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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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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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결국 ‘빈손 이첩’… ‘尹 사건’ 검찰에 넘겼다첫 현직대통령 체포ㆍ구속에도구인ㆍ현장조사는 모두 실패檢, 내달 5일 전후 기소 전망[대한경제=이승윤 기자]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기소를 요구 ...2025-01-23 -
대법, 세아베스틸 사건도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다시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은 23일 A씨 등 세아베스틸 전ㆍ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 ...2025-01-23 -
“방통위 2인체제 문제 없다”… 헌재, 이진숙 탄핵소추 기각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파면해달라는 국회의 요구가 23일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탄핵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직무 정지 상태였던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헌재는 이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기각했 ...2025-01-23 -
‘중대재해법 위반’ 강동석 前SPL 대표 1심서 징역형 집유SPC그룹 계열사인 SPL의 평택 제빵공장에서 벌어진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석 전 SPL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면했다.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단독6부 박효송 판사는 21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 ...2025-01-21 -
檢,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前우리금융 회장 기소친인척에 대한 거액의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손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손 ...2025-01-21 -
고려아연 주총서 ‘집중투표 방식’ 이사 선임 막혔다오는 23일 예정된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해선 안 된다는 영풍ㆍMBK파트너스 연합의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내놓은카드인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 선임안에 사실상 제동이 ...2025-01-21 -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중대재해예방협회와 법률자문 MOU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클라스한결 본사에서 대한중대재해예방협회와 ‘중대재해 법률자문 및 예방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영세 사업장과 중소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법적 책임을 ...2025-01-21 -
대법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과세 적법”회사가 임직원들에게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아니지만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돼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사가 “근로소득세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여수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 ...2025-01-21 -
‘로스쿨 출신’ 첫 변협회장 나왔다… 김정욱 변호사 당선[대한경제=이승윤 기자]김정욱(46ㆍ변호사시험 2회ㆍ사진) 변호사가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당선됐다.‘로스쿨 출신’ 변협회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변호사는 다음달 열리는 변협 정기총회에서 취임해 향후 3년간 변협을 이끌게 된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2025-01-21 -
法,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책임자 5명 1심서 실형 선고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 일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2년 1월 사고 발생 이후 3년 만이다.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인 가현건 ...2025-01-20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적용 기본… 법조계 “소요죄까지 적용 가능”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중형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기본적으로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죄(제144조 1항)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형법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 ...2025-01-20 -
판사들 “법질서 이렇게 망가뜨릴 줄 몰랐다”“영장심사 결과 마음에 안 든다고 법원 공격… 말도 안돼”“법원 판단에 승복하는 게 우리 사회 지탱하는 시스템”서부지법 피해 규모 6억~7억… 대법 “가담자에 손배 청구”[대한경제=이승윤 기자]“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법질서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아요.”재경지법의 ...2025-01-20 -
현직 대통령 첫 구속… 尹 지지자, 법원 난동서부지법 “내란혐의 증거 인멸 우려”계엄 후 47일만… 수의 입고 머그샷 공수처, 10여일 수사 후 檢 이관검찰은 보완 수사 후 기소 추진尹, 구속적부심 청구땐 미뤄질 듯[대한경제=이승윤 기자]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5-01-19 -
‘내란수괴 혐의’ 尹대통령 구속… 法 “증거인멸 우려”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데 이어 구속된 것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이다.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 ...2025-01-19 -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우리 경제 한 단계 도약시킬 것”국내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을 통해 우리 경제를 한 단계 크게 도약시킬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변지현 고문은 16일 대륙아주가 ‘우크라이나 재건 시 우리 기업의 진출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우크라이나는 넓은 영토, 많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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