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취재 에필로그] 공천보다 무서운 건설공약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0-03-25 14:26:52   폰트크기 변경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 ‘동물 국회’라는 비판을 받은 20대 국회는 법안 처리건수에 이어 회의시간도 반토막 난 것으로 조사돼 일 안 한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썼다.

본지 역시 이번 20대 국회 107차례 의원들의 출석 현황과 상임위 발의 내용을 살폈다. 몇몇 의원은 상임위 중에서도 인기가 많은 국토교통위원회에 굳이 위원으로 활동하는 이유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출석수가 형편 없었다.

20대 국회를 돌아보자면 건설업계로서는 기대에 미친 의원을 찾기 어렵다. 의원 활동 초기에는 건설업계의 의견을 대폭 수렴해 의안으로 반영한 의원도 있었다. 그러나 업계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의원들마저 당론을 벗어나지는 못했다.

건설업계에서는 건설산업의 논리를 말하는 의원이 적다고 말한다. 그래서 업계 의견을 반영할 의원을 국회에 보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작 당론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

2016년 이후 20대 국회에서 총 107차례의 국토위 회의가 열렸다. 출석률을 체크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의 상임위 발언도 체크했다. 국가적인 정책 전환의 순간에서 지역구에 체육시설 건설을 요구하는 의원이 눈에 띄었다. 이 의원은 국토위 출석률이 85%에 그쳤지만 출석하는 동안 지역 지자체 확충에 열중했다. 왜 국토위가 인기있는 상임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해당 의원은 이번에도 무리 없이 공천을 받아 지역구 경선에 한창이다. 지역 SOC 공약도 전면에 내세웠다.

많은 의원이 개인적인 이유로 SOC를 공약 전면에 내걸고 총선 싸움에 나섰다. 경제지들에서는 그들의 공약에 집중하며 싸움을 부추긴다. 하지만 한 발자국 물러서 살펴보면 상당수 공약이 진정한 약속이 아니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특정 공약으로 지역의 표를 받을 수는 있지만, 현실화 여부나 경제적 효과도 감안해야 한다.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경제적 논리가 필요하다. 총선의 거센 바람 속에서 건설이 흔들린다. 하지만 건설인들은 흔들리지 않는다.

넘쳐나는 건설 공약 속에서 건설의 본질을 꿰뚫고 자리를 지키는 건설인들의 의견을 정부가 진지하게 수렴해야 한다.

 

최지희기자 jh606@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