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마다 지역 국회의원 초빙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지역마다 숙원사업 SOC예산 확보 필요성 강조 목소리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전남에 '제2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이 지난 3일 전남도청에서 광역·기초 단체장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모습(연합) |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하며 지자체들이 SOC 등 숙원사업 예산을 확보를 위해 두팔을 걷어붙였다. 지자체마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초청해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
8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최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55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 가운데, 지지체마다 SOC 등 숙원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예결위는 9일부터 부별심사에 나서, 비경제 부별심사(11~12일), 예산안 조정소위(16~27일)를 열어 사업별 감액ㆍ증액 심사를 벌인다.
전국 지자체들은 이 과정에서 예산이 깎이는 것을 막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금액을 확보하는데 사활을 걸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와 일자리 감소 등에 대응하고자 SOC예산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최근 지역구 의원들과 예산협의회를 갖고, SOC 광역교통망 확충 등 국회 예산심의에서 추가 반영이 필요한 사업을 집중 건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은 지역이 넓어 여전히 SOC가 부족하고 기존 산업의 고도화가 절실한 상황이어서 국비 지원 확대와 더불어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가 제시한 내년도 국비 확보 필수 사업은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총사업비 변경을 통한 영일만 횡단구간 건설 △문경∼김천 내륙철도 조기건설 △동해중부선 철도 부설 ‘포항∼삼척’ 건설 △중앙선 복선전철화 ‘도담∼영천’건설 △구미 국가5산단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 △경북 산단대개조 사업 △영천ㆍ경산 지식산업센터 건립 △경북 산업용 헴프(HEMP) 규제자유특구 △구미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등이다.
대구시도 굵직한 SOC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에 팔을 걷었다.
시는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사업과 초실감 한국형 가상휴먼 디지털 융합 의료사업을 비롯, △대구산업선 기본계획 총사업비 조정 및 역사 추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민항) 건설 △달빛내륙철도 등을 중점 사업으로 내세웠다.
또한 경북도와 대구시는 중ㆍ장거리 항공기 취항이 가능한 활주로 3500m 이상의 ‘대구ㆍ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등을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강원도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취임 후 처음으로 지역구 의원과 예산협의회를 가졌다.
최 지사는 “도지사만 9년째인데 시도를 불러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준 것은 처음”이라며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도 주요 현안 사업과 국회 입법이 필요한 현안 과제에 대해 적극 지원해달라”고 호소했다.
도가 요청한 현안과제에서도 △춘천~철원 고속도로 건설 △용문~홍천 철도건설 등 SOC사업이 핵심이다.
충청권 지자체들도 분주한 모습이다.
충남도는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예산 7000억원을 요청했다. 이는 정부 예산안(5800억원)보다 1200억원 증액된 금액이다.
도는 이외 △충남지식센터 △계룡산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해양바이오 수소실증플랜트 건설사업 등도 국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충북도는 ‘충청내륙 고속화도로(1~4공구)’사업예산 2000억원을 요청했다. 이 역시 정부안 1149억원보다 851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세종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예산으로 100억원 증액을 건의했다. 이 사업에는 내년 예산안 10억원이 편성됐는데 시는 설계비 100억원이 추가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또 조치원 우회도로 및 세종벤처밸리 산단 진입도로 건설예산 증액과 행복도시~조치원 연결도로 사업 등의 예산안 삭감을 막기 위한 원안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에는 신규 사업으로 도심 통과 경부선ㆍ호남선 철도지하화사업을 제안했다.
이밖에 제주시는 최근 원희룡 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국비확보단’을 꾸려 국회를 방문하고 제주 제2공항 건설등 등 SOC예산 확보를 위한 대외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회 주변에는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각 지자체 관계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용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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