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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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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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위험… 시행사, 공사비 관리로 대처를”적극 책임준공 기한 연장 추진추가공사대금 등 정산방향 협상부동산 ‘사해신탁’도 유의해야[대한경제=이승윤 기자]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의 주채무자인 시행사들이 리스크 대비 차원에서 공사비 관리방안을 제때 마련해야 한다는 법조계의 조언이 나왔다. 최근 자재 ...2023-03-21 -
헌재, ‘검수완박’ 위헌 여부 23일 결론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 입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론이 23일 나온다.헌법재판소는 20일 “검수완박법은 위헌”이라며 법무부ㆍ검찰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2 ...2023-03-20 -
같은 날ㆍ같은 주식 증여받은 공익법인들… 대법 “선후관계 따져 과세”“출연자가 고려한 ‘비과세’ 순서 고려해 과세해야”[대한경제=이승윤 기자]여러 공익법인이 같은 날, 같은 주식을 출연받았더라도 단순히 주식을 동시에 출연받은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고, 출연 시기와 순서를 따져 증여세를 매겨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 ...2023-03-20 -
미용실 사장에 162번 연락한 남성… 스토킹 혐의 ‘유죄’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준 미용실 여자 사장에게 162차례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3부 민성철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023-03-19 -
검찰, ‘대장동ㆍ성남FC’ 이재명 이번주 기소할 듯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 이번 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428억원 약정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은 이번 공소사실에서 제외하고 지난달 구속 영장에 기술한 수준으로 이 대표를 먼저 재판 ...2023-03-19 -
대륙아주, 공기업과도 ‘중대재해법 준수 인증제’ 계약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가 국내 로펌 업계 최초로 선보인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민간 인증제(SAPA Compliance Certification, SCC)’를 도입한 공기업이 나왔다.대륙아주는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ㆍ대한석탄공사와 SCC 시행을 위한 계약을 ...2023-03-17 -
‘김문기 기억’ 두고 검찰ㆍ이재명 측 법정 공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시장 재직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의 사실 여부를 두고 법정에서 검찰과 공방을 주고받았다.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회 공판에서 ...2023-03-17 -
‘혼합마약 투약 혐의’ 벽산그룹 3세 구속기소벽산그룹 3세가 혼합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최근 벽산그룹 창업주 손자 김모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 했다.김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해외에서 필 ...2023-03-17 -
청담동 주민들, ‘GTX-A 통과 반대’ 소송 냈지만… 패소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의 지하 통과를 반대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사업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 등 청담동 주민 247명이 “GTX-A노선 민간투 ...2023-03-17 -
檢, ‘부동산 거래 비리 의혹’ 아난티 前CFO 소환국내 고급 리조트ㆍ골프장 운영업체인 아난티와 삼성생명 간의 부동산 거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아난티 핵심 관계자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이모 전 아난티 최고재무책임자(CFO)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2023-03-16 -
‘정부안 반대’ 강제징용 피해자, 미쓰비시 국내자산 추심 소송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일부가 정부의 ‘제3자 변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추심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제3자 변제’를 맡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기금에서가 아닌 ...2023-03-16 -
‘계열사에 김치ㆍ와인 강매’ 태광그룹… 대법 “공정위 제재 적법”태광그룹 총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의 김치ㆍ와인을 계열사들에 강매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내린 제재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이 전 회장과 태광 계열사 19곳이 “시정명령 및 과징 ...2023-03-16 -
‘채용 외압 혐의’ 최경환 前의원, 6년 만에 무죄 확정대법 “국회 상임위 소관기관에 채용 부탁, 직권남용죄 아냐”[대한경제=이승윤 기자]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을 채용하라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전 의원에게무죄가 확정됐다. 2017년 3월 기소 이후 6년 만이다.대법원 1부(주심 ...2023-03-16 -
대법, 김형두ㆍ정정미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대한경제=이승윤 기자]김명수 대법원장은 14일 김형두(58ㆍ사법연수원 19기)ㆍ정정미(54ㆍ25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김 후보자는 오는 28일 6년 임기를 마치는 이선애 재판관의 후임으로, 정 후보자는 다음달 16일 70세 정년 ...2023-03-14 -
건설현장 업무방해… 민주노총 간부들 징역형[대한경제=한형용 기자]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건설 현장에서 공사 업무를 방해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A지부 소속 간부 6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박형민 판사는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부장 김모 씨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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