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무분 81만개 창출 우선순위

노동시간 단축ㆍ최저임금 인상 추진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으로 이전

국공립 어린이집 40%까지 확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대통령’이란 슬로건 아래  당장이라도 국정운영을 해낼 수 있는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강조한다.

문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핵심 공약에 따르면 먼저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을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고,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창업국가 조성을 위해 신생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연대보증제를 폐지하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정규직 격차 해소로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고,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그는 또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위해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청사로 옮기고, 인사시스템을 투명화하며 대통령 경호실을 없애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을 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하고 검ㆍ경수사권을 조정하는 등 검찰 개혁을 이루고, 국가정보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며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문 후보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청산을 위한 가칭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와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몰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반부패 개혁을 위한 ‘국가청렴위원회’를 설치하고, 뇌물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고 양형 강화 및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도 추진한다.

그는 또한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북핵 대응 자주 국방력 조기 구축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근로감독관 확대 △청년·알바 체당금제 등을 내걸었다.

또 ‘성 평등 대한민국’을 위해 여성가족부 등 여성 정책 기구 권한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여성 차별금지 및 여성 고용 우수기업 우대, 블라인드 채용제 도입,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 확대 등도 공약했다.

아울러 ‘어르신이 행복한 9988 대한민국’을 위해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하고, 노인일자리 및 수당을 2배로 인상하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강화로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한다.

이 밖에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고등학교까지 공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기준을 40%까지 확대하며 남성 공동 출산 휴가 기간 확대와 육아휴직 급여 인상, ‘칼 퇴근법’ 제정 등도 추진한다.

또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사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다.

끝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청와대 중심의 재난대응 콘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감염·질병 관리체계와 재난사건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고 약속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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