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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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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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브리핑] 화우, ‘공공조달ㆍ건설행정 베테랑’ 정원 변호사 영입법무법인 화우는 공공조달ㆍ방위산업ㆍ건설행정 분야 전문가인 정원(57ㆍ군법 13회)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7일 밝혔다.정 변호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8년 제13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해 공군본부ㆍ국방부 법무과, 국방부 조달본부 법무실, 방위사업청 법무실 등 ...2026-06-17 -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에 징역 1년6개월 구형吳 “이 사건 본질은 사기ㆍ공갈”[대한경제=이승윤 기자]이른바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 등의 정치자 ...2026-06-17 -
[로펌 브리핑] 원ㆍ민후, 10월1일 합병법무법인 원과 민후가 합병한다.원은 오는 10월1일 원과 민후가 합병해 ‘법무법인 원’으로 통합된다고 17일 밝혔다.원은 2009년 설립된 국내 10위권대의 중대형 로펌으로, 송무는 물론 기업ㆍ정부 자문 분야에서도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민후는 IT, 지식재산(IP), ...2026-06-17 -
‘서해 피격 은폐’ 서훈ㆍ김홍희 2심도 무죄문재인 정부 시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ㆍ행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2026-06-16 -
최태원ㆍ노소영 재산분할 조정 불성립… 재판 재개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합의가 끝내 무산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열었지만,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2026-06-15 -
[로펌 브리핑] 대륙아주, 내달 16일 ‘중대재해 판결ㆍ안전공시 도입’ 웨비나법무법인 대륙아주는 다음 달 16일 오후 2시 ‘중대재해 사고 판결 동향과 안전공시 제도 도입’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웨비나는 최근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판결 동향을 살펴보고, 중대재해 사고에 따른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무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2026-06-15 -
法 “연립주택 장애인 경사로 미설치는 하자”“전체 세대수 기준으로 설치 여부 판단해야”[대한경제=이승윤 기자]하나의 대지에 지어진 여러 동의 연립주택은 전체 세대 수를 기준으로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를 설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했더라도 시공사가 장애인등편의법 등 관련 ...2026-06-15 -
[단독] 法 “아파트 소방용 배관 보온재 미시공, 무조건 하자 아냐”설계도면엔 보온재 반영됐지만설계변경 통해 ‘보온 없음’ 확정“최종 설계변경ㆍ계약 반영됐다면미시공만으로 하자 인정 어려워”[대한경제=이승윤 기자]아파트 하자소송에서 세대 내 소방용 합성수지배관(CPVC)의 보온재를 시공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하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 ...2026-06-15 -
불법사채대응센터, ‘법률사무소 로긴’ 변종 ‘상품권 사채’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한국 TI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가 연이율 2,600%에 달하는 변종 불법 사금융, 이른바 ‘상품권 예약 판매 사채(상품권 사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위해 고문변호사를 통해 무료 법률 지원을 실시한다. 비용 부담으로 인해 법적 대항을 포기하는 서민 피해자들을 ...2026-06-12 -
[로펌 Biz] PF 위기ㆍ개발 리스크 선제 대응… ‘원스톱 솔루션’ 제공도시개발ㆍ정비사업 전 과정 지원 PF 자금조달ㆍ인허가ㆍ협상 자문 ‘전국 직영망 활용’ 현장 대응 강화[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YK가 부동산 개발사업 분야의 법률서비스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센터’를 발족했다고 11일 밝혔다.고금리 기조와 프로 ...2026-06-11 -
오세훈 “민중기 특검은 악질 특검”시장 당선 뒤 첫 재판 출석… 작심 비판[대한경제=이승윤 기자]이른바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겨냥해 “정말 악질적인 특검”이라며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오 시장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 ...2026-06-10 -
[로펌 브리핑] 광장, 오규성 前 공정위 비상임위원 영입[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ㆍ비상임위원을 지낸 오규성(49ㆍ사법연수원 33기ㆍ사진)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오 변호사는 대원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 ...2026-06-10 -
[로펌 브리핑] 율촌, 18일 ‘지체상금’ 기획 세미나19일 건설클레임 콘퍼런스도 주목[대한경제=이승윤 기자]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단골 이슈인 ‘지체상금’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법무법인 율촌 건설클레임연구소(소장 이은재ㆍ정유철)는 건설기술교육원(원장 권대철)과 함께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 강 ...2026-06-02 -
[로펌 브리핑] 율촌, 10일 도시정비사업 정책 세미나 개최6ㆍ3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과 도시정비사업의 방향을 가늠하고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린다.법무법인 율촌은 오는 10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쳐홀에서 ‘6ㆍ3 지방선거 이후 정비사업의 정책변화와 개발이익 구조 전망’ ...2026-06-02 -
리틱에쿼티파트너스, 11일 ‘건설사 국제소송 대응’ 포럼 개최국제분쟁 펀딩 자문사인 리틱에쿼티파트너스(대표 문진승)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의원회의실에서 ‘건설사의 국제소송 대응, 미수금 회수전략’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포럼은 최근 글로벌 건설 프로젝트에서 증가하고 있는 공사대금 미회수,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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