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포항∼동해 전철화사업 설계 용역에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총사업비 4875억원을 투입하며, 내년 9월까지 설계 완료, 2020년 말 착공, 2022년 말 개통이 목표다. 이는 현재 전철 운행이 가능한 부산∼포항, 동해∼강릉 구간과 달리 디젤기관차만 운행할 수 있는 포항∼동해 구간에 전차선로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개통하면 부산에서 강릉까지 한반도 남쪽의 등줄기를 동해를 따라 고속 전차로 이동하는 시대가 열린다. 장래에는 남북철도, 대륙철도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에 눈길이 가는 이유는 또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가운데 처음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마치고 설계용역에 착수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24조1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발표했다. 이후 적정성 검토 등에 들어갔는데 동해선이 이번에 첫 테이프를 끊었고, 조만간 2∼3건이 그 뒤를 이을 전망이다. 여기에는 석문산단 인입철도 등이 거론된다.

그런가 하면 일부 국도건설공사는 올해 안으로 입찰공고가 나올 가능성이 점쳐진다. ‘전남 신안 압해∼화원 국도’와 ‘여수 화태~백야 간 국도’가 유력하다. 현재 수행 중인 ‘국도건설 5개년 계획’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대체할 수 있고,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하면 연내 발주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런저런 예상이 나오지만,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고 추진계획을 확정한 사업은 현재로서는 동해선 전철화가 유일하다. 다소 우려되는 대목이다. 당초 정부가 6월까지 예타 면제 사업들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정부가 9월까지는 사업 대부분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그렇다고 해도 당초 계획보다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세 달 정도 늦어지게 됐다.

속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국가균형발전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두려면 ‘제때’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사업에서는 발표만 해놓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도 저도 안 되는 경우가 흔하다. 2기 신도시 교통망이 대표적이다. 당초 계획하고 약속했던 교통 인프라가 제때 갖춰졌다면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3기 신도시는 아예 필요 없었을지도 모른다.

예타 면제 사업은 물론 생활SOC 확대도 속도를 내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노후 인프라 투자는 경제적 효과에 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인 만큼 속도를 늦춰서는 안 된다.

앞선 절차와 과정은 이미 몇 달 늦었다. 더욱 절실한 문제는 예산이다. 예산이 제때 반영되지 않으면 지연기간은 몇 달에 그치지 않는다. 예타 면제, 생활SOC, 노후 인프라 투자 등 정부가 올해 발표한 사업들에 들어가는 돈은 모두 104조원. 제 속도를 내려면 적정수준의 예산 투입이 꼭 필요하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추경의 국회 처리를 호소하면서 ‘효과를 거두려면 처리가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정부가 속도와 제때에 대한 이런 생각을 내년 예산 책정과정에서 잊지 않기를 바란다.

김정석 정경부장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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