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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법무법인 화우, ‘안전보건환경 전문’ 켐토피아와 MOU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27일 안전보건환경 전문기업인 ㈜켐토피아(대표이사 박상희)와 화학물질ㆍ환경안전보건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화우에 따르면, 화학물질 규제는 수많은 국내 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환경 규제 중 하나 ...
2024-03-28
‘사드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주민 기본권 제한 없다”
정부가 미국과 협정을 체결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ㆍ사드)를 배치한 행위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경북 성주군ㆍ김천시 주민들과 원불교도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을 28일 재판관 ...
2024-03-28
헌재 “‘이동관ㆍ검사 탄핵안’ 철회 후 재발의는 적법”… 권한쟁의 각하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 아냐…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 가능”[대한경제=이승윤 기자]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검사장,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뒤 다시 발의하는 일련의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 ...
2024-03-28
총선 D-13… 정부, ‘가짜뉴스ㆍ허위선동’ 단속 나선다
“배후까지 철저히 수사… 모든 불법행위 무관용”[대한경제=이승윤 기자]4ㆍ10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에 대한 엄중 단속에 나선다.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 발표하면서 “국민의 선택을 ...
2024-03-28
조국혁신당 비례 1번 박은정, ‘재산 급증’ 논란
배우자 이종근 前검사장, 변호사 개업 후 ‘전관예우’ 의심 朴 “尹정권서 ‘친문 검사’가 전관예우 받을 수 있나”[대한경제=이승윤 기자]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으로 나선 검사 출신 박은정(52ㆍ 사법연수원 29기) 후보 부부의 재산이 최근 1년 새 41억원가량 크게 ...
2024-03-28
[재산공개] 조희대 대법원장 15억9000… 고위법관 평균 34억6000만원
이종석 헌재소장 41억9000만원ㆍ이미선 재판관 72억원 신고조희대 대법원장은 15억9000여만원을,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41억9000여만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고위 판사들의 평균 재산은 35억원에 다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대법원이 28일 공개한 ‘2024년 공직자 ...
2024-03-28
[재산공개] 변필건 검사장 439억원… 법무ㆍ검찰 평균 36억원
법무부와 검찰 고위직 간부들이 평균 36억원 가까운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024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을 보면 법무ㆍ검찰직 재산공개 대상자 51명의 평균 재산은 지난해 말 기준 35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1년 전 ...
2024-03-28
변협ㆍ외교부, ‘K-리걸’ 사업 나선다… MOU 체결
대한변호사협회는 26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부와 공동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변협과 외교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한민국 법률ㆍ사법제도의 해외 전수 △외국과의 협력ㆍ교류 증진을 위한 법률 자문 △국내외 천재지변ㆍ사회적 참사 발생 ...
2024-03-27
‘공직선거법 위반’ 정장선 평택시장 벌금 80만원 확정… 시장직 유지
2022년 6ㆍ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에게 ‘치적 홍보용’ 문자를 대량 발송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이 확정돼 시장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자 ...
2024-03-27
4ㆍ10 총선, 법조인 120명 출마
보름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향한 법조인 후보들의 열기가 높아지고 있다.이번 총선에서도 40~50명 안팎의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이 탄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대한경제>가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명부를 분석한 결과 지역구 100명, 비례대표 2 ...
2024-03-26
이재명, 총선 전날도 재판 출석해야… 재판부 “안오면 구인장”
‘코로나 확진’ 유동규 “열 오른다” 호소… 재판조기 종료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ㆍ10 총선 전날을 비롯해 선거 전까지 세 차례 더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이 대표 측은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의 사례를 들며 “너무나 가혹하다”고 ...
2024-03-26
국가 핵심기술 유출 최대 징역 18년… 스토킹도 양형기준 신설
기술 유출과 마약 범죄의 권고 형량을 높이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기준을 신설한 대법원 새 양형기준이 올해 7월 시행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오후 130차 전체 회의를 열고 지식재산ㆍ기술 침해범죄와 스토킹 범죄,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
2024-03-26
‘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자리 잃나… 2심 ‘유죄’
法 “‘허위사실 공표’ 미필적 인식… 관권선거 자행”[대한경제=이승윤 기자]2022년 6ㆍ1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시장 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지방자치단체장 등 ...
2024-03-26
‘8억대 뒷돈 의혹’ 서정식 前현대오토에버 대표 구속영장 기각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8억원대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서정식(54)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의 구속영장이 25일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혐의에 대해 다투 ...
2024-03-26
''억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검찰이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59)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5일 전 전 부원장에 대해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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