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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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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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25일 출석하라”… 공조본, 2차 소환 통보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변호인단 구성이 변수[대한경제=이승윤 기자]12ㆍ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이번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일 다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예고했 ...2024-12-20 -
[단독] 아파트 시멘트 액체방수 시공 하자 “두께 4㎜ 기준 판단” 판결 잇따라입주민, 시공사에 손배 청구法 “개정 표준시방서 적용”[대한경제=이승윤 기자]아파트 하자소송에서 시멘트 액체방수 시공에 대한 하자 여부는 2013년 개정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라 ‘두께 4㎜’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이어져 주목된다.19일 법조계에 ...2024-12-20 -
대법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고정성 무관"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그동안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받는 각종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 여부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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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중재원ㆍ중재학회,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대한상사중재원(원장 신현윤)과 한국중재학회(회장 허해관)는 18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중재원 제5심리실에서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중재법 전면 개정 25주년을 맞아 학술적ㆍ실무적으로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1세션에서는 ...2024-12-18 -
‘선거법 위반’ 홍남표 창원시장, 자리 잃나… 2심 당선무효형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2024-12-18 -
검찰, 尹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공수처로 넘긴다12ㆍ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기기로 결론을 내렸다.이에 따라 이번 사건 수사를 놓고 벌어졌던 수사기관들의 ‘중복 수사’ 논란이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대검찰청은 ...2024-12-18 -
김앤장, 18일 ‘AI 도입과 거버넌스 대응’ 웨비나 개최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오는 18일 오후 3시 ‘기업의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법적 이슈와 거버넌스 대응’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 이번 웨비나는 기업들이 AI를 도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이슈와 실무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2024-12-17 -
[단독] 국회 탄핵소추위원 대리인단 수임료는 얼마… 박 前대통령 때는?총괄팀장 황정근 변호사는 3000만원[대한경제=이승윤 기자]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서 이번 사건의 ‘검사’ 격인 국회 탄핵소추위원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받게 되는 수임료에도 관심이 쏠린다.통상 국회는 탄핵소추위원인 법제사법위원 ...2024-12-17 -
경찰ㆍ공수처, “尹대통령 18일 출석 조사”[대한경제=이승윤 기자]12ㆍ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수사기관들이 이번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로 앞다퉈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통보하고 나섰다.검찰에 이어 경찰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소환 조사 경쟁에 뛰어들면서 윤 대통령 ...2024-12-16 -
막 오른 尹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오는 27일 첫 재판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막이 올랐다.헌재는 16일 전자배당 방식에 따라 정형식 헌법재판관을 주심 재판관으로 정하는 등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주심 재판관은 헌재 심리 과정에서 재판관 평의 절차 등을 이끌게 ...2024-12-16 -
검찰 “尹, 오늘 소환 불응”…계엄사령관 등 구속영장 청구[대한경제=강성규 기자]검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전했 ...2024-12-15 -
신현윤 연세대 명예교수, 대한상사중재원장 취임[대한경제=이승윤 기자]대한상사중재원은 제12대 원장으로 신현윤(69ㆍ사진) 연세대학교 명예교수가 취임했다고 16일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상법과 경제법 전문가인신원장은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연세대 부총장, 한국 상사법학회장, ...2024-12-13 -
‘조국 사태’ 5년여만에 일단락… 대선 출마도 제한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까지 거론됐던 조 대표는 국회의원 자리를 잃은 것은 물론, 앞으로 약 7년간 선거에 ...2024-12-12 -
대통령실 압수수색 나선 경찰… ‘피의자 尹대통령’ 영장에 적시경찰청ㆍ서울청ㆍ국회경비대도 ‘동시다발’ 압수수색 검찰, 특수전사령부 압수수색… 방첩사도 3일째 강제수사[대한경제=이승윤 기자]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이번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을 겨냥한 직접적인 강제수사 시도는 ...2024-12-11 -
‘내란 핵심’ 김용현 구속… 尹, ‘내란 수괴’ 수사 가속화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됐다. 이번 사태가 벌어진지 1주일 만이자,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첫 사례다. 계엄 포고령을 직접 작성했다고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군 지휘관들에게 병력 투입을 지시한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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