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는 반복된다.

특히 경제의 순환은 더욱 그렇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 속에서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는 경우가 많다. E.H.Carr가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말한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호되게 겪었다. 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보다 위기를 빨리 극복했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취했던 정책은 이번 코로나19 위기 극복에도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건설부문에서만 11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처럼 심각한 경제위기가 우리 앞에 있다. 하지만 위기는 오히려 기회다. 잘만 대처하면 코로나19 대응처럼 세계가 주목할 만한 명품정책을 또 하나 만들어 내고 세계 경제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금융위기 때는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가.

초기에는 유동성 공급과 피해기업 지원 등에 집중했는데 현재와 비슷하다. 중요한 것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다. 정부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다.

금융위기 때 13조원 규모의 SOC(사회기반시설) 투자를 늘렸고 60조원 규모의 공공발주를 확대했다. 그리고 280여 개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정부가 이달 말까지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사업을 마련해 다음달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할 계획인데 바로 이 점에 주목해야 한다.

건설업은 생산과 고용유발 효과가 그 어느 산업보다 크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을 계획하고 고민 중인 사업도 많다. 빠르고 신속하게 경기를 부양할 재료는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이를 추진할 정부의 의지와 정책적 지원이다.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먼저, 적극적으로 SOC투자를 늘리고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 매년 SOC 예산 규모를 5조원 이상 늘리고 지역별 숙원사업을 중심으로 빅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해야 한다. 현재 추진 중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은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 재정과 시간 절약을 위해 민자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한다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둘째는 규제 완화다. 예타 면제 대상사업의 기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제도가 도입된 1999년에 비해 GDP(국내총생산)는 3배 이상 증가했으나 기준금액은 500억원 이상으로 고정돼 있다. 한시적으로라도 1000억원 이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

더불어, 도심 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 정부는 IT(정보기술)뉴딜도 같이 구상하고 있는데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조성을 위한 공간개발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역세권, 서울의 준공업지역, 도시재생사업 사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민간이 IT기업 지원 허브를 개발할 수 있도록 용적률 등 입지 규제와 영업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규제 없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전국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만들자는 것이다. 범정부적인 규제개혁 컨트롤타워를 적극 가동해야 하는 이유다.

셋째, 해외건설에 대한 지원도 지속돼야 한다. 해외현장에 입국이 거부되는 일이 없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금융 및 법률적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

건설은 사회적 토대다. 코로나사태 이후 국제적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고 경제정책에 성공한 나라가 승자가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토대가 되는 건설이 빠져서는 안 되고 빠질 수도 없다. 건설은 우리 경제와 생활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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