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이고 단호하게.”  정부가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카드로 재정정책 등을 강화하면서 주로 쓰는 말이다.

 실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단호하고(Decisive) 선제적(Preemptive)이며 충분한(Sufficient) 조치”를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작년 8월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감시하는 한편, 과도한 쏠림 등으로 시장 불안이 발생하면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시장안정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에는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와 미국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불확실성 확대, 미ㆍ중 무역갈등 격화 등으로 수출과 투자가 부진하고 기업실적이 악화하는 상황이었다.

 현재 한국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해 곳곳에서 신음 중이다. 서민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서비스업도 매우 힘든 상황이다. 소비가 줄고 투자도 미룬다.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은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을 반영해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하향 조정했다. 일각에서는 1분기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2분기 이후의 경제회복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등장했다.

 정부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경제의 영향이 한국경제에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면서 20조원 규모의 재정·세제·금융 종합패키지 대책과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등을 추진하고, 추가 대책도 신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럼에도 ‘선제적이고 단호하게’의 수준에는 못 미친다.

 건설업계는 각종 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한다면, 건설산업이 다시 경제회복의 버팀목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지난 1998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건설산업은 쓰러져가는 한국경제를 견인했다. 확장적 재정정책과 함께 건설산업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를 개선한다면 곧바로 건설투자가 증가하면서 소비가 늘어나고 연관산업의 투자를 추가로 유인했기 때문이다.

 위기상황에서 경제에 활력을 되찾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과감한 선제적 재정정책은 물론 필요하다면 통화정책도 병행해 시너지를 높이는 방안 등이다. 그럼에도 한계가 있다. 민간투자, 특히 건설 부문의 투자가 병행돼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주택공급과 관련된 규제의 개선과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공공공사에서도 적정공사비를 확보하는 방안과 최근 이슈가 된 부실벌점 관련 규제의 재검토 등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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