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yspark@cerik.re.kr

1988년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 이후 남북 협력사업은 꾸준히 증가했다. 북한 방문자와 남북교역액은 1992년 각 257명과 1억7000만달러에서 2009년에는 12만명과 16억7000만달러로 남북교역액은 17년간 약 10배 증가했다. 그러나 2010년도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현재 남북한은 고도의 정치∙군사적인 긴장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2010년 5∙24 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협력사업은 전면 중단되었다.

1988~2010년까지 남북협력사업 중 본격적인 건설분야 교류사업은 없었다. 하지만 체육 및 종교시설, 공장 및 관광단지 조성과 같은 목적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수요가 파생적으로 발생했다.

 

남북 협력사업으로부터 파생된 건설수요

남북한 협력사업은 사회문화 협력사업과 경제 협력사업으로 구분된다. 2004년 이전에는 사회문화 협력사업이 대부분이었지만, 개성공단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경제 협력사업이 급증했다. 1991~2003년까지 건수 기준으로 남북한 협력사업의 69.4%가 사회문화 협력사업이었지만 2004~2009년에는 경제협력 사업이 74.9%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문화 협력사업에서 파생된 대표적인 건설 사업은 2003년 10월 개관한 ‘평양 유경 정주영 체육관’ 사업이다. 현대그룹은 평양에 종합실내체육관을 건립했는데, 시공을 맡은 현대건설은 건설기술인력, 건설장비, 건설자재 등 공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남한에서 북한으로 반입했고, 필요한 전기도 자체 발전기를 통해 공급했다.

건설장비와 자재는 인천항에서 남포항까지 바지선으로 운송하고 남포항에서 공사현장까지 현대 측 트레일러와 덤프트럭으로 운송했다. 북한이 제공한 골재채취장에 배처플랜트, 크로셔플랜트를 설치하여 골재를 생산∙조달했다.

북한의 공동 시공사인 ‘부흥총회사’는 북한 건설인력의 공급과 숙식을 담당했다. 남한의 반장급 기능인력들은 북한으로부터 제공받은 인력에 대해 건설공구 및 장비 등의 사용방법(남한 측 건설공구 및 장비를 북한 건설인력이 처음 접하게 됨에 따라 공구 및 장비 사용법에 대한 교육은 필수)과 시방서(북한 건설인력이 알기 쉽게 제작한 구체적인 건축시공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일부 전문 공종(Space Frame, 인테리어, 지붕마감공사 등)은 남한의 기능인력이 직접 시공했다.

총 공사기간 35개월 동안 투입 인원수는 공종의 진행에 따라 상이하지만 1일 평균으로 산정하면 남한 건설인력은 약 20명, 북한 건설인력은 약 860명 수준이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평양에 지상 7층, 260병상 규모의 병원을 공사비 200억원을 들여 건립하고 있다. ‘인정건설’은 모래와 자갈 같은 기초자재를 제외한 모든 건축기자재와 물품을 남한에서 반입했다. 병원건설에 필요한 크레인, 레미콘, 시멘트 혼합기, 컨테이너 등의 각종 장비와 물품은 임진각역에서 경의선 육로를 통해 북한의 조선그리스도연맹 측에 전달하고, 다시 평양의 병원 건설현장으로 운송했다.

민간 경제협력사업은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남북합작, 단독투자 등의 방식으로 북한에 투자하는데 관광지구개발, 공단개발, 공장건설 등에 의해 건설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남북경제협력사업 중 대규모 건설 사업을 파생시킨 것은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 개발사업을 들 수 있다.

금강산관광지구 건설사업은 ‘현대아산’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현대아산은 금강산호텔 및 외금강호텔 신축공사, 도로포장 공사를 자체 투자사업으로 추진했고,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이산가족면회소, 옥류관 운영조합으로부터 옥류관을 도급 공사했다.

이 외에 관광공사, 에머슨퍼시픽, 일연 인베스트먼트 등이 금강산관광지구에 투자했다. 금강산지구 개발 사업에 필요한 건설장비 및 자재, 인력 등은 육로(동해선)를 통해 남한에서 공급했다.

건설기능 인력은 초기에는 남한 인력을 중심으로 건설공사를 수행하다가 추후에 북한 건설인력이 투입되었다.

개성공업지구는 총 66.1㎢ 규모로 공장구역 26.4㎢과 배후도시 9.7㎢로 순차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개성공업지구 1단계(3.3㎢) 사업은 현대아산과 토지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했다. 토지공사는 자금조달∙공단설계∙감리∙분양을, 현대아산은 주로 시공을 담당했다.

