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1 지방선거가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과 1일 본투표를 끝으로 여당 승리를 결정짓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3ㆍ9 대선 직후부터 예비후보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이 개시됐다는 점에서 대선이 끝나고도 80여일간 선거정국이 이어졌고 지방선거가 ‘대선전의 연장전’이란 지적도 그래서 나왔다.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드러났듯이, 우리 사회는 여전히 영ㆍ호남의 정치성향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보수와 진보 고정지지층이 양측으로 갈려 주요 현안마다 배타적이고 비타협적인 진영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여야 간에 필요 이상의 정쟁을 부추기고 협상과 타협을 어렵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해 정치권의 입법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에 따른 여파는 행정부의 국정동력을 떨어뜨리며 경제계의 혁신성장 역량을 저해함으로써 가뜩이나 코로나 팬데믹과 고물가ㆍ고금리 등에 시달리는 민생을 더욱 힘들게 하는 악재로 돌아오고 있다.

이제는 정치권이 선거 후유증을 하루속히 털어내고 국민통합과 민생안정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할 시간이다. 이를 위해선 여야가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의를 존중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치철학과 이념에 따른 입장차를 극복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협치에 나서는 게 절실한 과제다.

대선과 지선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선 권력지형 변화가 일어났지만 입법부의 의회권력은 과반 의석을 가진 거대야당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 대의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를 통해 표출된 민의는 국민이 위임한 정치권력을 국민 다수 의사와 무관하게 독단적으로 휘두르거나 폭주 내지는 독주를 일삼는 정치집단에 대해선 ‘낙선’이란 대가를 통해 심판한다는 것이다.

지난 3ㆍ9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졌고 6ㆍ1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불리한 구도에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었던 원인도 민주당에 가해졌던 국민들의 ‘입법독주’ 비판과 무관치 않다.

앞으로 2024년 4월 22대 총선 때까지는 전국단위 선거가 없다. 여야는 21대 국회 후반기 의정활동 성적을 들고 2년 뒤 국민 심판대에 다시 오르게 된다. 거대 양당은 여소야대 구도에서 국리민복(國利民福)이라는 공동 목표를 놓고 경쟁뿐 아니라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110석 안팎의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국회 의결정족수를 가진 더불어민주당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버티고 있어 여야 합의 없이는 어느 일방도 입법절차를 완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야는 국정 일방독주나 발목잡기 구태에서 벗어나 협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여야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매사에 독선적인 입장으로 귀결되는 진영논리와 상대 제안에 반기부터 드는 악습에서 벗어나 민생과 국익을 기준으로 타협점을 도출해내는 전향적인 협상 자세가 요구된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에서 민심이반을 일으켰던 편향적이고 독단적인 정책 추진을 삼가고 국민여론의 공감과 지지를 전제로 국정을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다.

여당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무비판적으로 지지하는 거수기 역할을 지양하고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건전한 동반자 역할이 요구된다.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설득력 있는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 제시로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외연확장을 도모해야 수권정당의 위상을 재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권혁식 정치부장(부국장) kwo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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