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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에필로그] 그린뉴딜이 지속가능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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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05 05:00:24   폰트크기 변경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고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한다. 지난 3일 확정한 3차 추경안에는 1조4000억원을 투입키로 하면서 정부의 강한 의지에 속도까지 더해졌다.

그린뉴딜은 필연적으로 MB정부의 녹색성장을 연상시킨다.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자 녹색성장 재탕 아니냐는 지적부터 나오기도 했다.

과거 녹색성장위원회가 내놓은 녹색성장 10대 주요 정책과 그린뉴딜 핵심 정책을 비교해보니 닮은듯 다르다. 글로벌 기후 변화 대응에 부응하고자 시작했던 녹색성장은 개념 도입 초기였던 탓에 탄소 배출량 절감 목표와 같이 큰 밑그림을 그리는데 주력했다. 동시에 4대강, 원자력발전과 같은 하드웨어 구축에 힘을 실었다.

그린뉴딜은 2009년부터 추진해온 녹색성장의 일환이면서 소프트웨어에 집중한 티가 난다. 11년의 시간이 지나며 사물인터넷, AI와 같은 기술이 등장한 덕에 이를 활용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정책안이 많다. 녹색성장이 발전소를 새로 짓는 것이었다면, 그린뉴딜은 재생에너지 관리 플랫폼을 만들어 효율을 높이는 게 다르다.

2022년까지 12.9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그린뉴딜을 보며 업계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정부가 막대한 돈을 풀어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 어디서든 사업 기회가 생길 것이란 기대다. 그러나 한켠에서는 ‘이건 아닌데’하며 속을 앓는다.

대표적인게 그린리모델링이다. 낡은 창호, 단열재, 기밀시설을 개선하고 냉난방, 공조설비도 교체하는 것이다. 여기에 공사비와 자재구입비, 인건비 몫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공사인력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그린리모델링 후 제대로 제로에너지 건물로 쓰이려면 통합관리가 필수다. 날씨, 정주 인원, 공기질 등에 따라 건물이 알아서 냉난방을 가동하고 환기해야 에너지를 덜 쓴다. 여기에는 건물통합제어 전문가가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관련 자격 인증을 운영하고 단순 건물관리직 대신 전문가를 배치한다. 한국에는 이같은 인식 조차 없다.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건물을 고치고도 제대로 못 써 반쪽짜리 효과에 그치게 되는 셈이다.

그린뉴딜 정책에 포함된 모든 플랫폼 구축사업이 마찬가지다. 만드는 것 보다 중요한 게 관리다. 지속가능성이 없었다는 혹평을 받았던 녹색성장과 다르려면 보다 장기적이고 사용자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

 

문수아기자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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