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심화영 기자] 금융시장이 살얼음판이다. 고환율ㆍ고물가ㆍ고금리 ‘3고(高)’ 속에 레고랜드ㆍ흥국생명 발 자금경색으로 금융시장은 ‘시한폭탄’처럼 위태로워 보인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들을 명동으로 부르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업을 넘어 전체적인 금융시스템을 도와 자금시장 안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대놓고 말한다.

검사 출신 금융감독원 ‘호랑이’ 이복현 금감원장은 더 세게 압박한다. 이 금감원장은 “은행은 공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 헌법에 있다”고 말했다. 금융지주는 어깨가 무겁다. 가계ㆍ채권ㆍ증시ㆍ소상공인 부실에 금융지주는 사실상 ‘의무 소환’ 되고 있다. 금리 상승기에 역대급 성장을 했으니, ‘돈맥경화’에 해결사 역할을 해달란 것이다.

금융권은 유동성 공급으로 화답했다. 지난 1일 김 금융위원장을 만난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총 95조원을 풀었다. 기업어음(CP),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당국은 내년부터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50조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행권은 취약차주의 대출 원금을 최대 90% 탕감해주는 ‘새출발기금’ 등 정책금융 상품에도 참여했다.

은행엔 경제순환 기능이 있다. 돈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돌게 해 실물경제를 살릴 수 있다. 금융위기가 잠재된 상황에서 은행에 ‘리스크 대응’이라는 공적책임이 부여된 것은 필연으로 보인다. 비단 국책은행ㆍ중앙은행이 아니더라도 시중은행이 ‘경제 방파제’로 앞장서는 모습은 금융권 맏형이 당연히 감당할 모습으로 비춰진다.

그럼에도 은행은 ‘속앓이’ 중이다. 고통분담 요구에 은행권 부담이 가중되면서, 자산운용 계획에 제한이 걸리고 있다. 기준금리 급등으로 시중은행 차주의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졌고, 덩달아 금융지주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급등했다. 취약층 지원을 위한 과도한 대출 원금 감면은 부실 대출을 양산해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지난 2020년 초부터 소상공인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조치를 시행 중이다. 당장 동상 걸린 발을 녹이는 조치지만, 금융지원 정책의 약발은 언젠간 다할 수밖에 없다. 강원도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선언에서 봤듯이, 이제 국가(지방정부)의 채무보증마저도 ‘만능키’가 아님을 알게 됐다.

국가도 사채 발행과 소화를 위한 보증에 ‘화수분’일 수 없는데, 민간 금융사의 소방수 역할은 언제든 한계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요청은 은행채 발행 자제에 과당 수신경쟁 자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수신금리를 낮춰 예금유입이 줄면, 은행채 발행까지 막혔는데 사실상 유동성 공급이 어렵다”고 말했다.

은행은 자금중개가 본질이다. 자기자본보다 훨씬 막대한 예금으로 운영되는 은행은 고객을 지킬 의무도 동시에 지닌다. 그렇다 해도 경제전문가들의 전망처럼 이른바 ‘복합위기’가 닥쳐오는데 은행만 쳐다보고 있을 일은 아니다. 김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의 돌발변수에 대비해 ‘플랜B’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금융위기를 막을 선제적 대응인 김위원장의 플랜B는 뭘지 궁금해진다.

사진: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