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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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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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사업자도 중처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해야”건설안전 규제 강화 대응방안 논의[대한경제=이승윤 기자]건설안전 규제 강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CM) 사업자의 책임 범위와 형사처벌ㆍ행정제재 리스크도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법조계와 CM 실무 전문가들은 건설기술 업무 ...2025-12-11 -
‘도로점용 원상복구 불복’ 사랑의교회… 행정소송 2심 승소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서울 서초역 일대 공공도로 지하를 점유했다가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사랑의교회가 관할 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1일 사랑의교회가 “도로점용 허가 원상회복 명령을 취소해달라 ...2025-12-11 -
미국서도 ‘쿠팡사태’ 집단소송 나선다법무법인 대륜 ‘SJKP’, 美본사 상대“개인정보 유출 최종 책임 물어야”징벌적 손배 청구… 美소비자도 모집[대한경제=이승윤 기자]국내 이커머스 1위인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쿠팡의 미국 본사를 상대로 소비자 집단소송이 추 ...2025-12-09 -
대형건설사부터 중ㆍ소형사 ‘맞춤형 자문’ 강점시공사 분쟁ㆍ해외클레임 등 특화법리ㆍ기술 융합 원스톱 체계 구축PFㆍ하자소송 대응팀 등 구성[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정률(正律)은 1994년 설립 이래 ‘최상의 법률서비스, 고객과의 신뢰, 준법 윤리경영’을 핵심 가치로 각 분야별 전문성을 꾸준히 쌓아온 중견 로 ...2025-12-09 -
대법 “지주택 환불약정 무효여도 정상 추진 땐 분담금 반환 안돼”지역주택조합이 ‘기한 내에 사업승인 신청을 접수하지 못하면 계약금을 전액 환불한다’고 약정했더라도 주택건설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이 추가 분담금까지 납부하며 계약을 유지했다면 뒤늦게 환불보장약정이 무효라는 이유로 분담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 ...2025-12-07 -
대법,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금고 5년 확정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교통사고를 내 9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차모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5년 ...2025-12-04 -
특검, 김건희 징역 15년ㆍ벌금 20억원 구형[대한경제=황은우 기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ㆍ통일교 뇌물ㆍ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공판 ...2025-12-03 -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 法 “혐의ㆍ법리 다툼 여지”秋 “짜맞추기 수사” 혐의 부인… 불구속 기소 전망[대한경제=이승윤 기자]12ㆍ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3일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2025-12-03 -
헌재 “장교 외출ㆍ외박 ‘2시간내 복귀’ 지역 제한은 합헌”“평시에도 신속 대응 필요…국가 안전보장 공익이 더 커”[대한경제=이승윤 기자]장교의 평시 외출ㆍ외박 지역을 ‘2시간 이내 복귀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제한한 육군 부대 병영생활 예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첫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육군 장교였던 A씨가 “ ...2025-12-02 -
변호사ㆍ엔지니어 ‘원팀’… 공사비ㆍ하자소송 ‘원톱’25년 넘게 건설 소송에 매진법리ㆍ기술 원스톱 대응 강점건설리스크ㆍ안전 전문성 확장[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화인은 지난 1997년 설립 이래 25년 넘게 건설소송 분야에만 집중하면서 구축한 역량을 기반으로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건설ㆍ기술 통합형 전문 로펌’으로 ...2025-12-02 -
오세훈 ‘사법리스크’ 점화… “정치공작” 반발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吳 “무리한 짜맞추기… 상납기소”[대한경제=이승윤 기자]김건희 여사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재판에 넘겼다.내년 6ㆍ3 지방선거를 약 7개월 앞둔 시점에서 시장 ...2025-12-01 -
외주생산 맡겼다고 우수제품 지정 취소… 法 “조달청 처분 위법”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우수제품 지정을 취소한 조달청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달청의 처분 사유는 인정되지만, 관련 규정을 해석할 때 오해할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 불이익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2025-12-01 -
‘동영상 검색결과 왜곡’ 네이버… 대법 “제재 처분 모두 취소”“영업전략, 외부 공지할 필요 없어”[대한경제=이승윤 기자]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에 부과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처분은 모두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네이버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 ...2025-11-30 -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 헌법소원 “각하”재판관 만장일치 의견[대한경제=이승윤 기자]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규제 개선을 요구하며 인근 주민들과 남양주시가 제기한 헌법소송이 5년 만에 ‘각하’로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이른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 ...2025-11-27 -
[로펌 브리핑] 세종, 내달 4일 ‘개정 상법ㆍ노란봉투법’ 세미나[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다음 달 4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D타워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제2회 자본시장ㆍM&A 세미나’를 온ㆍ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세미나는 올 한 해 자본시장과 M&A 분야에서 최대 이슈로 떠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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