추 이후 약 1년 만이다.조 청장은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된 경찰청장이라는 불명예를 떠안았고, ...2025-12-18 -
남산 곤돌라 공사 재개될까… 19일 판가름설치 여부 놓고 행정소송 1심 선고‘도시관리계획 적법성’ 판단 주목서울시 “교통약자 접근성 위해 필요”64년 케이블카 독점운영도 판단대상결과 따라 사업재개ㆍ장기표류 촉각[대한경제=이승윤 기자]남산 곤돌라 설치 여부를 판가름할 행정소송의 1심 결론이 오는 19일 나온다. ...2025-12-15 -
“尹 권력독점 위해 계엄… 김건희 리스크도 영향”“2023년 10월 이전에 계엄 준비”[대한경제=이승윤 기자]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ㆍ외환 혐의 등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등이 권력을 독점ㆍ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결론을 내놨다.군을 동원해 ...2025-12-15 -
“CM 사업자도 중처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해야”건설안전 규제 강화 대응방안 논의[대한경제=이승윤 기자]건설안전 규제 강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CM) 사업자의 책임 범위와 형사처벌ㆍ행정제재 리스크도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법조계와 CM 실무 전문가들은 건설기술 업무 ...2025-12-11 -
‘도로점용 원상복구 불복’ 사랑의교회… 행정소송 2심 승소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서울 서초역 일대 공공도로 지하를 점유했다가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사랑의교회가 관할 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1일 사랑의교회가 “도로점용 허가 원상회복 명령을 취소해달라 ...2025-12-11 -
미국서도 ‘쿠팡사태’ 집단소송 나선다법무법인 대륜 ‘SJKP’, 美본사 상대“개인정보 유출 최종 책임 물어야”징벌적 손배 청구… 美소비자도 모집[대한경제=이승윤 기자]국내 이커머스 1위인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쿠팡의 미국 본사를 상대로 소비자 집단소송이 추 ...2025-12-09 -
대형건설사부터 중ㆍ소형사 ‘맞춤형 자문’ 강점시공사 분쟁ㆍ해외클레임 등 특화법리ㆍ기술 융합 원스톱 체계 구축PFㆍ하자소송 대응팀 등 구성[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정률(正律)은 1994년 설립 이래 ‘최상의 법률서비스, 고객과의 신뢰, 준법 윤리경영’을 핵심 가치로 각 분야별 전문성을 꾸준히 쌓아온 중견 로 ...2025-12-09 -
대법 “지주택 환불약정 무효여도 정상 추진 땐 분담금 반환 안돼”지역주택조합이 ‘기한 내에 사업승인 신청을 접수하지 못하면 계약금을 전액 환불한다’고 약정했더라도 주택건설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이 추가 분담금까지 납부하며 계약을 유지했다면 뒤늦게 환불보장약정이 무효라는 이유로 분담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 ...2025-12-07 -
대법,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금고 5년 확정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교통사고를 내 9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차모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5년 ...2025-12-04 -
특검, 김건희 징역 15년ㆍ벌금 20억원 구형[대한경제=황은우 기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ㆍ통일교 뇌물ㆍ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공판 ...2025-12-03 -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 法 “혐의ㆍ법리 다툼 여지”秋 “짜맞추기 수사” 혐의 부인… 불구속 기소 전망[대한경제=이승윤 기자]12ㆍ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3일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2025-12-03 -
헌재 “장교 외출ㆍ외박 ‘2시간내 복귀’ 지역 제한은 합헌”“평시에도 신속 대응 필요…국가 안전보장 공익이 더 커”[대한경제=이승윤 기자]장교의 평시 외출ㆍ외박 지역을 ‘2시간 이내 복귀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제한한 육군 부대 병영생활 예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첫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육군 장교였던 A씨가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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