1단계 사업은 2002~2007년 사이 총 2676억원이 소요되었다. 2006년 6월에 부지조성이 완료되었고, 2007년 6월 도로∙상하수도∙교량∙조경 등 단지내 시설이 준공되었으며, 그해 10월 용수∙폐수처리∙폐기물처리 시설 등 기반시설이 준공되었다. 전력은 10만㎾를 남한에서 송전방식으로 공급(2007.5)하고, 통신은 남북 직접연결 통신선이 개통(2005.12) 되었다.

개성공단 내의 건설공사 발주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공공발주 공사로서 통일부(남북협력기금)와 토지공사에 의해 발주∙관리되는 공용시설 및 기반시설 건설 사업이고, 두 번째는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제조업체들의 공장건설 사업으로 현대아산뿐 아니라 다수의 종합 및 전문 건설회사들이 시공에 참여했다.

초기의 공장 건축비용은 평당 180만원 수준이었다. 초기에는 공장 건축에 필요한 원자재, 설비, 각종 물품을 북한에서 구입하지 못하고 일체의 것을 남한에서 가져왔다.

특히 개성공단과 남한과의 왕래가 자유롭지 못하여 물류비를 비롯한 각종 부대비용이 증가했다. 이후 통행∙통관 시스템 개선, 남북 연결도로 건설 등으로 물류비 절감이 가능해져 건축비는 평당 140만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남북협력사업 지원을 위한 SOC 사업

남북한간의 민간 경제협력과 사회협력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경우 교통 SOC 등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한 건설수요가 필연적으로 증가한다.

2000년대 초부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 본격화됨에 따라 육로를 통한 남북한 이동이 빈번하게 되자 정부는 남북 출입시설과 관련 인프라 시설을 확충했다.

남북출입사무소 내에 2007년에 경의선(도라산), 2010년에 동해선(고성) 물류센터가 준공되었다. 2002년 9월 남북한은 동시에 경의선 및 동해선 연결공사 착공식을 거행한 이후 2007년 12월부터 문산~봉동간 화물열차 운행이 개시되었다.

남북연결 도로는 2004년 11월 경의선 및 동해선 연결공사가 완료되었다.

남북한 철도 및 도로 연결공사는 남측구간과 북측구간을 구분하여 건설공사가 수행되었다. 철도 및 도로 연결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건설장비 및 자재는 남한이 공여 형태로 북한에 제공했고, 제공된 자재∙장비의 사용 결과에 대해 북한은 매월 남한에 통보하였다.

또한 남한의 기술 인력들이 북한의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장비의 수리∙정비 및 기술 지도를 실시했다.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후속조치로 개최된 남북 총리회담에서 해주경제특구 건설, 한강하구 공동이용, 남포∙안변 조선협력단지 건설, 개성~평양 고속도로 및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착수 및 통행∙통신∙통관 등 3통 문제 해결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남북철도와 도로협력분과위원회 실무접촉에서 개성~신의주간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의 개보수를 협의했다. 그러나 남북한간 긴장관계 고조로 협의되었던 모든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시사점　

남북협력사업에 의해 파생된 주요 건설 사업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나타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① 남북 사회문화협력 및 민간경제협력 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이에 상응하여 건설수요가 파생적으로 발생하였고, 활성화 정도가 클수록 건설수요도 증가했다.

② 남북한 협력사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3통(통신, 통행, 통관)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한간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③ 향후 본격적인 북한내 건설사업 추진시 건설장비 및 자재 등의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남한에서의 각종 장비 및 자재 수송과 함께 북한내에서 조달 가능한 건설자재의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북한으로 유입되는 건설장비 및 자재의 경우 충분한 양을 확보하여 손실 및 분실에 대비해야 한다.

④ 개성~평양 고속도로 및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사업의 검토가 필요하며, 북한의 주요 항만시설 현대화 등 북한내 교통 SOC 시설의 확충과 정비로 물류비용 절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⑤ 북한 건설기능 인력의 숙련도가 매우 낮아 본격적인 건설사업 수행시 이들에 대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⑥ 북한내 건설공사 수행시 남한 건설회사의 직접 시공(기술자 파견, 기능공 현지 조달)이 가능하다. 다만, 건설기능인력의 원활한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시공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남북한간 공동 건설공사 추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⑦ 민간경제협력사업 추진시 원활한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의 민간경협 부문에 대한 대출 확대 등 다양한 정부의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⑧ 향후 북한내 SOC 시설에 대한 건설수요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맺음말

향후 북한이 점차 개혁∙개방될 경우, 또 통일을 이루는 과정, 그리고 통일 이후 북한의 근대화를 위한 건설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향후 남한이 북한내 SOC시설, 산업단지, 도시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경우 건설산업뿐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으므로 북한 건설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