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까지 건설현장에서 336명이 목숨을 잃었다. 같은 기간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수 671명의 50%다. 지난해 발생한 건설업 산재 사망자는 485명으로 전체 971명의 49.9%다. 절반이 건설업에서 발생했다는 오명은 작년이나 올해나 변함이 없다. 3분기까지 건설업 산재 사망자가 작년 동기 대비 8명 줄었지만, 대세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정부 목표에 건설업이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건설업 사고 유형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대형사고도 있지만 상당수는 추락 등 재래식 사고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다. 관리 사각지대였던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현장 집중 점검에 나선 것이 대표적인 변화다. 안전보건공단은 공단 인력 80%를 건설현장에 투입했고, 중소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패트롤카 27대를 배치했다. 현장을 직접 감시하겠다는 것이 기본 골격이다.

이는 지난해 타워크레인 감시를 강화하면서 사고를 줄였던 경험이 본보기가 됐다. 공단 직원이 타워크레인의 설치와 해체 과정을 직접 감시하자 지난해 타워크레인 사망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현장에서 직접 지켜보는 것이 사고를 줄이는 확실한 방법인지는 모르겠으나 한편으로는 이런 비효율이 어디 있나 하는 생각도 든다. 전국 건설현장은 수십만개에 이른다. 이들 현장을 모조리 찾아 점검하겠다는 발상이 대단히 용감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오죽하면 이런 방법을 쓸까 싶기도 하다. 그야말로 재래식 재해에 재래식 대책인 셈이다. 기업의 자율과 제도, 시스템으로는 건설업 산재 예방은 불가능한 것인가 하는 회의감도 생긴다.

당장 급한 불은 꺼야 하니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현장점검 인력을 무한정으로 확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런 식의 대책은 한계가 있다. 건설 산재를 줄이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장 관행이나 문화를 바꿔야 한다. 다단계 하도급 속에서 안전은 뒷전으로 밀린다. 제조업에 맞춰져 건설과는 맞지 않는 안전보건정책은 단속 강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당장 사망자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대책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야 한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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