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대한경제=임성엽 기자]김한영 이사장이 2024년 2월 임기 마지막까지 꼭 끝내고 싶은 업무는 미래의 핵심 교통수단이자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위상이 높아진 철도의 미래 청사진을 새롭게 제시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2004년 경부고속철도 개통 이후 교통혁명을 선도한 이래, 지난 1월 중앙선 원주~제천 고속화 구간에 260km/h급 KTX-이음 열차를 투입하는 등 국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교통수단으로 발전했다.
그럼에도, 수도권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철도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연계교통이 원활해지지 않는다는 게 김 이사장의 판단이다. 철도사업이 전체 철도망이나 노선단위가 아니라 짧은 구간단위로 계획되다 보니 전반적인 철도이용 효율성이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인구가 많은 고밀도 국가라는 점, 유럽이나 일본과 비교하면 자동차를 지나치게 많이 이용해 교통과 환경, 에너지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점, 그리고 2050 탄소 제로가 글로벌 이슈화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으로 30년 이상을 바라보고 정부와 함께 ‘철도의 큰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를 개선하고자 서울에서 부산이나 광주 등 거점 대도시들을 고속철도로 연결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광역경제권 내의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1시간 내로 이동할 수 있도록 연계 교통을 강화해 철도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는 구상이다.
김 이사장의 청사진을 현실화할 ‘계약제도 혁신 TF’ 업무도 한층 구체화한다. 밑그림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안전한 철도건설 현장 운영은 물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 경제에도 이바지한다는 목표다.
공단은 철도안전 확보를 위해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 할 때 사고사망 만인율이 우수하거나 미흡한 업체에 대해 가 감점 2점을 부여(타 기관 1점 부여)했다. 10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 1인 배치에서 2인 배치로 확대했다.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에 대해서는 사고예방을 위해 공사실적 평가도 강화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고용인원이나 급여지급액 등이 증가한 경우 0.5점 가점을 부여했다. 하반기에는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용역수행실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김 이사장은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철도안전 확보, 적정대가 지급,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관련한 개선과제는 충실히 이행했다”며 “무의식적·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규제는 자체적 인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협회 등 객관적인 기관의 VOC 수렴을 통해 혁신적으로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엽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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