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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켜보면 역대 정부는 재정투자사업과 민간투자사업, 주택건설 투자와 인프라건설 투자를 시장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는 정책을 폈다.
먼저, 재정이 여의치 않으면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해 경기 방어를 위한 자금줄이 마르지 않도록 했다.
또, 주택경기가 활황을 넘어 과열 조짐을 보이면 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경기를 조절한 반면, 인프라건설 투자를 늘려 일자리와 내수경기에 효과가 큰 건설경기를 유지했다.
김대중ㆍ노무현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 부족에 따른 건설투자 축소를 보완하고자 민간투자사업을 확대했다.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때 주택시장이 과열되자 억제정책을 유지한 대신, 아직도 논쟁이 진행 중인 4대강 사업을 벌여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를 방어하려 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인프라건설 투자는 줄인 대신 침체한 주택시장을 활성화해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펼쳤다. 주택시장 호황으로 겉으로는 박근혜 정부가 대단한 건설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SOC 예산 축소 기조는 박근혜 정부 때 시작 됐다.
이같이 역대 정부는 재정과 민자, 주택과 인프라 중 상황에 따라 선택을 했을 뿐 일정 정도의 건설경기는 유지하려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재정투자, 민간투자사업, 주택경기, 인프라 건설 등 모든 분야에서 건설투자를 축소하는 정책을 폈다.
인프라건설 투자 축소로 위축된 건설경기는 주택시장 과열로 규제 정책까지 등장하면서 인프라와 주택이라는 건설의 두 축이 고꾸라졌다. 여기에다가 재정투자는 물론 민간투자사업까지 억제정책을 폈으니 건설시장에 돈줄이 말랐다.
이 기간에 문재인 정부가 받아든 경제성적표는 그리 신통치 않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집권 중반기에 접어들며 건설투자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밝아오는 새해가 그 시작이다.
재정적으로는 SOC 투자를 다시 20조원대로 회복시켰고,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예타면제 사업, 광역교통 2030, 3기 신도시 건설, 생활SOC 등 지역균형발전과 시민 교통ㆍ주거복지를 위한 대형 프로젝트 추진도 본격화된다.
주택시장 과열에 따라 경기 조절이 불가피한 만큼 공공건설 투자를 통해 건설경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방향은 잘 잡았다는 평가다.
문제는 속도와 질이다. 2%대 성장률이 위태로운 만큼 속도감 있는 집행이 필요하다.
더불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정한 대가가 지급돼야 한다. 이를 위한 제도개선 움직임이 새해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지역경기의 풀뿌리인 중소건설업체 활성화가 필요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건설시장 키포인트가 주택에서 공공시장으로 변화하는 만큼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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