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소규모 공공공사에 대기업 참여 제한 및 민간공사 표준품셈 적용 관련 제도 개선 건의

정보통신공사업계가 공사 물량 확보와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규모 공공공사에 대한 대기업 제한과 민간공사에 표준품셈 적용을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회장 강창선)는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우선 협회는 소규모 정보통신공사의 대기업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보통신공사업체는 2019년 말 기준 1만316개로 처음으로 1만개를 돌파했다. 업체수는 2010년 7000개를 넘어선 후 매년 증가세에 있다. 2014년 8000개, 2016년 9000개 등으로 확장했다.

그러나 건설경기 침체와 통신사업자의 시설투자 축소 등으로 업체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이다. 실제로 업체당 평균실적은 거의 제자리걸음 수준을 보이고 있다.

소규모 공공공사의 대기업 참여 제한 건의는 최소한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조치다. 협회 관계자는 “업체수가 늘어나는 데 반해 공사물량은 줄어들면서 저가수주에 따른 출혈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정보통신공사업체 대다수가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제도 개선 건의는 이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전기공사의 경우 현재 10억원 이하 공공공사의 입찰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법적근거(전기공사업법)가 마련되어 있다.

이와 함께 협회는 민간에서 발주하는 정보통신공사에 표준품셈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요청했다.

현재 공공공사는 공사비 산정기준에 맞춰 표준품셈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민간공사는 아직 법적인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KT를 비롯해 SKT, LG유플러스 등 민간통신사들은 인프라 구축 공사에 표준품셈보다 훨씬 낮은 자체 단가를 강요하는 실정이다. 이는 결국 정보통신공사업체의 손실로 이어진다.

두 가지 제도 개선은 최근 제23대 중앙회장으로 취임한 강창선 회장이 내세운 핵심공약이다. 협회 관계자는 “저가수주는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의 경영악화뿐 아니라 공사의 품질저하와도 연결된다”면서, “사회적 약자 보호는 물론 시공품질 확보 측면에서도 이번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승래 의원은 이번 제도 개선 건에 대해 “정보통신공사업계의 현안에 공감하고 있으며, 중소업체의 육성 및 보호, 시장질서 확립 등을 위해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부미기자 bo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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