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차기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힌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ㆍ미추홀구을)이 4일 국회 여의도 모처에서 <대한경제>와 인터뷰를 갖고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권혁식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학부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지만, 대학원은 미국 조지워싱턴대에서 국제정치학박사를 받았다. 그 영향으로 원내 입성 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주로 활동했으며 그의 발언도 외교통일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많다. 20대 국회에선 외교통일위원장까지 지냈다.

윤 의원은 야당 시절, 문재인 정부의 외교에 대해 “청와대는 4강(强) 외교, 북한 비핵화, 남북한 통일 등을 위한 중장기적 외교 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있고, 외교부는 그런 청와대 명령만 받드는 ‘출장소’로 전락했다”고 청와대와 외교부를 싸잡아 비판한 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외교 전략을 짤 역량도 안 되고 이렇다 할 전략가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엘리트 집단인 외교부에 외교 현안 처리를 일임하지 않느냐”고 국가안보실을 직격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결정에 대해서도 “안보는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 2022년 전작권 조기 전환을 정치적 구호로 하는 것은 우리의 안보를 해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전작권 조기 전환에 반대입장을 견지했다.

2020년 5월 도미타 고지 주한일본대사가 인사차 국회 외통위원장실로 찾아오자, 윤 의원은 벽에 걸린 독도 사진을 가리키며 “여기에 독도 그림이 있는데 외교청서(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고 기술)에 나온 문제는 부연 안 하겠지만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다. 국회 차원에서도 강력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대놓고 말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핵 위협 수위가 높아지자 북핵 대책으로 “핵이 탑재된 미 잠수함 등을 한반도 영해 바깥에 상시배치하고 한미간 핵공유 협정을 맺는 것이 북핵 위협에 대한 최선의 대안이 될 것”이라며 ‘핵공유론’을 지지했다.

윤 의원은 4일 인터뷰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예상되다 보니 여권에서 핵무장하고 전술핵 배치하자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현실적인 대안은 아니다”며 ‘핵무장론’과 ‘전술핵 재배치론’에 선을 그은 뒤 “물론 저도 강력한 핵무장을 원하지만, 우리가 핵무장을 하겠다면 국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반입한다면 대한민국에 엄청난 국론분열은 물론이며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미국 스스로 깨는 결과만 초래하므로 현실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어 “제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핵 자산 한반도 상시배치’를 통한 미국과의 실질적 핵공유가 현실적인 대안”이라면서 “이 방안은 윤석열 정부 들어 미국 행정부에도 제안됐다”고 강조했다.

이는 핵 자산을 영해 밖에 상시 배치해 영내 배치에 뒤따르는 논란을 피하는 대신에 미국과 핵공유 협정을 체결해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 효과를 얻자는 의미로, 약간 변형된 ‘핵공유론’으로 풀이된다.

권혁식기자 kwo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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