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세계건설시장 규모가 커지고, WTO 및 정부조달협정 가입국가가 늘어나면서 공공공사의 국제입찰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글로벌 인사이트(Global Insight)의 ‘World Construction Outlook’ 조사에 따르면 세계건설시장 규모는 2008년에는 5조234억 달러에 달하고, 이 중 외국기업과 계약되는 규모는 2008년 시장규모의 10%인 5000억 달러로 추산된다.

　한편 해외건설시장은 도급 공사가 줄어드는 대신, 부동산 개발과 BTO 등 민간자본을 이용한 인프라 공사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의 투자개발형 인프라 시장은 90년 117억 달러에서 2000년 908억 달러, 2007년 1579억 달러 규모로 증가했다.

　도급 공사의 경우도 일부 발주처가 시공자에게 금융 주선을 요구하고 있어, 금융 주선 능력이 경쟁력의 주요 요소가 됐다. 이처럼 해외건설시장에서 금융이 수주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으나, 우리 중소기업은 자금 동원 능력이 떨어지고 보증서 발급도 어려워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 해외건설 보증받기 하늘의 별따기 .

　해외 발주자는 대부분 건설보증으로 신용도가 높은 은행의 지급보증서를 요구하는데, 발주자에 따라 시공사 국적은행의 보증서를 받거나, 현지은행으로 보증서 발급기관을 제한하기도 한다.

　우리 기업이 현지은행의 보증서를 발급받기 어려우므로 국내은행이 복보증서를 발행해 백업(back-up)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복보증서를 발급하는 국내은행도 리스크 분산을 위해 건설공제조합, 수출보험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 등의 지급보증서를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보증 확대를 위해서는 첫째, 국내에서 중소기업 보증의 중심인 건설공제조합이 직접 보증하거나 현지은행의 복보증 형태로 해외건설보증에 참여하는 방안과 수출보증기관인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의 해외건설보증 비중을 높이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건설공제조합이 해외건설보증에 참여하려면 공제조합에 외국환업무 취급 자격을 부여해야 하고,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확대하려면 정부가 중소기업에 특별자금을 제공하거나 중소기업의 해외건설보증 비중을 할당해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보증 실적을 보면 2004년 8991억원, 2007년 1조70억원이다. 이 중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은 2004년 17억원이고(전체 보증의 0.2%), 2007년 476억원(4.7%) 규모에 머무르고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 보증실적이 적은 것은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의 신용도를 낮게 평가해 보증을 기피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수출입은행이 중소업체에게 보증을 확대해 주려면 보다 세밀한 신용평가와 대상공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해야 하는데 수출입은행이 인력과 비용을 들여가며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보증을 자발적으로 확대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보증 지원 자금을 특별 제공하거나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의 해외건설 수금액에 연계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비율을 할당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할당 비율은 전년도 전체 건설기업 수주금액에 대한 중소기업의 수주금액 비율로 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럴 경우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체제와 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 시스템을 보다 세밀하게 마련해 리스크를 줄이려고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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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주성공땐 시장개척자금 환급제 도입해.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은 초기에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하고, 수주에 실패할 경우 없어지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조달하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2003년부터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개척자금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시장개척지원사업 대상은 첫째 해외건설사업 수주 관련 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 둘째 발주처 인사 및 엔지니어의 방한 시찰 또는 방한 연수 지원, 셋째 현지 수주 교섭 및 조사 활동 지원, 넷째 기타 업계 공동의 이익이 되는 시장개척 차원의 지원 사업 등이다.

　지원금은 2003년 3억9000만원에서 2007년 21억5000만원으로 늘었는데, 중소기업이 받은 금액은 2003년 전체의 30.6%인 1억2000만원에서 2007년에 67.1%인 14억4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즉 2003년을 빼곤 중소기업은 전체 지원금액의 60〜70%를 받은 셈이다.

　미국 연방개발청(USTDA)이 연간 약 500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에너지・발전, 교통 및 수자원・환경 등 건설산업 해당분야만 약 3000만 달러로 약 66.3%를 차지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건설시장이 미국의 7분의 1 수준임을 감안하면 연 50억원 정도로 증액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

　또한 우리나라도 시장개척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와 관련이 있는 업체가 수주에 성공한 경우 지원자금을 환급토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미국의 USTDA는 타당성 조사 사업에 지원금을 받은 업체가 수주에 성공하면 지원금을 환급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미국의 USTDA처럼 지원제도를 매년 평가하는 지표를 개발해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

[해외건설 금융・보증 어떤게 있나.

수출금융・해외투자금융・공적개발원조 등 이용 가.

　해외건설 금융은 도급공사와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도급공사 관련 금융은 첫째, 해외건설보증을 들 수 있다. 건설업체가 해외에서 도급공사를 수행할 경우 국내 도급공사와 마찬가지로 공사수행 단계별로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둘째, 발주자가 선금을 지급하더라도 발주자가 모든 시공 자금을 선금으로 주지 않기 때문에 시공자는 운영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

　셋째, 해외공사계약을 수주한 건설업체는 발주자가 외국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각종 보험 제도가 필요하다.

　투자개발사업 금융을 보면 첫째, 현지 조사비용, 예비타당성 조사비용 및 본 조사비용 등 개발사업 발굴을 위한 시장개척자금이 들어간다.

　둘째, 부동산 개발사업이나 BTO 등 투자개발형 인프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투자개발사업이 갖는 위험 외에도 해외사업이란 특성 때문에 생기는 위험에 대비해 계약상대방의 신용위험 또는 발주국의 비상위험으로 입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는 보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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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수행하는 해외건설 정책금.

　해외 건설사업 관련 금융은 기본적으로 은행 등 민간금융기관이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민간금융기관은 리스크가 커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우선, 해외건설공사는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 수집과 현지 조사를 하고, 프로젝트를 발굴해 타당성 조사를 하는 등 시장개척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이 비용은 초기 투입비용으로, 사업화에 실패할 경우 매몰비용이 되므로 상업적인 민간 금융기관에서 조달하기는 아주 어렵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도 2003년부터 해외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개척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는 해외건설을 포함한 상품과 서비스 수출을 위해 수출금융과 해외투자금융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금융과 해외투자금융 업무는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가 담당하는데, 수출입은행은 해외건설을 포함한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 진흥을 위한 자금을 융자하고, 수출보험공사는 상품과 서비스 수출에 수반되는 보험 업무를 수행한다. .

　아울러 해외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금융제도는 아니지만 해외건설사업의 자금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공적개발원조(ODA)다.

　공적개발원조는 우리나라 정부가 개도국의 경제개발 및 복리증진을 위해 개도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금이지만 해외건설사업의 자금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의섭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산업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