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마가 심상치 않다. 지난 6월 24일 시작된 중부지방의 장마는 42일째 이어지고 있다. 역대 최장기간인 2013년 49일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시간당 50㎜ 이상 강한 비가 몰아 치면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집중호우로 토사가 시설을 덮치는 사고 등이 잇따라 터지면서 9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이재민은 591세대 919명이 발생했다. 하천 범람 우려 등으로 일시대피한 사람도 1712명에 달했다.

1747건의 시설피해도 나왔다. 특히 공공시설의 피해가 △도로·교량 527건 △하천 30건 △저수지 7건 △산사태 126건 △철도 등 182건 등으로 컸다.

노후 SOC(사회기반시설) 위주로 집중호우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정작 SOC 본연의 기능을 위한 성능 개선ㆍ안전 관리 및 투자는 미흡하다. 중대형 SOC의 경우 20년 이상 된 비율은 저수지 98%, 댐 62%, 항만 47%, 철도 45%, 도로 37% 등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국내 기반시설 관리는 아직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 투입 예산도 적을 뿐더러 기반시설을 총괄 관리하는 일원화된 체계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부랴부랴 2023까지 매년 8조원씩 총 32조원을 노후 SOC 관리에 투입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연평균 3조4000억원 수준이던 국비 지원액을 5조원으로 늘리고, 공공·민간은 경영평가 반영,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줘 연평균 3조원씩 투자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늘어나는 재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는 찾아볼 수 없다. 현재 재정여건으로는 사실상 노후 SOC 관리는 불가능 해 보인다.

SOC 노후화와 재정부족에 따른 정비 미흡은 결국 폭우·태풍·폭염·폭설 등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이는 곧 막대한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보다 근본적인 SOC 시설의 노후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는 시설물의 지속적인 안전 진단 및 성능 유지를 위해 시설물 평가 및 관리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여기에 노후 시설물의 성능개선 투자를 위해 적정예산의 확보 및 투자방식, 투자우선순위 등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고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의 도입이나 인상에 대한 필요성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김부미기자 bo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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