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끝판왕’이라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전격 시행된다. 적용 대상 지역 지정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해 9.13대책으로 안정세를 보이던 집값이 올 7월 다시 꿈틀거리자 상한제 카드를 뽑아 들었다.

과거에도 언급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방송 토론회에서 ‘기존 방식으로는 급등하는 분양가를 통제하기 어렵다’고 공론화한 후, 단 3개월여만에 법제화가 완료됐다.

집값 상승세나 과열양상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고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상한제는 법령 개정 반대의견만 수천 건이 쏟아질만큼 파급효과가 커 부작용 또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단순히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분담금 증가만이 문제가 아니다. 주택공급 감소와 더불어 민간 건설경기 전반, 나아가 국가경제 성장률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상한제를 밀어부친 국토부와 신중한 기획재정부간 시각차도 크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협의를 거쳤다고는 하나, 그 과정에서는 또 ‘패싱’논란이 나오는 등 순탄치 못했다.

결국 정부도 보완책을 내놨다. 법령 시행 후 6개월내 관리처분인가 또는 입주자모집신청을 낸 정비사업은 상한제 적용을 배제하고 적용대상도 투기과열지구(시ㆍ군ㆍ구)에서 동(洞)단위로 축소했다. 경기 급랭을 우려한 기재부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그러나 적용지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떨떠름하다. 홍 부총리는 앞서 국무회의가 끝나자마자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적용지역과 시기 등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못박았다. 건설투자 부진으로 올해 성장률 2%달성도 어려운 상황에서, 상한제가 경제에 부담될 수준이라면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듯 정부내에서조차 ‘밀고 당기기’가 이어지다 보니, 시장에는 피로감이 쌓이고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다.

수십년 노후주택에서 안전을 걱정하며 살고 있는 주민들은 분통이 터진다.

주거개선이 더 시급해도 사업추진 속도가 느리면 상한제를 적용받아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길 하나 차이로 규제를 받거나 피할 수 있으니, 쉽게 납득이 가질 않는다.

이 와중에 총선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까지 가세해 정부와 ‘밀당’을 벌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마치 지역구는 지켜주겠다는 식이다.

규제는 강력할 수록 부작용이 크다. 그만큼 철저하게 검증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 거시경제와도 맞물려 있다면 더 신중해야 한다. 재건축ㆍ재개발단지에 산다고 모두가 투기꾼은 아니다. 분양가나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하루빨리 안전부터 확보해야 할 수도 있다. 이들에게 집은 삶의 터전이자, 전 재산이다. 정부나 정치권이 ‘밀당’을 할 대상이 아니다.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