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24조원 규모의 지역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175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심의, 의결하였다. 균형발전총괄지표 개발을 통한 지역 차등 지원, 지역발전투자협약의 본격적 추진 등 실행력 확보를 위한 조치들도 눈에 띤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군·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간담회를 열고 지자체와 정부가 한 팀임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최근 지역 성장기반의 취약으로 인하여 지역 경쟁력이 약화되고 지역경제의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 노력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균형발전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걸림돌이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이에 맞춘 실현성 높은 대응정책 추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정부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제도가 시행된 바 있다. 혁신도시, 기업도시, 중추도시권 육성방안 그리고, 특화산업육성정책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 실질적 성과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후하지 못했다. 이전의 지역균형발전정책들이 이렇게 낮은 평가를 받는 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거나 더 심각해지는 지역 불균형이 가장 큰 요인이다. 그동안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지역이 안고 있는 다양한 측면의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근 여러 가지 지표들이 지역의 불균형 심화를 보여주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전국 228개 지역 가운데 89개소가 소멸 위험에 처해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강원, 경북, 전남 등 지역에 몰려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권역별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2010년에서 2016년까지 7년 동안 중부권이 4.95%를 기록한데 반하여 서남권과 동남권은 각각 1.96%와 1.81%로서 3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지자체간 인구의 불균형도 가속화되고 있다.

 여기서 정부 정책입안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게 있다. 실제로 지역민들이 느끼는지역 불균형 인식의 가장 큰 요인이 지역 내, 지역 간 인프라의 불균형이라는 점이다. 지역민들의 생활여건을 좌우하는 도로 및 교통시설, 주거 및 환경 관련 시설, 문화 및 복지시설, 산업 및 관광시설들의 불균형이 바로 지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고 이는 지역의 발전정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2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조사한 지역민들의 지역 인프라 문제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 것도 ‘지역 간, 지역 내 인프라 불균형의 해소’였다. 특히, 도로 및 교통인프라와 문화·체육·복지 및 주거시설 등 생활인프라의 부족을 가장 큰 성장의 걸림돌로 지적했다.

 지역 간 불균형의 해소에 있어 가장 빠른 해법은 지역의 사회, 경제적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장기반 확충에 있어 지역의 사회, 경제 및 생활 인프라의 확충은 핵심적인 요소이다. 지역민들이 만족하며 정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민의 수요에 맞는 생활 인프라 환경 그리고 일자리 확충을 위한 산업·경제 인프라 환경이 갖춰질 때, 지역의 사회, 경제적 환경은 개선되고, 궁극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숙원사업의 예타 면제를 두고 말이 많았다.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과 선심성 예산 퍼주기라는 의견도 있다. 분명한 것은 지역균형발전에 있어 지역의 불균형한 인프라 공급 문제의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성공 키(Key)라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 인프라의 불균형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단기간에 지역 인프라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 2, 3의 예타 면제사업들이 나올 필요성도 있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밀착형 SOC 확충도 일회성에 그치서는 안 된다.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실태진단을 통하여 지역 수요에 부응하는 균형적인 생활 인프라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빠르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미 오래전부터 지역불균형에 대한 해법을 찾는 노력이 있었다. 「택리지」를 쓴 조선시대 유명한 경제학자이자 지리경제학의 개척자인 이중환 선생은 사회 양극화와 지역 불균형의 해법을 직접 지역을 돌며 찾았다. 지역 간, 지역 내 인프라의 불균형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민들이 생활 여건과 인프라 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지역, 그리고 지역민들의 인프라 수요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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