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증편향이란 말이 있다. 자신의 가치관, 신념, 판단 따위와 부합하는 정보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한다는 심리학 용어다. 쉽게 말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는 싶은 것만 믿는다’는 뜻이다.

사실, 보통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확증편향을 떨쳐내긴 힘들다. 될 수 있는 한 유리한 것만, 필요한 것만 취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정부나 국회 등 공익과 다수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나 정책입안자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정치인은 예외로 하더라도, 최대한의 견제장치와 조정을 거쳐 확증편향을 해소해야 한다.

각종 법령이나 정책, 대책 등이 편향적으로 작동하는 순간, 어느 한쪽으로만 규제나 지원이 쏠릴 수밖에 없고 결과 또한 왜곡될 수밖에 없어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재계나 산업계는 현 정부의 확증편향이 너무 심하다고 입을 모은다. 과거 정부와 비교해도 달라진게 없고 특정영역에서는 되려 심해졌다는 주장도 많다.

‘소득주도성장’관련 통계부터 그랬다.

어느새 금기어 취급을 받고 있는 ‘소주성’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 청와대는 매번 유리한 통계만 활용한다는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부동산 관련 통계나 자료 등에 대한 시각도 마찬가지다. 민간이나 언론이 제시하는 통계나 자료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 듯 보인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도 억울한 면이 없지는 않다.

일부 언론 역시 각자의 논조에 따라 확증편향적인 자세를 보여서다.

그렇지만 정부의 확증편향은 결국 부작용이라 할 수 있는 ‘칵테일 파티 효과’로 이어졌다.

이 말은 복잡한 파티장에서도 아는 사람은 보이고, 그 사람 소리만 들린다는 뜻인데, 부정적 의미로는 한번 보기 싫은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는 일체 외면하게 되는 현상이다.

예컨데, 현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은 모두 중소기업의 고혈을 짜서 배를 불려왔다는 식이나, 다주택자는 무조건 투기세력으로 간주되는 상황이다.

정부 스스로 원자력 건설의 효용성 보다는 위험성이나 문제점만 지적하며 탈원전을 밀어부치는 것도 마찬가지다.

건설산업에 대한 정부의 인식도 그렇다.

부동산 문제나 안전사고, 각종 불공정 등과 얽혀있다는 과거의 인식을 벗지 못해 지금 이순간에도 입찰참가자격제한이나 각종 벌점 등에 대한 규제가 덧씌워지고 있는 형국이다.

또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 정부가 경제회복과 일자리 등을 위해 SOC와 인프라건설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서도, 현 정부는 매년 편성해 온 추경에서조차 인색한 모습이다.

코로나로 촉발된 국가적 위기상황, 정부는 단군이래 최대규모 정책사업이라는 한국형 뉴딜을 추진한다.

정부가 이제라도 건설산업에 대한 색안경을 벗고, 뉴딜에 기여하면서 위기극복에 앞장설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포함한 기회를 제공해 줬으면 한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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