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軍)공항을 화성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공항 이전에 암묵적 반대의사를 표명해온 화성시가 이전 후보지인 화성 화옹일대 매향리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

그러나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는 일부 주민들이 이를 반대하고 나서면서 군공항 이전 문제는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맞물려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간 얽히고설킨 복잡한 이슈로 비화됐다.

매향리 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군 공항을 옮기기 위해선 다시 보호지역 지정 해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원시는 지난 2014년 군 공항 소음 피해 주민이 현재 24만명에서 화성으로 이전할 경우 1천800명으로 준다는 논리로 공항 이전을 추진해왔다.

그러자 화성시는 올해 8월 해양수산부에 매향리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습지 보호를 위한다는 명목이지만, 수원시의 군 공항 이전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의도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원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을 통해 군 공항 이전 문제가 다시 부상할 것을 고려해 화성시가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

화성시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군 공항이 이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환경적인 문제나 철새 서식에 따른 전투기 이착륙 시 사고 우려 등 운영상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습지보호지역을 관할하는 해수부는 광역 지자체인 경기도로부터 “습지 지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아 26일 주민 설명회를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설명회 직전 주민 100여명이 “그린벨트보더 더 강한 개발제한, 습지지정 결사반대” 등을 외치며 회의장을 막는 바람에 설명회는 무산됐다.

한 주민은 “군 공항 이전과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별개의 문제인데 시가 그린벨트보다 더 강력하게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원주민에게 피해를 주려 한다”며 “군 공항 이전에 대해서도 반대하지만,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더 반대한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추후 설명회를 다시 개최한 뒤 국방부와 환경부 등 중앙 부처 협의를 거쳐 매향리 일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군공항 이전을 추진해온 수원시는 난감한 표정이다.

수원시 측은 최근 경기도에 매향리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군 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 옆에 습지보호지역이 있으면 이전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습지보전법에 ‘군사상 불가피한 지역은 습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 해도 이전을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경우 주민 혼란과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해수부는 2017년 해양생태계 조사 용역에서 매향리 갯벌이 습지보호지역 지정 요건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14.08㎢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