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부 안종호 기자

[e대한경제=안종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서 전화상담 업무를 맡고 있는 민간위탁업체 소속 콜센터 직원 940여명이 직접 고용을 주장하면서 지난 1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오는 9일까지 파업을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가 지난달부터 콜센터 직원들을 직고용하면서 건보공단 콜센터 직원들에게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일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건보공단 본사 앞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소속 조합원 940여명 집회에 나섰다. 고객센터 직원 1623명의 58%에 달하는 대규모 인원이었다.

현재 건보공단 고객센터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업체는 11곳이다. 제니엘, 휴넥트, KTis, 윌앤비전, 이케이맨파워, 메타넷엠플랫폼, 유니에스, J&B컨설팅, 효성ITX, 한국코퍼레이션 등 10개 업체 직원들이 파업에 참여했다.

노조 측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연속성 있는 업무를 수행하면 민간위탁업체 직원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은 ‘민간위탁업체 근로자를 직고용하는 것은 공단 소속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과 성격이 다르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고용부도 지난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콜센터 직원들을 직고용하면서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

고용부는 울산과 천안, 광주, 안양 등 총 4개 지역에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중 울산 콜센터 직원 약 100여명은 직접 고용돼 있었지만 나머지 3개 센터 직원 502명은 2개의 민간 기업에 위탁 고용돼 있어 지난 1월 천안, 광주, 안양센터 직원들도 직고용했다. 이들 3개 센터의 직고용을 위해 추가한 예산은 40억원이다.

건보공단의 경우에도 직고용을 할 경우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이 경우 서비스 품질의 저하도 우려된다.

민간 위탁 체제의 경우 기업들간의 경쟁을 유발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건보공단이 선정하면 됐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보답하는 고객센터로 키울 수 있는 셈.

고용부 직고용에 앞서서 지난 2019년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 등 다른 공공기관에서 고객센터 직원을 직고용한 전례가 있다.

복지는 한번 해주면 다시 혜택을 없애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을 짤 때 신중해야 한다. 여러 선례가 있는 만큼 건보공단 콜센터 직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안종호기자 j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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