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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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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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명의도용으로 대출… 대법 “적절한 본인확인 절차 거쳤다면 유효”보이스피싱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를 도용해 대출이 이뤄졌더라도 은행 측이 적절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대출약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A씨가 페퍼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2025-09-15 -
[단독] 法 “‘LH 아파트 철근누락’ 감리 직접 관여 안한 CM사 제재 위법”“공동수급체라는 이유만으로제재…‘책임주의’에 반해”[대한경제=이승윤 기자]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이 된 ‘철근 누락’ 부분의 감리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건설사업관리(CM) 업체에 대한 제재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2025-09-15 -
[로펌 Biz] 노동법 전문가 대거 포진… 기업 리스크 선제 대응노사관계 패러다임 변화 예고노동그룹 30여명 주축 TF 구성건설ㆍ물류ㆍ유통 등 노하우 풍부[대한경제=이승윤 기자]내년 3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은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다. 법 시행에 따라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 등 ...2025-09-15 -
새만금 신공항 좌초위기… 法 “계획 취소”“국토부 조류충돌 위험 부실 평가”행정소송 1심서 환경단체 손 들어줘전북건설업계 “지역발전 저해 우려”[대한경제=이승윤ㆍ박흥순 기자]전북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여부를 둘러싼 행정소송 1심에 ...2025-09-11 -
[로펌 브리핑] 세종, 자립준비청년 법률교육 ‘세발자전거’ 성료 外■법무법인 세종, 자립준비청년 법률교육 ‘세발자전거’ 성료법무법인 세종 공익법률지원센터(센터장 민일영 전 대법관)는 지난 6~8월 두 달간 자립준비청년 법률교육 프로그램인 ‘세발자전거’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0일 밝혔다.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가정생활, 가정 ...2025-09-10 -
‘성폭행男 혀 깨물어 절단’ 최말자씨, 61년 만에 재심서 무죄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8)씨가 6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는 10일 중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 ...2025-09-10 -
[로펌 Biz] 인프라 ‘최강 맨파워’… 개발ㆍ금융 전방위 자문발전ㆍ재생에너지ㆍ민자 등실무경험 풍부 베테랑 포진에너지 공기업 법률자문부터글로벌 프로젝트 성공 도와[대한경제=이승윤 기자]에너지ㆍ인프라 분야는 산업 자체의 특수성 때문에 법률은 물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거래 관행과 금융구조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한 전문 분 ...2025-09-10 -
[로펌 브리핑] 세종, ‘기업전략과 조세센터’ 출범 外■법무법인 세종, ‘기업전략과 조세센터’ 출범조세그룹 싱크탱크… 17일 기념 세미나 개최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기업전략과 조세센터’를 출범했다고 9일 밝혔다. 센터는 새 정부의 세제 개편과 글로벌 최저한세의 시행 등 국내외 조세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2025-09-09 -
법원,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생계획안’ 강제 인가[대한경제=한형용 기자]대우조선해양건설이 법원의 강제인가 결정으로 회생절차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회생법원 제51부(재판장 김상규)는 지난 5일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인가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결 ...2025-09-09 -
김건희 특검,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 기소‘통일교 지원’ 청탁받고 금품 수수 혐의“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 등 계속 수사”[대한경제=이승윤 기자]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8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특검팀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2025-09-08 -
[로펌 브리핑] 법무법인 세종, 지철호 前공정위 부위원장 영입 外■법무법인 세종, 지철호 前공정위 부위원장 영입공정거래그룹 고문으로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지철호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을 공정거래그룹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지 고문은 30년 가까이 공정거래 분야에서 활약한 전문가다. 제29회 행정고시에 ...2025-09-08 -
[로펌 브리핑] 법무법인 율촌, 11일 ‘상법 개정과 주주총회 대변화’ 세미나■법무법인 율촌, 11일 ‘상법 개정과 주주총회 대변화’ 세미나온ㆍ오프라인 병행법무법인 율촌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쳐홀에서 ‘상법 개정이 불러온 주주총회 대변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세미나는 최근 상법 개정ㆍ시행 ...2025-09-07 -
국내 LED 기술 빼돌린 대만업체… 대법 “한국에 형사 재판권 있어”외국 법인 소속 직원들이 우리나라에서 산업기술ㆍ영업비밀 유출 범죄를 저질러 외국 법인에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국내 법원이 형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25-09-07 -
[로펌 브리핑] 법무법인 지평 ESG센터, 18일 ‘인권경영 포럼’ 개최 外■법무법인 지평 ESG센터, 18일 ‘인권경영 포럼’ 개최 ‘글로벌 인권경영 동향과 국내 기업의 실무상 과제’법무법인 지평 ESG센터는 글로벌 인권경영 전문기관인 BSR(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과 함께 오는 18일 오후 1시30분 ...2025-09-05 -
“건설사 부실화 대응… 공동수급체 중도탈퇴 전략 필요”계약이행과정 중 구성원파산ㆍ부도ㆍ자금난 등정상수행 어려운 경우중도탈퇴로 피해 막아야발주자 동의ㆍ채권보전 등선제적 대응책 마련 중요[대한경제=이승윤 기자]공사 진행 도중 건설사 부도 등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의 부실화로 공사를 계속하기 곤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합리적인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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