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장으로서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구 남구 제공

중앙지방협력회의 분기별 개최

지방ㆍ재정분권 실현 등 ‘앞장’

지방시대위원회와 적극 협력

지역 권역별 순회…의견 수렴

[e대한경제=이병창 기자] 조재구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은 지난달 열린 대한민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민선 8기 전반기를 이끌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 대한민국 226개 기초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조 회장에게 포부를 들어봤다.

대한민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전국의 선출직 기초자치단체장 226명을 당연직 구성원으로 하고, 2명(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준회원까지 모두 228명의 단체장으로 구성돼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공식적인 대표 조직이다. 지방분권이나 균형발전, 기타 시군구의 제도개선과 건의사항을 행정부나 입법부에 전달하고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역할은.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올해 처음 만들어진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지역을 순회하며 분기별 1회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부응해 우리 협의회도 지방분권 확대, 지역소멸 대응, 지역 균형발전 등의 과제 해결에 함께하겠다. 또한 기존의 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폐합해 만들어지는 ‘지방시대위원회’가 본격 출범하면 적극 협력할 것이다.

인구감소 위기와 지방소멸 대응방안은

가까운 미래에 226개 시군구 중 절반가량(105개)이 사라질 위기에 있다. 자연적인 인구감소와 함께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의 많은 인구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인구유출’ 문제가 심각하다. 권한과 경제력이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소멸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권한과 경제력, 교육과 일자리를 지방과 나누는 데 있다. 아울러 중앙에 집중된 권력과 재원을 지방으로 나누는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의 실현도 시급하다.

중앙정부의 의사결정시스템에 기초자치단체의 참여가 저조하다.

맞다. 예를 들면 ‘제2기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같은 곳엔 기초자치단체의 참여가 전무하다. 국가 정책결정과정에서 기초단체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으면,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의 달성은 요원해진다. 정부의 위원회나 협의체 안에 기초자치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병창 대구경북지사 본부장(오른쪽)이 조재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장과 대담을 나누고 있다.

첨단산업 지방유치와 지방대학의 학과 증설은.

지방 성장거점 개발 등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지방 입장에서 실시하도록 협의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 정부에서는 교육자유특구와 기회발전특구를 신설해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인데, 지방시대위원회의 본 위원으로서 위원회, 협의회, 시군구가 함께 논의하며 추진하는 거버넌스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

협의회 대표회장으로서 포부는.

민선 8기 전반기 대표회장으로서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아픈 곳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확실한 응답이나 개선책을 받아내겠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규제 해소와 정책 개선을 이끌어 내겠다. 앞으로 지역을 권역별로 순회하면서 시군구의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를 매월 개최할 예정이다.

이병창기자 fly1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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