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250만호+α’ 정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당초 약속했던 250만호에 α는 20만호로 채워졌다.

주택 수요자인 국민뿐만 아니라 전문가, 학계, 정치권 등 각계에서 공급 부족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구체화된 공급 확대 정책은 환영할 만하다.

더욱이 주택분야 민간 전문가와 국토교통부가 이번 정부 출범 후 100여 일 동안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구상한 결과물인 만큼 공급 가뭄을 효과적으로 해소해주기를 기대한다.

다만, 몇 가지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

이번 정책이 처음 제안됐던 연초와는 달리 글로벌 경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여러 불안 요인이 있겠지만, 특히 최근 시장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지표는 금리다.

주택가격이 높아 구입시 막대한 금액의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탓이다.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 기준금리는 상반기에만 4차례 인상했다. 41년 만의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국내 기준금리도 사상 첫 빅 스텝을 포함해 올해 들어서만 1%포인트 오른 2.25%가 됐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인상의 폭은 서로 다르지만 연말까지 금리 인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주택시장이 지금의 약보합을 넘어 내리막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미래를 위한 안정적 주택공급은 꼭 필요하지만, 공교롭게 경기 하향기와 겹친다면 정책의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지난 정부 부동산 정책의 주요 관심은 주택가격 상승을 저지하는 데 머물러 있었다.

그 결과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함에도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양산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경기 변곡점에서는 가격 변동이 주안점이 돼서는 안 된다.

앞으로 닥쳐올지도 모를 조정기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스스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다음 사이클을 기약할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8.16. 대책은 가격을 잡기 위한 정량적인 공급목표도 중요하겠지만, 당초 제안됐던 ‘+α’ 의미를 주거환경개선, 품질제고, 신기술 대응까지 확장함으로써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특히, 대책에 포함된 주거환경 혁신과 주택품질 제고 정책을 힘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빠르게 대중교통을 확충하고, 열악지역을 정비해 주민 편의를 높여야 한다.

또한, 층간소음 저감 등 시공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이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의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사업주체에 대한 과도한 처벌규정을 완화하고, 늘어난 공사비의 부담을 저감하며, 노조의 불법파업을 근절하는 등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동안 임기응변으로 대응했던 규제들도 시장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완화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다. ESG 경영 패러다임 전환,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 AI·VR·드론과 같은 첨단 기술의 도입, 사업모델의 다각화 등 건설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

지난 가격 상승기를 겪는 동안 가격을 잡기 위한 규제가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오히려 정책 의도와는 달리 풍선효과를 일으켜 국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제는 더 이상 가격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주거복지에서부터 산업의 미래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현안에 대한 고도의 균형감각을 갖춰야 건전한 시장을 만들 수 있다.

그렇기에 이번 정책에 거는 기대가 크다.

구체성을 갖춘 정책만이 혼란한 시기에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다.

공급량 목표와 함께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걸맞도록 ‘+α’의 역할을 확장·보완해 발전시켜 나가는 지혜와 끈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α’에 부동산 시장의 미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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