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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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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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구속 기소…헌정사 최초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재판[대한경제=강성규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9일 구속기소됐다. 역대 대통령 영부인 중 최초 사례이며, 역대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은 오늘 오전 김건희씨를 ...2025-08-29 -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취소’ 3차 소송도 1심 승소병역 기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에 대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다시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는 28일 유씨가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 ...2025-08-28 -
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도 함께 구속 기소한다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29일 김 여사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를 함께 구속 기소하겠다고 예고했다.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김씨 등의 공소장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특검팀의 오정희 특검보는 ...2025-08-28 -
헌재 신임 사무처장에 손인혁 연세대 로스쿨 교수[대한경제=이승윤 기자]헌법재판소 신임 사무처장에 손인혁(58ㆍ사법연수원 28기ㆍ사진)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내정됐다.헌재 사무처장은 헌재의 인사ㆍ예산 등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헌법연구관 출신이 임명되는 것은 김정원 현 처장에 이어 두 번째다. ...2025-08-28 -
법무법인 세종, 내달 3일 ‘프로젝트 리츠 사업화’ 세미나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한국리츠협회ㆍ한국부동산개발협회와 함께 다음 달 3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D타워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프로젝트 리츠(Project REITs) 사업화 방안 및 활용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세미나는 오는 11월 프로젝 ...2025-08-28 -
[단독] 국비로 교육받고 ‘먹튀’한 판사들…손놓은 대법원판사들이 국비로 교육을 받은 뒤 정해진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하는데도 대법원이 교육비 환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다가 국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27일 2024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결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 ...2025-08-27 -
“내 땅으로 다니지마” 펜스 설치한 이웃… 대법 “통행권 침해”이웃 땅 주인이 길을 막은 경우 돌아서 갈 수 있는 길이 있더라도 제대로 이용하기 어렵다면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및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2025-08-27 -
‘인도네시아 공무원 뇌물공여 의혹’ 현대건설 불기소 처분현대건설 임직원들이 해외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지 고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홍용화)는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현대건설 임직원 A씨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26 ...2025-08-26 -
특검, 오는 29일 김건희 구속 기소한다尹과 동시 기소 가능성도[대한경제=이승윤 기자]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29일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겠다고 예고했다.헌정사상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 기소되는 것은 김 여사가 처음이다. 전ㆍ현직 대통령 부부가 동 ...2025-08-26 -
대법 “신탁계약 부가세 환급금은 위탁자 몫… 임의 처분해도 횡령죄 아냐”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탁자(신탁사)에게 양도하기로 약속해놓고 환급금을 직접 받아 임의로 썼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의 ...2025-08-26 -
법무법인 지평, ‘국정감사 자문팀’ 출범법무법인 지평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공정책솔루션센터 산하에 ‘국정감사 자문팀’을 발족했다고 26일 밝혔다.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기업 현안은 물론, 새 정부 국정과제와 새로운 정책에 관한 감사 흐름을 예측해 리스크를 조기에 찾아내고 능동적으로 대 ...2025-08-26 -
흔들리는 검찰… ‘중간간부’ 줄잇는 사직김건희 봐주기 의혹 검사 등 좌천 법관 임용 예정자 檢 출신 두배 늘어 검찰 개혁 앞두고 ‘엑소더스’ 현실화[대한경제=이승윤 기자]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후 일선 간부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검사들의 사직이 어제오늘 일 ...2025-08-25 -
대법 “주택 인도 강제집행 위법해도 효력 있어… 침입하면 유죄”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법원의 강제집행이 일부 위법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소되지 않는 한 효력이 인정돼 해당 부동산에 침입하면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침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 ...2025-08-25 -
[로펌 Biz] 해외건설 ‘원스톱 솔루션’… 국제중재 노하우 풍부대형건설사 해외법무ㆍ사업팀 등경험 풍부한 베테랑 대거 포진체코 원전ㆍUAE 방산물자 수출 등굵직한 자문ㆍ중재사건 다수 맡아해외 현지 법률 네트워크도 탄탄[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화우는 올해 기존의 그룹 체제와는 별도로 업무ㆍ마케팅 혁신을 위한 새로운 체계인 ‘프 ...2025-08-25 -
“불법하도급 예방ㆍ대응 걱정 그만”… 율촌, ‘건설사 지원 TF’ 만들었다[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불법 하도급에 대한 사전 점검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ㆍ건설그룹 아래 ‘불법하도급 예방ㆍ대응 TF’를 출범시켰다.건설업계가 직면한 행정제재ㆍ형사처벌 등 법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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