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후반기 최대 역점사업인 16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의 부족한 재정을 보강하기 위해 ‘뉴딜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의 아이디어는 참신했다. 사실상 0%대의 사상 초저금리 시대에 투자처를 잃은 유동자금이 시중에 넘쳐나는 상황이다. 앞서 올해 3월에는 민간투자법이 개정되면서 민자사업 대상이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바뀌었다. 모든 SOC(사회기반시설)를 민간투자로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부동산과 주식시장 외에 마땅한 대체 투자처가 부족한 상황에서 유동자금을 민자사업에 투자하는 뉴딜펀드로 유인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정책적 지원도 마련됐다. 조세특례법 개정으로 뉴딜펀드 수익은 분리과세해 단일세율인 14%를 적용(1억원 미만)한다.

환경이 조성됐지만, 뉴딜펀드의 수익률에 대해서는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뉴딜펀드에 국채 수익률+α의 수익을 보장하고, 해지하는 경우 정부가 원리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의 바램과는 달리 최근 국내 인프라펀드는 경기 침체 등으로 3%의 수익률을 맞추기는 것이 버겁다. 노후 학교 리모델링과 LED조명 교체, 수소충전소 등의 검증되지 못한 사업으로 시장의 기대를 채우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렇다고 해외 인프라에 투자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전통적으로 3∼4%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대형 민간투자사업이 필요한 이유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일부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당초 계획과는 달리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간의 의견 충돌로 민자사업 전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하루빨리 대형 예타면제사업을 민자로 전환해 뉴딜펀드의 다양한 투자처로 활용해야 한다.

당정은 이달 중으로 뉴딜 펀드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수익에 목마른 상황에서 뉴딜펀드가 출시되면 흥행에 성공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뉴딜펀드가 민자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촉매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민자사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앞선 정권 때 반짝하고 사라졌던 ‘녹색펀드’나 ‘통일펀드’의 절차를 밟을지도 모른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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