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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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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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ㆍ김한정 2021년 육성 녹취록 파장항소심 재판부 16일 녹취록 증거채택 결정[대한경제=이승윤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공소사실 전제와 배치되는 육성 녹취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항소심 재판부가 해당 녹음파일을 정식 증거로 채택할 경우 앞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 ...2026-09-15 -
[로펌 브리핑] 바른ㆍ동인, ‘국내 최대 규모’ 합병 추진가칭 ‘바른동인’… 1년 내 본계약 목표[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바른과 동인이 합병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합병이 최종 성사되면 지난해 매출 합산 1877억원, 소속 변호사 553명에 이르는 대형 로펌이 탄생할 전망이다.바른과 동인은 1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2026-09-14 -
PF부터 AI 인프라까지… ‘초격차’ 해법 제시건설클레임ㆍ중대재해 선도 대응 미래 개발시장 맞춤형 전략 제시 해외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까지[대한경제=이승윤 기자]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최고ㆍ최대 로펌’이다. 우리나라 법률시장을 이끌어온 김앤장의 독보적인 위상은 건설ㆍ부동산 분야에서도 그대로 ...2026-09-14 -
尹 ‘이종섭 호주 도피’ 혐의 1심 무죄외교ㆍ법무라인도 전원 무죄 尹 ‘전부 무죄’는 두 번째[대한경제=이승윤 기자]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외교ㆍ법무ㆍ대통령실 관계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2026-09-11 -
[로펌 브리핑] 대륙아주, 한국기술사회ㆍ건설포렌식협회와 MOU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법률ㆍ기술ㆍ건설포렌식 분야의 전문성을 연계한 건설ㆍ기술 분쟁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전날 서울 광진구 한국기술사회관에서 한국기술사회(회장 김상귀), 한국건설포렌식협회(회장 구본민)와 건설 등 기술 ...2026-09-11 -
공사 멈추지 않아도 손실… “현장자료로 입증해야”공사방해ㆍ간섭ㆍ현장상태 상이 클레임 논의 법률상 청구근거와 기술적 분석 ‘동시에’[대한경제=이승윤 기자]건설공사에서는자재 공급이 늦어지거나 작업공간이 좁아 공사는 계속됐지만 생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설계와 다른 지질조건 때문에 공법을 바꾸고 인력과 장비를 대기 ...2026-09-10 -
최태원, 재산분할 9440억 중 2440억만 다툰다“분쟁 조속히 해결하려는 대승적 차원”[대한경제=이승윤 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 대가로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은 받아들이는 대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대법원에서 다투기로 했다. 2017년 ...2026-09-09 -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이혼 판결… “배우자에 2조5500억 재산분할”국내 게임사인 스마일게이트의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가 배우자인 이모씨에게 이혼 대가로 약 2조5500억원 상당의 재산을 나눠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두 사람이 결혼한 지 25년여 만이자, 이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에 나온 1심 ...2026-09-09 -
대한상사중재원, 내달 19일 ‘美 통상ㆍ산업정책 변화’ 세미나대한상의ㆍ국제경제법학회 공동 개최[대한경제=이승윤 기자]대한상사중재원(원장 신현윤)은 대한상공회의소ㆍ한국국제경제법학회와 함께 오는 10월1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의 지하 2층 중회의실에서 ‘미국 통상ㆍ산업정책 변화와 대미 투자 리스크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2026-09-09 -
‘약물 부작용’ 간이식까지 받은 환자… 대법 “의료진 처벌 못해”의사가 처방한 약물의 부작용으로 환자가 큰 피해를 입었더라도 의사의 과실로 잘못된 진료방법을 선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으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대학 ...2026-09-08 -
[로펌 브리핑] YK, 동국대와 ‘산학협력ㆍ법률지원’ MOU법무법인 YK는 동국대 일반대학원과 법학 관련 전문ㆍ융복합 인재 양성과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법학 관련 전문ㆍ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ㆍ연구ㆍ산학협력을 추진한다. 동국대 대학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2026-09-08 -
닻올린 선관위 특검… 투표지 부족 등 규명“정치적 논란에 흔들리지 않고객관적 증거로 사실 확인할 것”[대한경제=이승윤 기자]6ㆍ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7일 공식 출범했다. 최장 150일간의 수사를 통해 특검이 선거 관리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밝혀내고 선거 ...2026-09-07 -
이흥구 대법관 내일 퇴임… 대법관 2명 공석 현실화靑 ‘재제청’ 요구… 조대법원장, 새 추천위 꾸릴까[대한경제=이승윤 기자]청와대와 대법원의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을 둘러싼 갈등 속에 이흥구 대법관마저 오는 7일 퇴임해 대법관 공석이 두 자리로 늘어나게 됐다.상고심 심리 지연이 당분간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법관 ...2026-09-06 -
[단독] 공사장 주변 소음 피해 ‘묻지마 소송’ 제동인근 주민ㆍ상인들 손해배상 청구 기각“배경소음ㆍ거리ㆍ차폐 따른 감쇠 미반영 기준 초과 정도ㆍ지속성 수인한도 이내”[대한경제=이승윤 기자]공사 현장 울타리에 설치된 소음 측정기에서 규제 기준을 넘는 수치가 일부 확인됐다는 사실만으로는 인근 주민ㆍ상인들이사회통념상 수인 ...2026-09-04 -
대법 “장애인도 영화 즐길 권리… 편의 미제공은 차별”‘300석 이상ㆍ상영 3%’ 제한 파기… “사업자 부담만고려”[대한경제=이승윤 기자]영화관 사업자들이 시각ㆍ청각장애인에게 화면 해설과 자막, 관련 수신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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