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체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 인력 수급 및 하도급 등에 관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정부 공공기관과 통신사업자의 시설투자를 확대 등을 통해 경기활성화를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은 최근 ‘2020년 정보통신공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전국 948개 정보통신공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업체들은 정보통신공사 수구시에 어려운 점으로 ‘과다경쟁으로 인한 덤핑 수주(38%)’를 제일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25%), 공사 실적 등 시공능력평가액 부족(20%), 공사 입찰분석 능력 부족(14%), 기타.무응답(3%)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경기가 악화되면서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실행예산 미만으로 투찰하거나 저가로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업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 공공기관의 시설투자 확대’라는 응답(3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통신사업자 및 민간부문 시설투자 유도(22%)’, ‘정부 및 지자체의 분리발주 준수(15%)’, ‘불공정 행위 규제 강화(12%)’,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금융·세제)’, 필요(11%)’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 및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피해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28%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 기업에 대한 납세 유예 등의 경영활동 지원(24%)’,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부 재정 조기 집행(23%)’,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신속한 대책 마련 및 홍보(22%)’가 뒤를 이었다.
인력 고용에 대한 고충도 나타냈다. 업체들은 인력 고용 시 어려운 점으로 ‘3D업종 이미지(25%)’를 가장 많이 답했다. ‘불안정한 고용(22%)’, ‘기술 또는 기능인력 부족(24%)’, 저임금(14%)’, 젊은 인력 공급의 어려움(13%)’ 등도 애로점으로 지적됐다.
그러면서 설문을 실시한 50%가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홍보 및 3D업종 인식 전환 확대 교육’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근로시간 준수 및 고용여건 개선(28%)’, ‘병역특례 등의 혜택 부여로 젊은 인력층 업계 유입 유도(19%)’ 등도 있었다.
이와 함께 2020년 지역별 공사업체 경영애로사항을 묻는 심층면접 결과도 발표됐다.
먼저 서울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입찰 및 수의계약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됐다”면서 “공사업에 특화된 관련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인천ㆍ경기는 주요 발주처가 품셈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을, 대전ㆍ충남은 대형공사의 진입장벽(입찰조건)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전북ㆍ강원ㆍ충북은 각각 △지방현장 기술자 수급 어려움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활용 방안 모색 △지역 인구 감소 가속화로 인한 현장 인력난 심화 △신규 인력을 유입하기 위한 방안 마련 등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부미기자 bo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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