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사회 >> 법조
-
특검,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시장 기소김건희 여사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재판에 넘겼다.내년 6ㆍ3 지방선거를 약 7개월 앞둔 시점에서 시장 연임을 노리는 오 시장에게는 이번 사건이 가장 큰 사법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2025-12-01 -
외주생산 맡겼다고 우수제품 지정 취소… 法 “조달청 처분 위법”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우수제품 지정을 취소한 조달청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달청의 처분 사유는 인정되지만, 관련 규정을 해석할 때 오해할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 불이익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2025-12-01 -
‘동영상 검색결과 왜곡’ 네이버… 대법 “제재 처분 모두 취소”“영업전략, 외부 공지할 필요 없어”[대한경제=이승윤 기자]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에 부과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처분은 모두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네이버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 ...2025-11-30 -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 헌법소원 “각하”재판관 만장일치 의견[대한경제=이승윤 기자]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규제 개선을 요구하며 인근 주민들과 남양주시가 제기한 헌법소송이 5년 만에 ‘각하’로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이른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 ...2025-11-27 -
[로펌 브리핑] 세종, 내달 4일 ‘개정 상법ㆍ노란봉투법’ 세미나[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다음 달 4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D타워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제2회 자본시장ㆍM&A 세미나’를 온ㆍ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세미나는 올 한 해 자본시장과 M&A 분야에서 최대 이슈로 떠오 ...2025-11-27 -
‘초코파이 절도 사건’ 2심 무죄 나왔다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를 꺼내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비원 A씨에 대한 1심의 유죄 판결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이대로 판결이 확정된다면 A씨는 2년 가까이 뒤집어쓴 범죄의 누명은 물론, 해고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된다.전주지법 형사 ...2025-11-27 -
[로펌 브리핑] 대륙아주, DB손해보험과 ‘기업 중대재해 대응’ MOU 外■대륙아주, DB손해보험과 ‘기업 중대재해 대응’ MOU[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DB손해보험(대표이사 정종표)과 26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기업중대재해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25-11-26 -
3.2兆 규모 설탕가격 담합… CJ제일제당ㆍ삼양사 前임원 기소담합혐의 대한제당 처분대상 제외[대한경제=이승윤 기자]‘설탕 가격 담합’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전직 임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6일 CJ제일제당 대표급으로 한국식품총괄을 맡았던 A씨와 삼양사 ...2025-11-26 -
尹 내란 가담, 헌정질서 파괴… 엄중 처벌“국무총리로서 비상계엄 방조”내년 1월21일 1심 선고[대한경제=이승윤 기자]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특검이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 8월 말 불구속 기소 이후 약 석 달 만이다. 한 전 총리에 대 ...2025-11-26 -
군대 안 가려고 정신질환 걸린 척한 20대… 대법, 유죄 확정현역병으로 입대하기 싫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한 원심 ...2025-11-26 -
법률구조공단-현대희망재단, ‘조선업 산재 유가족 법률지원’ MOU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HD현대희망재단(이사장 이기권)과 지난 25일 서초구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조선업 산재사고 유가족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협약은 조선업에 종사하는 산업재해 근로자의 사망으로 법적ㆍ경제적 어려움에 ...2025-11-26 -
[로펌 브리핑] 화우ㆍ한경협, 내달 3일 ‘CVC 제도 개선’ 세미나[대한경제=이승윤 기자]정부와 법조계, 재계가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제도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다음 달 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CVC 시즌2- 금산분리 ...2025-11-24 -
불법 현수막 철거 명령에도 새 현수막 또 걸었다면… 대법 “별도 범행”특정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라는 법원 결정에 현수막을 잠시 내렸다가 비슷한 내용의 현수막을 다시 걸었다면 앞선 현수막 게재 행위와 별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명예훼손 및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 ...2025-11-24 -
건설분쟁 해결사… 맞춤형 솔루션전문가 40여명 올라운드 플레이 올해 건설클레임센터 신설 이어 건설산업규제전략센터 설립 준비 시니어하우징 전담팀도 출범 예정[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세종은 건설ㆍ부동산 분야에서 그동안 수많은 소송과 자문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기념비적인 판결 ...2025-11-24 -
‘엉터리채점’ 세무사시험 추가합격… 대법 “국가배상 책임 없어”이른바 ‘엉터리 시험ㆍ채점’ 논란을 빚었던 2021년 세무사시험 추가합격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씨 등 18명이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2025-11-23
전국-수도권
전국-지방
부동산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