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취재차 만난 한 엔지니어링사 대표는 기자에게 뼈있는 농담을 했다. “<건설경제> 기사만 보면 엔지니어링업계는 맨날 반발만 하는 것 같다”는 게 그의 농담이었다. 실제 최근 <건설경제> 보도를 보면 엔지니어링업계는 벌점 산정방식 변경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진흥법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에 거세게 반발했다. 아울러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에도 일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기자는 “그러니까 왜 자꾸 반발만 하냐. 적당히 넘길 건 넘겨야 예쁨 받는다”고 농담으로 받아쳤다. 이 말에 그는 웃음기를 싹 빼고 “조용히 넘길 사안이 단 한 가지도 없다. 이대로 가면 엔지니어링산업은 몰살당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앞으로 반발할 사안이 한둘이 아니라는 점에 고민이 크다”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당장 업계는 국토교통부가 이달 초 발표한 ‘건설엔지니어링 발전방안’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발전방안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달았지만, 허점투성이라는 점에서다. 이어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을 드러낸 제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개선의 목소리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런 움직임을 업계 입장에서 보면 반발이 아니라 항변에 가깝다. 켜켜이 쌓이는 규제에, 존폐 갈림길에 서 있다는 위기에 엔지니어링업계는 “배부르지 않아도 좋다. 적당히 먹고 원만히 살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국토부는 엔지니어링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실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국토부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수요자를 배려하지 않고 ‘공급자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상을 차렸으니 맛있게 먹기만 해’가 아니라 ‘무엇을 먹고 싶니? 원하는 메뉴를 차려줄게’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과한 양벌규정과 업무 중복도 제한 등 겹겹이 쌓인 규제만 일부 풀어도 산업의 경쟁력을 올라간다. 산업 발전을 위한 국토부의 노력이 업계 반발을 부르는 논란거리로, 그림의 떡으로 전락하지 않길 기대해본다.

 

최남영기자 hi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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