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대한경제=김국진 부동산부장]MB정부 4년차인 2011년 5월16일 당시 국토해양부 1차관이 갑작스레 사의를 표했다. 새 장관 후보자가 임용을 앞두고 인사청문 중임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대통령이 노발대발해 사표를 받았다는 얘기가 나왔고, 기자들은 부산저축은행 뱅크런(대량인출 사태)을 떠올렸다. 금융위, 금감원도 아니고 왜 국토부 차관이지? 부동산, 주식은 거들떠보지 않고 배우자가 저축은행에만 돈을 맡긴다는 1차관의 식사자리 농담이 교차하면서 퍼즐이 맞춰졌다.

부산저축은행 뱅크런으로 촉발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24개 저축은행이 문을 닫았다. 피해자만 10만여명이고 31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에 27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요인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이었다. 그 이면에는 거래절벽으로 대표되는 부동산경기 추락이 자리했다. 11년이 지난 시장은 당시와 닮았다.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집값이 급락했고, 거래절벽 아래 미분양주택이 16만가구를 넘었다. 당시 정부의 최대 현안이 최근 다시 들리는 ‘하우스 푸어’였다.

시장은 거래절벽을 넘어 거래정지 상태로 치닫고 있다. 시세의 70% 내외였던 공시가격이 시세를 추월하고 각광받던 서울의 9월 아파트 매매거래량(856건)이 통계 집계(2006년 1월) 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10월 말 미분양주택도 벌써 4만1604가구다. 절대량은 적지만 잡히지 않은 물량이 많고 무엇보다 속도가 걱정이다. 전달보다 27.1% 늘었고 불과 9개월 새 4배로 불어났다.

금융권 대출도 꽁꽁 묶였다. 부동산PF 금리는 사전 브리지론이 20%대, 본 PF도 14% 이상으로 치솟았다. 6월 말 부동산 PF대출 잔액만 112조원이 넘는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단지(둔촌 주공)의 대출이 삐걱거리고 이름만 대면 알 만한 건설사들이 증권가 지라시의 ‘부도위험 명단’에 올랐다. 건설사들마다 “사업 접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입을 모은다. 자재가, 인건비 등이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 속에 손실을 감수해 책정한 분양가마저 시세를 웃도는 상황인 탓이다.

윤석열 정부는 MB정부 시즌2다. 앞선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 시즌2로 인식된 것처럼 집권기간의 부동산시장 상황과 대응방향이 판박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평가는 MB정부 때 13% 떨어진 서울 아파트값이 53% 올랐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통계가 대변한다.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설계자들이 2라운드에서 참패하면서 정권 연장마저 좌절됐다.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시장과열기 규제가 잔존하는 가운데 금리까지 치솟으면서 부동산가격이 추풍낙엽이다. 반면 주택구매 심리를 되살릴 정부의 규제완화 속도는 기대 이하다. 2024년 총선까지 이 상황을 즐길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MB정부 때 주택정책의 중심에 섰던 박상우 고려대 교수는 “지금 남은 규제를 싹 다 풀라”고 조언한다. 2011년엔 국토부 차관이 뱅크런 가세 혐의로 옷을 벗었지만 이번엔 장관이 옷을 벗어야 할지 모른다. 저축은행 등 금융권 PF부실의 원인 제공자는 따지고 보면 추락하는 부동산시장을 방치한 주무부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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