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임대주택 30만 가구 공급…신규 원전ㆍ선탄화력 건설 중단

문재인 후보는 10대 핵심 공약과 별도로 지난 9일부터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시리즈’라는 제목으로 매일 민생경제 비전을 내놓으며 준비된 대통령의 면모를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문 후보가 이를 통해 제시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이번 대선에서 유일한 대규모 개발공약으로 손꼽힌다.

이는 매년 10조원, 5년간 총 50조원의 공적재원을 투입해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중단한 500여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되살리는 것으로,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닌 동네마다 아파트단지 수준의 마을주차장, 어린이집, 무인 택배센터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해 낡은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매입이나 임차를 할 때 고령층 소유자에게는 생활비에 상응하는 수준의 임대료를 지급한다.

또 낡은 주택을 직접 개량하는 집주인에게는 무이자 대출도 지원하며 주택지역 외에 전통산업 집적지와 재래시장도 해당된다.

문 후보는 이를 통해 “중소건설업체나 집수리업체의 일거리가 크게 늘어 매년 39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연간 2조원의 재정 외에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서 8조원을 조달할 계획이라 공기업 부채를 더 증가시킨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그는 10대 핵심 공약에 따라 청년(1인 가구)들을 위한 쉐어하우스형 월 30만원 이하의 청년임대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하는 등 청년임대주택 30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교통이 편리한 서울과 5개 대도시의 역세권을 개발해 시세보다 낮은 청년주택 20만 가구를 확보하고, 공공임대주택의 30%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하되 통근이 편리한 곳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신규 원전을 전면 중단하고 40년 뒤 원전 제로 국가로의 탈(脫)원전 로드맵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설계 수명이 남은 원전은 내진 보강을 실시하고,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은 해체한다.

더불어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위해 아직 착공하지 않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할 예정이다.

또 30년 이상 노후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 또는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고, 기존·신규 발전소 모두 저감 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한 재벌개혁을 위해 계열공익법인, 자사주, 우회출자 등 우회적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차단하고,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 전자투표, 서면투표제를 도입하며 횡령과 배임 등 경제범죄를 엄정 처벌하는 한편 사면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지주회사 요건과 규제는 물론 자회사 지분 의무소유 비율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밖에 검찰과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기업청 등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재벌의 갑질 횡포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수사를 강화하고 엄벌하기로 했다.

또 불공정 거래행위 등 경제 범죄와 재난ㆍ환경 등 집단피해 발생 사건까지 국민참여재판 대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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