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정부ㆍ여당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내년도 나라살림을 위한 예산안 처리 등 주요 민생현안이 산처럼 쌓여 있는데도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하면서 여야 갈등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이 같은 갈등의 배경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놓여 있다. 법원은 지난 19일 새벽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과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이 대표의 ‘복심’으로 꼽히는 정 실장은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ㆍ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모두 1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대장동 일당의 각종 청탁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알고 있었거나 최종적으로 승인했고,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이 대표의 선거 자금 등으로 흘러갔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물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기본적으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일 뿐, 유무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아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현 단계에서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이 대표의 주장보다는 지금까지 이뤄진 검찰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정 실장 등의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보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죽이기’, ‘야당 파괴 행위’라며 당 차원에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조자룡이 헌 칼 쓰듯’ 검찰 수사를 앞세워 적폐 청산 작업에 몰두했던 민주당의 과거를 떠올려 보면 이 같은 반발의 설득력은 떨어진다. 과거 검찰 수사는 ‘적폐 청산을 위한 정의로운 수사’였다가, 지금은 ‘야당 탄압’이라고 하니 약발이 먹히기 힘들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문재인 정부 시절 당의 적폐청산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이 지금은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으니 외부에서 보기에 과연 우리 주장에 설득력이 있겠느냐”는 토로가 나온다.

게다가 과거 자신들이 적폐 청산의 상징처럼 내세웠던 사람이 검찰총장을 거쳐 반대 진영 후보로 출마해 대통령까지 됐으니 민주당으로서는 배가 아파도 백번, 천번 아플 일이다. 불과 3년 전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윤석열 후보자 구하기’에 나섰던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때리기’의 선봉장이 됐다. 아이러니하다.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패배에서 교훈을 찾아 다시 출발하는 민주당이 되자’고 했던 대선 직후의 초심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어 보인다. 이 대표로서는 당을 앞세워 반발하기보다는 자신의 최측근들이 구속된 데 대해 먼저 사과부터 했어야 한다. 그게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다수 의석을 몰아준 국민들에 대한 도리이자 제1야당의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닐까.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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