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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계부채 해결위한 근본대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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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8-20 16:45:28   폰트크기 변경      

 국제금융협회의 통계를 보면 올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7.9%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다. 영국 84.4%, 미국 75.6% 중국 58.8%보다도 높다. 이 같은 부채비율은 작년 1분기 92.1%보다 5.8%p 높아진 것이다. 홍콩 중국 다음으로 상승폭이 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은행·비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99조원이다. 이는 작년 같은기간 1036조원에 비해 6.12%나 늘어난 것이다. KB국민·신한·하나 등 5대 시중은행의 6월 말 가계대출도 568조원이다. 올 들어 21조원이나 늘었다. 경기는 후퇴하는데 대출만 늘고 있다.

가계부채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신용대출이 3조원 가량 증가했다. 역대급이다. 상반기에만 신용대출이 7조6,000억원이나 폭증했다.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며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는 고강도 규제를 하고 있다. 이에 주담대 수요가 신용대출로 옮겨 탄 것으로 풀이된다. 또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들면서 생계용 대출도 늘었다는 분석이다. 활기를 띤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 수요도 한몫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5대 은행의 20대 신용대출은 1월 5조9567억원에서 5월 6조9266억원으로 16.2% 증가했다. 30대 10.2%, 40대 11.4%, 50대 3.17%와 비교해도 증가폭이 월등하다. 주담대와 달리 ‘신용’이 담보라는 점에서 리스크가 클 수 밖에 없다. 더 이상 담보 여력이 없는 취약계층에서 이자가 높은 신용대출을 늘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 1분기 가계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2007년 1분기이후 최고치인 163.1%나 됐다. 위험 신호가 켜진 것이다.

 가계부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코로나사태로 금리를 동결하고 있지만 금리가 높아지면 한계가구 증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사회안전망마저 무너뜨릴 수준에 와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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