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2일 지구의 날은 예년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관심을 끌었다. 전 세계 국가들이 경제 위기, 기후 변화의 위기, 그리고 에너지 및 곡물가격 위기 등 3가지 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녹색뉴딜을 꼽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UN 환경 프로그램(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은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환경을 위한 기업 세계정상회담(the Business for the Environment Global Summit)’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했다. 녹색뉴딜의 개념과 건설업과의 관계를 짚어보고 금년 1월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뉴딜사업 추진방안’의 보완책을 찾아본다.

　녹색뉴딜은 영국에서 언론인, 정치인, 시민단체 소속 전문가 등이 모여 결성한 더그린뉴딜그룹(The Green New Deal Group)이 작년 6월 발간한 보고서가 기원이다.

　이 그룹은 금융・유가・기후의 삼중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녹색뉴딜을 제안했는데, 여기에는 화석연료 사용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사회변혁 프로그램과 여기에 들어갈 재원 마련을 위한 금융 및 조세제도의 재규제, 금융위기로 인한 실업과 수요 부족을 해결하는 대책까지 망라했다.

　The Green New Deal Group의 뒤를 이어 UN 환경 프로그램은 작년 10월 22일 글로벌 녹색뉴딜(Global Green New Deal)을 선언했다.

　UN 환경프로그램 역시 경제위기와 기후변화, 그리고 피크오일에 따른 화석연료 가격 변동 등 인류가 겪고 있는 삼중위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글로벌 녹색뉴딜 선언의 핵심은 글로벌 경제의 초점을 청정기술(Clean Technologies) 개발과 활용, 그리고 숲이나 토양과 같은 자연기반(Natural Infrastructure)의 복원・보존・활용을 위한 투자로 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인류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삼중위기를 극복하고 21세기형 일자리를 조기에 대량 창출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라는 주장이다.

　녹색뉴딜의 기원이 된 The Green New Deal Group의 보고서 이나 UN 환경 프로그램의 글로벌 녹색뉴딜(Global Green New Deal)은 모두 녹색뉴딜을 통해 환경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와 사회 측면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정책을 포함한다.

　녹색뉴딜은 환경위기 극복에 일차적 목표로 두고 있으나, 농촌 및 빈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빈부격차 완화, 녹색경제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대규모 일자리의 조기 공급, 녹색경제 기반 조성과 관련한 투자자금 공급에 필요한 금융시스템 개혁 등에도 큰 비중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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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CO² 감축, 한국은 녹색투자에 중.

　녹색뉴딜이 시작된 영국의 경우, 정부가 2016년을 기점으로 신규로 건설되는 모든 주택에 제로카본(Zero-Carbon) 기준을 적용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먼저 이산화탄소 배출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 되기까지 2008년 7월 말 기준으로 100개월 정도만 남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건물의 조명과 냉난방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매년 영국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50%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건축자재 생산과 운송과정의 이산화탄소 양이 영국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0%에 이른다는 점도 이 계획의 배경이 됐다.

　영국 정부가 작년 12월에 발표한 이 계획은 ① 신규 주택 건설에 적용될 강력한 에너지 효율성 기준 요구 ② 주택에 향상된 단열처리 혹은 재생 에너지 공급설비를 갖춤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의 기준 설정 ③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택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설비 제공, 개발지구에 저탄소 냉난방시설 설치 등을 포함하는 ‘허용 가능한 해결책’ 중 주택개발업자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의 상한선을 설정 ④ 허용 가능한 해결책 목록에 포함될 조치들이 비용 제약선 내에서 가능한지 여부와 목록의 업데이트 필요성에 대한 검토 2012년 시행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이 계획은 2019년부터는 Zero-Carbon 기준을 비주거용 건물에도 적용토록 했다.

　우리 정부도 올 1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뉴딜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녹색뉴딜은 녹색 SOC 사업, 저탄소・고효율 산업기술, 친환경・ 녹색생활 등 크게 3가지 분야로 구성되며 2012년까지 5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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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생산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녹색뉴딜은 건설산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녹색뉴딜을 통한 사업들은 건설투자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녹색뉴딜이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돼야 한다.

　이를 위해 녹색뉴딜 추진과정에서, 생산물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한 건설목적물의 생애주기, 투입되는 원재료의 재활용 가능성 등을 기획해 설계 혹은 입찰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제조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실현한 자재와 이런 자재를 적극 활용하는 공법을 채택토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생산과정의 지속 가능성으로는 자재・장비・인력 운송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지역업체 수주 장려, 건설현장의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자재 재활용에 적극적이어야 하며 건설기능인력에게는 안정된 고용과 높은 임금, 양호한 노동조건을 제공하는 등의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건설기업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건설기업이 건설목적물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이를 하도급자・자재업자・노동자간의 상생구조를 통해 우수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 방안들 대부분은 녹색뉴딜에 포함된 프로젝트처럼 정부 주도로 실현될 수 있다. 하지만 민간건설시장에서 에너지 효율성를 높이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한하는 설계를 적용하는 등 장기적으로 보면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민간발주자에게 설득하는 역할이 건설기업의 몫이다..

　건설기업들이 녹색뉴딜과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전향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다.

빈재익 연구위.

UN 환경프로그램 ‘글로벌 녹색뉴딜’ 살펴보니.

친환경 개발로 금융 ・ 유가 ・ 기후 ‘3중 위기’ 극.

　UN 환경프로그램의 글로벌 녹색뉴딜 3대 목표와 5대 우선사업.

　① 단기적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을 돕고, 고용기회를 창출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것.

　② 탄소의존도・에코시스템의 파괴, 물 부족 등을 해결해 2025년까지 지구온난화와 이로 인한 생태계 파괴 문제 해결에 가시적인 성과를 얻도록 할 것..

　③ 2015년까지 지구에서 극단적인 빈곤을 종식할 것.

　1 클린 에너지, 클린 테크놀로지(재활용을 포함): 온실효과의 주원인인 이산화탄소의 배출 감축, 화석 연료・금속 등 한정적인 자연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재사용, 태양광 및 풍력 등 클린에너지 개발, 이런 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지향하는 재정 및 조세정책.

　2 농촌 에너지(재생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바이오매스 포함): 전기, 석유, 가스의 혜택을 받지 못해 숲을 훼손하고 있는 저개발국가의 농촌지역에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혹은 저수지 없이 흐르는 물을 이용한 발전 등을 공급.

　3 지속 가능 농업(유기농업 포함): 토지 복원, 토양 및 물 보존, 병충해 집중 관리, 유기농법, 농업생산기반, 농업생산자에게 지속 가능 농업 관련 도서나 자료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장기적 지원.

　4 에코시스템 기반: 숲, 산호초, 습지대 등의 보존을 통한 생태계 및 생물학적 다양성 유지와 자연 기반이 제공하는 재화・서비스의 질 제고를 지향하는 투자 지원.

　5 지속 가능 도시(계획, 운송, 녹색빌딩 포함): 냉난방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지향하는 투자 지원,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제고를 통한 지속 가능한 운송망 구축, 자전거 도로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