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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SOC사업서 토지보상금 1.9조원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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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2-21 10:22:23   폰트크기 변경      
"선거 앞두고 예산 늘어...부동산 시장 자극 우려"


[e대한경제=오진주 기자]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서 총 2조원에 가까운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토지보상 및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이 각 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등의 예산을 분석한 결과, 올해 SOC 토지보상 예산은 지난해(1조2750억원)보다 49.1% 늘어난 1조900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별로 보면 고속도로 22곳 노선에서 가장 많은 1조3660억원의 토지보상 예산이 배정됐다. 이어 △철도 27개 노선(2594억 1526만원) △국도 및 국도대체 우회도로 74개 노선(2752억2000만원) 등이다.

올해 고속도로 토지보상비는 작년(9392억8000만원) 대비 45.44% 늘어났다. 이 중에서 보상금이 가장 많이 풀리는 곳은 지난해(4347억원)에 이어 포천~세종(서울~세종) 고속도로다.

포천~세종 고속도로는 경기 구리시 토평동과 세종시 장군면을 연결하는 연장 129㎞ 도로다. 한국도로공사가 8조107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 김포~파주 구간에는 올해 1022억원의 토지보상비가 배정됐다. 당진~천안 고속도로 건설사업에는 207억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경색된 남북관계가 이어지고 있지만 남북연결 도로사업인 문산~개성 간 고속도로 중 남측구간인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계속 추진 중이다. 올해 이 사업에 편성된 토지보상 예산은 185억원이다.

이밖에 충남 서해안 최대 현안 사업으로 꼽히는 대산~당진 고속도로에도 10억원의 토지보상비가 배정됐다.

철도사업에서는 고속철도 4곳과 광역철도 1곳, 일반철도 22개 등이 토지보상에 착수한다. 이는 지난해 1405억6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된 것보다 84.56%가 늘어난 규모다.

올해 가장 많은 토지보상비가 투입되는 노선은 광주송정~순천 철도건설사업(일반철도)으로 401억87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다음으로는 월곶~판교 복선전철(일반철도)과 여주~원주 복선전철(일반철도), 춘천~속초 철도건설(일반철도)에서 각각 300억원, 280억원, 240억원의 토지보상비가 풀린다.

또 서해선 복선전철(일반철도)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에서 각각 207억원과 200억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고속철도사업으로 추진되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과 수원발 KTX 직결사업,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인천발 KTX 직결사업에서 각각 109억원, 65억원, 40억원, 36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에서는 27억원의 토지보상비가 풀린다.

국도와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에는 지난해(1952억531만원) 대비 41% 늘어난 토장보상 예산이 배정됐다. 가장 많은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곳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는 국도77호선(압해-화원) 도로건설공사 사업(215억6400만원)이다.

지존 관계자는 "올해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SOC에 대한 토지보상 예산이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SOC 토지보상금은 공공주택지구와 산업단지 등에서 풀리는 30조원과 맞물려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오진주기자 ohpe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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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부
오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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