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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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심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쟁점배우자의 부정행위나 반복되는 폭언·폭행, 경제적 방임 등으로 이혼을 고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증거 확보와 재산 보호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혼은 단순히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2026-07-31 -
[단독] 法 “후속 하자소송서 새 항목 다투려면 채권양도 다시 받아야”“하자 항목별 별개 소송물 구성 원칙”제척기간 준수 ‘소장 송달 시점’ 판단[대한경제=이승윤 기자]아파트 하자소송에서 선행소송 이후 새로운 하자 항목을 추가로 청구하는 후속소송을 제기하려면 해당 하자 항목에 대한 채권양도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하자 ...2026-07-31 -
[로펌 Biz] 지평, ‘서남권센터’ 출범반도체ㆍ피지컬 AI 등 첨단산업 ‘원스톱 지원’[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지평이 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에 이어 광주ㆍ전남ㆍ전북 지역의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서남권센터’를 출범했다고 30일 밝혔다.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대한민 ...2026-07-30 -
국민ㆍ기업에 과도한 부담… 1만여개 ‘행정형벌’ 손본다정부가 국민과 기업에 부담이 되는 과도한 ‘행정형벌’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경제형벌을 포함한 전체 행정형벌을 위법행위의 경중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0일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고 ...2026-07-30 -
검찰총장 대행, “檢 보완수사권 폐지에 깊은 우려”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검찰이 공식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ㆍ보완ㆍ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 ...2026-07-29 -
대법 “‘잠백이 에너지’, 몬스터 에너지 상표권 침해 아냐”‘발톱자국’ 모양 디자인 쟁점“구체적 외관ㆍ이미지 달라”[대한경제=이승윤 기자]국내 업체가 만든 운동 보조 음료(헬스 부스터)의 제품 포장이 미국의 대표적인 에너지 음료인 ‘몬스터 에너지’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두 제품 모두 세 갈래 형태의 ...2026-07-28 -
[로펌 브리핑] “100만 건설기술인 지킨다”… YK, 중대재해 초동 대응 전담24시간 핫라인 가동… 전국 분사무소연계 사고 발생 시 30분 내 현장 출동[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YK가 100만 회원을 보유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손을 잡고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ㆍ안전사고에 대한 즉각적인 법률 지원에 나선다.YK는 지난 27일 한국건설기술인 ...2026-07-28 -
尹 ‘건진 몰랐다’는 허위사실… “죄질 무거워”변호사 소개 발언 등 모두 유죄재판부 “선거인 의사결정 침해”확정땐 수백억 선거비용 반환해야[대한경제=이승윤 기자]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6-07-27 -
[단독] 法 “거주 중 측정한 감정 결과만으로 층간소음 하자 인정 못해”“‘사전 인정 바닥구조’ 시공 아파트주택법령ㆍ시방서 등 고려해야”[대한경제=이승윤 기자]아파트 시공ㆍ입주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시점에 거주 중인 세대에서 측정된 바닥충격음 감정 결과만으로는 층간소음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층간소음 분쟁 격화에 ...2026-07-27 -
[분석] 오세훈 항소심 쟁점은 ‘양형부당’… “양형기준 없는데 최고형” 논란[대한경제=임성엽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심에선 혐의 유무죄뿐만 아니라 재판부의 양형 재량 남용 여부(양형부당)도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양형기준 부재 속 참작 사유 8개 ...2026-07-25 -
“공소사실 10건 중 5건만 유죄… 2심 다른 판단 기대”[대한경제=임성엽 기자]“수사과정에서 저희 쪽에 전달됐다고 주장된 명태균의 여론조사가 20건인데, 검찰은 10건만 기소했고 법원은 그 중 5건만 유죄라 했습니다. 항소심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게 기대가 됩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2026-07-24 -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자리 잃나… 1심 당선무효형吳 “객관적 증거 없이 유죄 인정”… 항소 예고[대한경제=이승윤 기자]이른바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오 시장은 선고 직후“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 ...2026-07-22 -
法 “선관위 임용 절차 하자 있지만 임용 취소는 위법”면접성적 임의 변경… “응시자 책임은 아냐”[대한경제=이승윤 기자]선거관리위원회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 선관위 측이 면접 평정표를 임의로 수정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합격자의 임용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채용 절차 문제를 응시자 ...2026-07-21 -
檢 보완수사 요구, 상반기에만 6만건 넘었다警 해결 못한 미제사건 10만건 넘어정치권, ‘檢 보완수사 폐지’ 논란 커져“수사지연, 국민 피해 예방대책 필요”[대한경제=이승윤 기자]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낸 사건이 올해 상반기에만 6만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이 해결하지 못해 미제로 등록된 ...2026-07-19 -
이혼 앞두고 ‘토지 명의신탁’ 주장… 대법 “증여로 봐야”아내에게 토지를 증여했다가 이혼 과정에서 ‘절세를 위한 명의신탁(실소유주와 등기상 명의자가 다른 것)이었다’며토지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남편의 주장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명의신탁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데다, 이혼이 진행되자 뒤늦게 재산분할 대상 ...202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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